정부의 환경규제로 인하여 한국 제조업의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할 경우, 이는 생산비증가와 신규투자의 위축 및 생산요소간 조합비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과추정법(因果推定法)으로 측정한 그레이 (Gray, 1987)의 모형을 통하여 환경규제가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규제로 인하여 연평균 0.58퍼센트 포인트만큼의 생산성감소효과가 있었다. 여기에는 생산성증가율 계산상의 '측정효과(測定效果)'만 존재하고 생산과정의 제약, 신규투자의 위축, 다른 생산요소의 생산성감소로 인하여 총생산성이 감소되는 '실질효과(實質效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본 논문은 환경소음과 관련하여 소음이 학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소음 공해의 정도를 측정 분석하고 판단하고자 하였다. 소음은 인간에게 정서적 장애를 유발시켜 불쾌감과 노이로제 등을 일으키고 수면 방해. 회화 방해, 작업 능률 저하 등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난청 등이 발생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교내부의 소음도를 측정하여 보다 나은 면학 환경을 위한 소음 분석평가 결과를 제시하였다.
악취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감각공해로서 악취를 줄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자하는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탈취제품이 많이 상품화되고 있다. 그러나 탈취성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탈취제품의 성능을 개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험분석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악취물질 중 포름알데히드를 대상으로 탈취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분석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최적 측정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중략)
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산업에서도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환경친화형 건축에 대한 연구가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상의 자재생산 단계나 유지/보수 등의 사용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시공단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실제 공사현장 주변의 정량화할 수 없는 환경 저해요인이 산재해 있으며, 공사현장에서 최소한의 법적 기준 이외의 환경 공해 저감 노력이 미비하며, 친환경 공사에 대한 인식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시공단계에서 다양한 공종별로 발생하는 환경 부하 요인들을 저감하기 위해 관리해야할 요인들의 범주를 설정하고 환경 저해요인들을 공종별로 분석하고, 공사기간의 유동적인 조절을 통해 이들의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발전으로 인한 유해 독성물질의 대량방출은 이미 자연계에 중대한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중금속은 산업폐기물의 형태로 양산되며 자연 생태계의 자정능력으로도 쉽게 제거되지 않을뿐 아니라 생체내 축적성이 강하여 사람과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현대 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형태가 대부분 공해배출형이며, 문명의 고도화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형의 생활형태는 자연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공중보건을 위해서 인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가축의 생산기반의 축산환경은 축산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므로 축산현장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수의사의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열에너지를 기계에너지로 변환하여 다시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로는 원자력발전, 석탄-석유 화력발전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력안전과 폐기물 처리 문제 및 화력발전의 엄격한 환경공해 규제의 제약 때문에 청전연료를 사용하는 가스터빈을 응 용한 고효율 복합 발전설비가 점차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국책 연구 과제로 고효율 가스터빈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가스터빈 제작에 대기업체의 참여와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며 이러한 체제에 가스터빈 이해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도 아직까지 과학의 힘으로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지병의 균주는 끊임없이 증폭되고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판도라"의 상자속에는 인간을 폐망시킬려는 이러한 질균으로 꽉 차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근간에는 폐수, 대기오염 등의 환경공해로 인한 치유될 수 없는 질병이 만연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치과의원포함)에서 질병을 얻어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환자나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이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러한 치명적인 상황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질료실내외의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을 해야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한 산업발전에 따라 공해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 도심지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Air Pollution)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에 법적인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1977년 12 월 31 일 환경보전법이 공모되고 자동차배 출가스의 규제조합이 수립되었다. 한편 행정직으로 환경청이 설립되어 이를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환경관계법령집(1981 년 5월)이 완성을 보았다. 그러나 자동차배출가스의 허용기준치가 자동차공업이 발달한 선진국에 비하여 너무도 미흡한 단계인바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적인 대 책강구와 규제를 강화시켜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선진제국들의 자동차배출의 규제 치및 대책방법 등을 고찰하고, 금후의 개발과 기술적 문제점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산업이 고도화 되면서 기계장비의 중량화와 고속화가 가속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다한 진동과 소음을 유발시키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의 건물 및 주택가에 소음공해가 심하며, 고속도로 및 철도연변의 건물 및 주택가는 비록 차음벽을 설치하여 많은 소음을 차단해 주지만 미흡한 상태다. 또한 철도 진동이 주위 건물 기초로 전파하여 건물의 진동을 유발하여 건물벽체가 갈라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통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는 차음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여 공기음을 차단하며, 건물의 유리창은 가능한 한 2겹유리(pair glass)를 사용한다. 또한 철도 연변의 건물기초는 베어링 페드를 사용하여 지반으로 전파되는 진동을 차단하여 줌으로써 안락한 주거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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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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