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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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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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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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2000-2009년 국가별로 환경과 화석에너지의 제약 하에서 경제와 환경의 효율을 측정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OECD국가, 중고소득국가, 저소득국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생산가능집합에서 바람직한 산출물인 GDP와 오염물을 동시에 포함한 '환경지향형, 경제지향형, 환경-경제지향형, Two-stage DEA모형' 등의 네 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비교한다. OECD국가는 상대적으로 경제효율성이 높으나 환경효율성은 낮았고 비OECD국가는 환경효율성이 높고 경제효율성이 낮았다. 화석에너지와 온실가스의 저감의 여지는 OECD국가가 더 높았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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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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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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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기업의 환경책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낙후된 편이며, 환경 관련 연구들도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첫째, 경제적 성과는 평가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가격이라는 공통 단위로 측정될 수 있는 반면, 환경오염물질의 감소, 온실가스 및 탄소 배출의 감소, 에너지 효율 등과 같은 환경성과는 평가범위가 다양하고 측정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선정되는 성과지표에 따라 서로 다른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환경경영의 의미가 '지속성장'이란 개념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러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성과지표는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의미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현재 대부분의 연구는 환경경영의 실행주체인 기업의 환경투자 동기 및 환경성과에만 주목하고 있을 뿐, 환경경영의 효과적인 실천전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들과의 상대적인 환경경쟁력을 비교함으로써 프로세스 개선전략 또는 시장차별화 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적 성과와 연계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안함으로써 환경성과와 경제적 성과의 선순환적인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첫째, 다수 투입과 다수 산출요인으로 구성된 에코효율성을 자료포획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한다.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국내 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비교분석하고 에코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전략의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패널분석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합동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의 관계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23개 기업의 4개년 자료를 대상으로 DEA에서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이용하여 표본기업들의 기간별 에코 효율성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에코효율성을 기초로 23개 기업의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비교하였으며 비효율적인 기업들의 에코효율성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에코효율성과 경제적 성과로의 인과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수익성(ROA 및 ROS) 및 기업가치(토빈 Q, 주가 및 주가수익률)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 에코효율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에코효율성이 기업의 수익성 및 기업가치와 매우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결과는 다양한 환경변수와 경제적 성과변수를 통합한 에코효율성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관련 연구들의 일반성이나 보편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DEA 모형에서 제공하는 연도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에코효율성에 대한 변화의 원인을 탐색하고 환경경영에 대한 선택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경영의 실행방향과 구체화된 실천목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분석된 일관된 연구 결과는 기업의 환경투자가 경제적 성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순환적인 환경경영의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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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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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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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의 환경제약을 포함한 기술효율과 생산성 상실을 추정하여 환경효율지수를 실증분석하고 국가별 지속가능 발전 정도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OECD 20개국의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쌍곡선효율척도(hyperbolic measure of productive efficiency)에 기초한 기술효율을 측정하였다. 나아가 각 국가의 환경제약으로 인한 생산성 상실률과 산출에 대한 상실정도를 계측하였다. 1985년부터 1999년 동안 OECD 각 국가들의 환경효율지수는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준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오염물 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환경경제효율성이 높지만 1990년대 후반에 환경효율성이 악화되었고 OECD 국가들과 비슷하게 질소산화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높았다.

•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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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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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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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한국물류협회(회장 서병륜)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로지스올 그룹, 물류신문사가 후원한 제15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지난 3월 23일 인천종합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병륜(사)한국물류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에들어 물류강국화 정책의 수립과 입안시 특히 중시되어야 할 것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로 오늘 토론회를 통하여 정책적 합리화를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만술 한국물류연구원 원장, 전일수 인천물류연구회 회장의 사회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나라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이라는 주제하에 제1테마'북중국권 경제환경 변화와 서해안 물류정책의 효율화방향 모색', 제2테마 '중국의 글로벌 물류거점화와 효율적 대응방안 모색'으로 나뉘어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와 중국 시노로그 컨설팅 박노언 대표가 각각 주제 발표했다. 오늘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는 김학소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허문구 박사(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컨설팅팀장), 이호영 대표(함부르그항만청 주한대표부), 예충열 박사(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 물류경제연구실장)등이 참석했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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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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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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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군사비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군사비나 경제개발 투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비를 포함한 국가재정이 얼마나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쓰여졌는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군사력 건설은 기술집약적 방위에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국방비 사용의 효율성(비용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제적으로 파급효과도 크게끔 하는것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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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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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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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서 BAT 기준서에 의한 통합환경관리가 실시중이다. 통합환경관리의 성격을 요약하면 다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관리의 통합화와 BAT 로 대변되는 기술적 기준에 의한 규제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술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태적 동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회피하여야 할 정책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BAT규제를 바탕으로 운용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 역시 심각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BAT 기준의 효율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간단한 다오염물질 모형을 통하여 BAT 규제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단일오염물질상황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약하게 존재하던 환경세의 BAT 대비 비효율성이 다오염물질 상황하에서는 더욱 커짐을 보여주었다. 다오염물질관리체계로서 IPPC와 BAT가 한 묶음으로 추진되고 실행되어온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설명된다. EU에서 석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증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BAT 기준의 강화로 대처한 것이 가격구조와 실효적 환경세의 변동으로 인한 환경적 후생손실을 BAT 규제 등으로 대처한 사례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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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_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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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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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중략>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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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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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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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래전부터 물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재로 인식되었지만, 산업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자유재로 인식되어 왔던 수자원은 점차 그 가치를 매기는 경제재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제재와 다르게 자연자원인 수자원은 환경재,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하고, 더불어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시장경제가 적용되기 어렵고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최근 수자원 전문가들은 공급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여 이를 용수배분에 적용한 CALVIN모형(CALifornia Value Integrated Network)을 개발하여 실제 주정부의 수자원 활용계획에 적용한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으로 수자원의 용도별, 지역별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실제 물 배분 계획에 적용한 사례는 드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실정에 맞는 수자원의 용도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고 편익함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수자원의 용도를 생활, 공업, 농업, 하천유지 용수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 용도별로 용수의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용수별 편익함수와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될 수자원의 용도별 편익함수는 향후 개발예정인 수자원-경제통합 물 배분 모형에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계획 및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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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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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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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투입물 거리함수에 의한 메타확률 프런티어 방법을 사용하여 1998년부터 2018년까지 4개 소득그룹의 이산화탄소 기준의 환경효율성(EE)을 측정하였다. 에너지 소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노동과 자본투입을 증가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킬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룹환경효율성(GEE: Group Environmental Efficiency), 메타환경효율성(MEE: Meta Environmental Efficiency) 및 환경격차(EGR: Environmental Gap Ratio)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GEE가 과대평가되고 MEE는 이 기간 동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하위 소득그룹의 EGR은 가장 높았다. 그리고 고소득 및 중상위 소득그룹의 MEE 및 EGR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효율성을 높이려면 화석에너지를 저감하고 기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보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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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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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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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각 공항의 2018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21개 국제 공항의 환경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최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환경 및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 특히 항공 분야의 경우 환경 친화적 및 지속가능성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선도적인 부문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환경적 운영에 관련된 연구는 경제적 또는 운영 효율성 연구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Directional Distance Function (DDF)의 활용을 통해 공항의 환경 비효율성에 대한 개선 여부를 알아보고,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적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공항들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그들 모두가 공항에서 배출되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했다. 게다가, 많은 공항은 여전히 잠재적으로 CO2와 물 소비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존재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항공 분야에서 실행가능한 환경적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환경 효율성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 연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