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환경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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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을 이용한 환경과 경제와의 상관(相關) 관계(關係) 분석(分析)

  • Kim, Jeong-I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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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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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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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자원 및 환경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환경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UN, 세계은행, 멕시코 정부가 구축한 환경계정(環境計定)을 한 국가의 경제상태를 사회계정에 도입한 후, 환경(環境)-사회계정(社會計定)(ESAM) 행렬을 구축하고, Pyatt와 Round의 분할 행렬 방법에 의해서 직 간접 파급승수 효과를 측정하여, 환경관련 외생변수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할 행렬 분석 결과, 농업관련 외생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제조업 부문과 상업부문, 민간 서비스부문(금융, 보험, 부동산)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레온티에프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전이효과(轉移效果)는 순수한 간접효과인 순환효과의 상쇄로 인해 기존의 산업 연관분석에 의존한 분석은 경제와 환경의 관계를 과대추정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자본 투자가 5% 감소할 경우, 경제 전 부문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부문에서는 임업, 건설업이 가장 영향을 받으며, 환경부문에서는 토양의 침식으로 인한 환경서비스의 감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수산자원 또한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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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와 에너지산업 정책

  • 김태유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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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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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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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져 왔다. 연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으로 IMF를 맞기 이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하고 OECD에 가입하여 선진국의 문턱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IMF로 귀결된 경제적 모순의 누적은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잠재력에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세계화와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는 생산요소의 대량 투입을 통한 양적 성장을 통해 뒷받침되어온 한국경제의 성장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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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환경규제의 동태적 분석

  • Yeo, Taek-Dong;Kim, Yeong-Jae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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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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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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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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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n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ollution by Openness (개방화가 한국의 경제성장과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Cho, Sung Taek;Cho, Yongsung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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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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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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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aim of the paper is to study environmental impacts of openness and trade in korea,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rade, development and environment. This study established endogenous determinants such as inflow FDI,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and assumed a proposition that each individual variables are in two-way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key variables such as the openness, the environment and GDP. To estimate a system of equations,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s used because the simultaneity problems are formidable. The results show that the more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increase, the mor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 This study also found that FDI and openness, and economic growth bring along the level of environmental quality.

북한의 환경오염 현황과 오염배출량 추정에 관한 연구 -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

  • Kim, Jeong-In;Park, Chang-W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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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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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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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논문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한 북한 환경오염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의 환경오염 발생량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인 북한의 에너지, 환경 및 경제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요 및 환경오염을 예측하였음으로 모형에 사용되는 계수의 설정과 추정결과의 어려움은 있음으로 향후 계속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구소련권과 통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환경파괴에 의한 복구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제한되어 왔던 북한의 환경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남 북한 환경협력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환경기술의 이전을 통한 환경산업의 활성화도 남북 경협의 차원에서 고려해 볼만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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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발간 _환경부가 추천하는 '에코드라이빙'으로 기름값 아끼세요!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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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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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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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환경부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친환경운전 10가지 약속"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 이번 책자는 10가지 친환경운전 방법별 연료 및 온실가스 감축량과 절감액을 제시하고 있다. 에코드라이빙으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운전습관을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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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nd Economic Growth (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 KIM, Jaehoon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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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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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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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We analyse an overlapping generation model in which economic agents, especially their income distribution, influence environmental policy and redistributive policy through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 In an economic equilibrium which doesn't consider political process,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policy is shown to increase economic growth rate. In contrast to an economic equilibrium, environmental policy can be adopted when economic inequality reduces to a certain threshold in a political economic equilibrium.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incurs the demand of strengthened redistributive policy, which in turn decreases economic growth in a short run. We discuss broa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our political economic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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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the Regulation of Fossil Fuel and Carbon Dioxide Emission (화석에너지와 CO2배출량 규제 하의 경제와 환경의 효율성 분석)

  • Kang, Sangmok;Zhao, Da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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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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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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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economy and environment efficiencies under fossil fuel and environment regulation by countries for 2000-2009. Distinguishing 83 countries with three groups of OECD, upper-middle, and low countries, we compare four models such as environment oriented, economy-oriented, environment-economy oriented, and two-stage types, which include a desirable output, GDP and an undesirable output, pollutant together in the production possibility set. OECD countries relatively showed high economy efficiency and low environment efficiency, whereas Non-OECD countries showed high environment efficiency and low economy efficiency. OECD countries reported a higher possibility to reduce fossil fuel and $CO_2$ emission.

Nonlinear Dynamic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간의 비선형동학 분석)

  • Kim, Ji Uk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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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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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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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is paper develops theoretical model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as follows: First, emissions are generated from final good production process and technology accumulation. Second, pollution is directly connected with increase in final good production or in consumption, Third, no pollution abatement activity would be undertaken. Fourth, reproducible factors associated with labor and capital input are used in production function. We also test the existence of nonlinear Dynamic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using an exponential 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model(ESTAR). We find the presence of nonlinear dynamic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with a time series data for Seoul. This result shows indirectly that an inverted U relationship between air pollution and economic growth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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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에너지 환경 구축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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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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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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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환경은 경제에 대한 투입과정에서 자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 내 폐기물을 정화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경은 경제와 연결되어 끊임없는 재순환이 일어난다. 경북대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는 이러한 순환관계의 규명을 통해 에너지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연구부가 구성되어 분야별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부간의 연구분야는 조직으로는 분리되어 있으나 연구소의 연구 내용의 특성상 부서간 개별적 연구보다는 협조적 연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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