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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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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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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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노후화 관리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최근 3년간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화 관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요소의 개선 요구도 및 현 주거환경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 시행된 시설개선사업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추후 시설개선사업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해 평균값 분석을 하고 항목간의 유형구분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 항목으로 도출한 공용 공간 29개 항목을 6개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세대 내부 공간 28개 항목을 4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론적으로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시설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한 추진방향을 제안하였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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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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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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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는 건설진흥사업 외에 기술 가스진흥사업, 회원봉사 및 조사사업, 정보화 사업, 기획 관리사업, 홍보사업 등 다양한 사업활동을 함으로써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호부터 전국 13개 시 도회를 대표하여 설비건설업계의 발전 및 위상강화, 회원사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고 있는 본회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가스시공업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시공지원실을 소개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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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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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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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수자원사업에 따른 수질개선편익은 사업으로 인해 저감되는 오염원의 양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질개선효과를 계량화한 값이며, 이는 곧 해당사업의 가치로써 정의된다. 이러한 수질개선편익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에는 개인의 지불의사를 추정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해당 사업에 따른 효과를 기술적 방식으로 대체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시행사업의 가치로 평가하는 방식인 대체비용법을 들 수 있다. 현재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한 가치추정법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해당사업의 가치에 대한 공학적이고 직관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대체비용법의 적용성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질개선편익을 중심으로 대체비용법의 분석절차와 적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이에 대한 사례연구로서 댐증고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질개선편익과 같이 환경적 질을 높이는 사업은 대상사업의 가치를 추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된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더불어 대체비용법을 이용한 검토는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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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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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7-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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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한강물을 이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한 용도로 물을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용수의 수요는 이미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관련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며, 심지어 그 개념 및 용어의 정의조차 모호한 상황이다. '환경개선용수'는 간단하게는 '하천의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하천의 기초 생태계를 보호하는 물'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광의로는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수 공간 확대 등의 생활상의 필요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이란 수량 확보로 인한 수질 정화, 하천생태계 보전, 하천경관 개선, 유지유량 확보, 사회 생활환경 형성 등의 이득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환경재의 가치평가기법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경관개선편익의 계량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수자원의 환경편익 계량화와 관련한 국내 외 연구를 폭넓게 참고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경제학의 영역에서 환경재는 일반적으로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도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환경개선에 의한 편익이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수자원사업의 환경개선용수로 인한 편익의 계량화는 타당성분석의 신뢰성 향상으로 사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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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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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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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환경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의 연구를 위해 전주기방법에 입각하여 환경 R&D 사업의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크게 네 가지 부문의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바, 첫째, 기술현황에 관한 기초자료를 축적 관리하는 전담조직의 운영, 둘째, 주기적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과업선정체계의 강화,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개발기술의 상용화 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알선 업무의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기관, 대상사업 및 재정지원의 확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그러나 R&D 지원사업의 운영체계에만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R&D 사업의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추후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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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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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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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사례인 "건대앞 노유거리, 성신여대입구 하나로거리 이대앞 찾고싶은거리"를 분석함으로써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성과 및 한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대앞 노유거리계획과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계획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이 처음 시행된(건대 앞 노유거리 : 2001년, 성신여대 앞 하나로거리: 2002년) 의미 있는 거리이며 이후 2005년 시행된 이대 앞 찾고싶은거리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앞서 시행된 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행된 측면이 있어 앞의 2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사업은 물리적 가로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리이용특성, 가로시설물, 가로입면의 3가지 측면에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에 의한 사업 효과 분석은 사업 전 후 현황을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에 제시된 3가지 목표의 (목표1. 상점 및 필지별 개보수와 연계할 수 있는 환경개선, 목표2. 이용방식의 개선을 통한 환경개선, 목표3.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공사업과 연계한 설계대상) 달성 수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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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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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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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은 약 214만 명으로 대부분은 노후관정 및 미신고 관정에서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미신고 관정이기 때문에 실태파악이 어렵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질상태에 대한 안전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지역의 관정은 천부지하수의 의존도가 크고 강우에 의한 지표오염물질(축산분뇨, 비료 등)이 관정 내부로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연구에서도 천부지하수 관정의 조사 결과, 질산성질소 및 총대장균군에 의한 수질 오염이 심각하다고 보고된다(Chae et al., 2004; Min et al., 2003). 따라서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관정의 지하수 수질 현황을 파악하고, 고농도 오염 관정 및 지역의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오염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오염 원인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안을 마련하여 지하수 수질 안정성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안심지하수 지원 사업을 2012년 "지하수 안심이용 무료 수질검사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2016년 "상수도 미보급지역 2016년 안심지하수 지원사업 연구"로 이어지며 수행하였다. 이 사업은 수질분석, 관정내부 탐사, 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지원, 고농도 오염지역 중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고농도 오염지역 수질개선 시범사업으로 구성된다. 수질 분석은 2012년 TA군 내 8개 읍 면의 1,200개 관정, 2013년 경기 북동부권 8개 시 군 11,861개 관정, 2014년 전국 14,494개 관정, 2015년 전국 25,900 관정, 2016년 전국 25,914 관정에 대해 수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농도 오염지역의 지하수 관정 내부 탐사를 실시하여 소유주에게 주변 환경 개선 조치 및 대민 지원(마을 공용 음용관정 설치)을 수행하고, 시범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오염지역의 오염원 현황, 수질조사,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실시하여 오염 원인을 파악하였다. 추가로 2014년에는 안심지하수 수질보전 연구로드맵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시하였고, 2015년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수질자료 DB 구축이 완료되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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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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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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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환경재의 편익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경제학에서 사용하던 CVM을 보행환경개선사업의 가치 추정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알아보고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산정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된다는 가상시나리오를 구축하여 보여주고, 지불형태, 지불유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개선 사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북구 주민들의 지불의사를 추정해본 결과 보행환경 개선시 매월 627원의 보행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으로 인한 연간 총편익을 추정해보면 1,247,516,820원에서 286,305,110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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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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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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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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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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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9-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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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신규 수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객관성과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수자원개발 사업시 대상이 되는 편익과 비용을 제시하여 계량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계량화만이 비교적 실체적으로 연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환경개선,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주운 등 다양한 편익항목의 계량화 방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공급에 따른 하천수질개선 편익의 계량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댐에 의한 하천의 수질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천유량 증대에 따른 희석효과와 수처리 시설에 의한 정수효과가 그것이다. 본 연구는 댐으로부터 공급되는 풍부한 유량을 바탕으로 희석효과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계량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풍부한 유량으로 유량감소에 따른 수질악화를 막고, 희석작용에 의한 자정작용의 향상 및 이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편익이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낙동강수계 내에 신규댐 건설에 의한 하류 수질개선 편익을 산정하고자 한다. 기존에는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위한 댐의 편익산정에 대체댐에 의한 대체시설비용법을 적용하였으나, '댐을 대체하는 또 다른 댐'에 의한 편익산정이 갖는 이론적 모순이 제기될 수 있어 설득력을 갖기 힘든 면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였을 때의 비용을 계산하여 환경개선용수 공급의 편익으로 가정하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