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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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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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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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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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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 공사확대 추진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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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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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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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입법예고(기간: 9월 26일~10월 17일)되었다. 이밖에도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근거조항 마련 등 시행령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치를 거쳐 확정 공포되며 금년 1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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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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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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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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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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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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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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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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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의 확대 및 의무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확대,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본지 법령과 고시① 참조), 공사의 현장설명제의 보완,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제도 도입,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범위 확대, 입찰방법 심의기구의 일원화 등이다. 본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회계예규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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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 생산물의 수출확대 방안 I. 채소류 수출확대방안 II. 채소류 안전성 강화 대책

  • 신광수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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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2년도 추계 심포지엄 및 학술발표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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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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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 채소류 수출확대방안 가. 생산 및 수출동향 1). 생산동향 o 채소류 면적은 정체상태에 있으나 수출되는 시설채소 면적은 소비자의 고품질 채소수요 증가에 힘입어 재배면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시설채소 재배면적 : (90) 40 $\longrightarrow$ (00) 91천ha(128%↑) o 시설채소 생산량은 재배면적의 증가와 재배기술의 발전으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였음 - 시설채소 생산량 : (90) 1,017 $\longrightarrow$ (00) 3,247천톤(219%↑)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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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균열을 갖는 회전체에서의 응력확대계수 계산 (Calculation of Stress Intensity Factor in a Rotor with a Breathing Crack)

  • 전오성;이종원;엄윤용;은희준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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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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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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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 연구에서는 파괴역학적 개념을 도입하여 수평 회전체에 존재하는 횡방향 개폐균열의 모형을 설명하고 균열거동을 분석하였으며, 균열의 깊이, 회전속도 및 회 전방향에 따른 균열선단에서의 응력확대 계수를 계산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일본 디지털포토 서비스의 전망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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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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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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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디지털 서비스는 디지털카메라 프린트를 메인으로, 인터넷 프린트, 카메라폰에서의 주문 촉진이나,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대응으로 구매 욕구를 충족시켜 비즈니스 영역을 넓히도록 전개된다. 사진소비는 필름카메라의 감소, 스틸필름, 컬러 DP의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올해도 디지털카메라 프린트 수요는 30%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 셀프프린트나 CD-R 입력 서비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홈 프린트(가정용 프린트)의 수요도 확대되는 가운데, 인화 점포의 주문 확대에는 사진 확대출력이나 앨범 만들기까지의 부가가치를 높인 디지털 서비스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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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평판굽힘 문제의 응력확대계수를 위한 경계적분수치해법 (A Boundary Integral Approximation For the Stress Intensity Factors in Elastic Plate Bending)

  • Kim, J. W.
    • 대한기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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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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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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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크랙탄성평판의 굽힘문제가 경계적분방정식으로 구성되었다. 자연변수인 변위, 수직기울기, 굽힘 모우멘트, 등가전단적과 크랙끝에서 응력의 성장율로 정의되는 응력확대계수들이 주변수로 포함 된다. 이 적분방정식들은 가역에너지 적분이론(Green-Rayleigh)을 기초로 크랙응력분포특성에 맞 게 발전되었으며 해당되는 핵함수들이 유도되었다. 등분석 모우멘트를 받는 중앙크랙이 있는 정 4각형 모형에 대한 응력확대계수가 계산되어 기존의 유한요소법의 해와 비교되었다.

정지영상 확대시 보간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polation for Enlarged Still Image)

  • 강길봉;양영수;김장형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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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1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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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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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은 정지영상을 확대했을 때 높은 해상도_를 얻기 위한 영상 처리 기술로서 기존의 보간법 이외에 새로운 보간법을 제안했다. 영상 처리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간법인 최근접 이웃화소 보간법과 양선형 보간법인 두 보간법을 조합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알고리즘으로서 향상된 화질의 확대 영상을 얼을 수 있는 혼합형 보간법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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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주 40시간 근무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확대 주5일제 강제 아닌 선택${\ldots}$ 연월차도 조정

  • 임남숙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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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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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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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지난 2004년부터 실시된 주 40시간 근무제가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지난 2008년까지는 2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됐으나 이번 7월부터는 대부분의 인쇄사 및 관련업체들이 포함되는 5인 이상사업장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계약직 정규직 4대보험 미신고자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포함된다. 40시간 근무제의 확대시행으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40시간 근무제가 무엇이고 인쇄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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