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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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보호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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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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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네트워크의 발달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왔으며, 실물 경제를 가상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가 확산 발전되고 있으며, 인터넷 상의 전자 화폐는 기존 실물 화폐가 가지는 모든 특성들을 가지면서 보안성을 크게 보장해 준다. 따라서 전자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지불 시스템이 향후 전자상거래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방법으로 기대된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의 전달과 대금 지불이 동일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시스템의 설계를 최적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시스템에 네트워크 상에서의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지불 시스템을 구현하였으며, 가상 ID를 사용하여 익명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암호화 회수 및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통신회수를 감소시킴으로서 시스템의 효율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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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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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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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이 글은 국가들이 기술적·경제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 발행에는 반대를 하면서도 CBDC와 같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발행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해 이 글은 이론적 논의를 통해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정치권력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특성을 찾아내고 이를 국제적인 차원인 브래튼 우즈 II 체제에 적용시켜 현재 국가들이 보이는 이중적인 태도가 국제통화질서의 위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에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신용화폐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통화팽창을 일삼으며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브래튼우즈 II 체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를 드러내며 국가들을 어려움에 빠뜨렸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권력의 통화발행 독점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등장한 암호화폐는 국가들을 더욱 더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CBDC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들은 민간 디지털 화폐의 도전을 CBDC를 통해 정부 차원으로 흡수하는 방법을 통해 통화권력을 유지하고 이를 발판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제통화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글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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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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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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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일본이 1967년 HS-748을 최초로 자체 개발할 당시 1인당 GNP가 1,449불로서 우리나라의 1978년도 경제규모에 해당하며, 자유중국은 1977년 1인당 GNP 657불의 경제력으로 C-2 수송기를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경제규모 측면에서만 판단할때, 한국의 독자설계개발이 가능했던 시기는 화폐의 가치하락을 고려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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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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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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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일본은 21세기에 들어와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하여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아베정부는 무제한적으로 화폐공급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는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이후 일본금융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버블형성과 붕괴이후 민간경제주체의 기대형성 과정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기대가설을 내포하고 있는 거시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거시모형은 통화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였으며, 이를 IVM와 VAR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2001.01-2015.03 기간에서 1985.01-1994.04.기간보다 낮아졌으며 효과가 미치는 기간도 짧아지고 있다. 이는 버블형성과 붕괴를 경험한 일본 민간경제주체가 더 이상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기대하지 못한 환율의 변화는 순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통화 증가가 환율의 기대오차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금융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버블형성과 붕괴, 그 후의 금융정책의 실패 등은 민간경제주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변화시켰고, 화폐금융정책의 효과는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확산적 화폐금융정책은 효과가 미흡할 경우 그 정책에 내재해 있는 위험성은 높아지므로 정책실시에 보다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부채를 이용하는 재정정책을 배합하는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일본 정부부채 비율이 250%에 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정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또 다른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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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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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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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상거래의 본질은 어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과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의 교환이라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제공받는 서비스나 재화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자지불/결제시스템의 구축은 전자상거래의 중요한 하부구조 중의 하나라 볼 수 있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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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0년도 가을 학술발표논문집 Vol.27 No.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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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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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산업 혁명에 뒤이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 가장 큰 변화는 경제 활동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기존에 존재하던 많은 실물 시장(Real Market)은 가상 공간(Cyber Space)상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 속에서 디지털 데이터를 근간으로 각종 구입, 판매 그리고 대금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불 방법에 관한 문제로 기존의 지불 방법으로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지불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으로서 전자화폐(Electronic Cash)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자화폐는 기존의 화폐를 대신하여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실물 화폐와 더불어 중요한 지불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자지불 수단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지불시스템인 혼합형 전자지불 시스템을 제시하고 구체적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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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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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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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화폐를 소통 미디어로 간주하고 화폐가 야기하는/실패하는 소통 형식을 추적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화폐를 경제적 역할(가치척도 수단, 유통 수단, 축장 수단, 지불 수단)에만 한정해 논의할 수는 없다. 사회 전 영역에서 인간을 매개하고, 의미를 전하는 사회문화적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도 이해해야 한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화폐에 대한 언어학적/기호학적 이론화를 시도했다.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과 언어학/기호학을 접합시키고자 했다. 접합을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 화폐는 두 가지 의미작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나는 무한한 부의 축적을 욕망케 하는 메타 의미작용이다. 그 결과 화폐는 두 번째 의미작용인 개별 상품들 사이의 구체적이고 중층적인 의미작용들을 대신하게 된다. 화폐가 주인 기표가 되며 모든 기호들의 의미작용은 파괴되고 아무것도 아님은 모든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모든 개별 주체의 보편적인 상상적 동일시의 대상이 되었다. 화폐는 개별 기호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대표하는 지위를 점한다. 그러나 대표와 묘사는 지속적인 긴장을 일으키며 주인 기표로서의 화폐의 지위를 위협한다. 마르크스의 보나파르티즘 분석에 대한 화폐기호학적 재독해는 이와 같은 긴장의 구체적 국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즉 묘사될 수는 있으나 보나파르티즘에 의해 대표되지 못하고 이탈된 주체들은 체계의 위협 요소로 상존하였다. 소통 미디어로서의 화폐는 의미작용의 작동을 통해 화폐 체계의 성립과 와해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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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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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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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논문의 목적은 교통계획 및 투자 사업의 평가에 있어 대기오염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인 대기오염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가상적인 주택선호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가구의 지불용의액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피해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적용된 바 없지만 마아케팅 및 교통수요 분석 부문에 있어 시간가치, 교통수단의 안락감 등 비계량적 요소의 경제적 가치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SP(Stated Preference)기법을 사용해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한다. 연구결과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며 도로교통에 의한 대기오염 1%의 경제적 가치는 240만원/가구.년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오염물질별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O_3$ 0.01ppm의 경제적 가치는 55.40만원/가구.년, N$O_2$ 0.01ppm 18.33만원/가구.년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에 있어 환경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으며, 교통분야 뿐만 아니라 환경관련 정책의 수립 분석에 중요한 기초 결과가 제시되었다. 본 결과가 교통분야에 더욱 유용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통투자사업 또는 교통관리에 따른 교통량의 변화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연구가 이루어지면 본 연구가 제시한 결과치는 교통투자사업의 편익/비용 분석에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로서는 조사지역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심한 서울지역에서 조사가 한정되었다는 점이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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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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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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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외부 요인을 모형에 강화시켜 암호화폐 수익률 예측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고려한 요인으로는 크게 나누어 금융 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먼저 금융 경제적 요인을 반용하기 위해서 주성분 요인을 사용하여 수 많은 변수를 차원축소를 통해서 모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심리적 요인을 위해서는 뉴스 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해낸 감성지수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서 요인들의 의미와 영향력을 시각화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ARIMAX 뿐 만 아니라 랜덤포레스트 및 딥러닝 모형을 활용하여 비선형성을 반영하였다. 그 결과 요인 강화가 암호화폐 수익률 예측력을 향상시킴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으며 그 중에서 딥러닝 모형인 GRU가 가장 좋은 예측 성능을 보임을 관찰하였다.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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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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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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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금융개혁은 법제정 측면에서는 구소련 및 중국의 개혁 수준보다 우수하지만, 상업은행의 기능 구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 또한,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