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화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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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Cuba' s Experience and Policy Implications (개발전략으로서 산업정책: 쿠바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 Cin, Beom Cheol
    •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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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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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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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analyzes Cuba's market-oriented reforms to alleviate essential problems with socialist countries such as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It also discuss about effectiveness of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The soft budget constraints and incentive problems resulted in the collapse of Soviet bloc and COMECON in early 1990s. After the collapse, Cuban economy suffered a steep dive, and national income tumbling down rapidly. Cuban faced serious shortages of food, gasoline, and other basic necessities of life. To halt and partially reverse economic downturn and dire austerity in the 1990's, the Cuban government made some partial reforms to the inherited Soviet system of cental planningand faced severe shortage in food, energy, and daily necessities. In response to the economic crisis. Cuba introduced economic reforms and implemented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as long as Cuba maintained a strong socialist country. Cub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economic free zone law and attempted to induce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implementing export-led industrial policy. Fiedel Castro approved the Law No. 165 "Free Zones and Industrial Parks", in 1996. However, Cuba's ESZ strategy seems to have failed because of the U.S. sanctions, but also because of Cuba's own policies, which do not allow foreign investors to hire workers directly and impose a high implicit tax on wages. By limiting advanced techniques of personnel and organization management, indirect employment can result in lowering work efforts and productivity of workers, and aggravating production efficiency in the ESZs. Another reason to fail comes from the double wage structure due to the double monetary-exchange rate system. Most of the high non-wage costs result from the double exchange rate system. Due to Cuba's imbalanced industry and production structures, concentrated labor force, and urb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griculture production,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development model suggested by Lewis has not been successful unlike other Asian agriculture-led development model. Cuba has to overcome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industrial policy as a development strategy.

The Economic Assessment of Claims for Oil Pollution Damages : The Canadian Experience (유류해양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캐나다의 유류해양오염에 대한 사례연구)

  • Jung, Hyung-Chan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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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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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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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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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Valuation of Green Open Spaces: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도시녹지의 경제가치 평가: 소유 여부와 주택유형의 영향)

  • Choi, Andy Sungnok;Cho, Seong-Hoon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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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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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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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homeownership and residential types on the economic values of urban green spaces. Green open spaces as public goods provide positive externalities that are comprised of pecuniary and technological externalities. Seoul, South Korea, is used as a case study using choice experiments, with split-sample online respondents of 1,000. The study results evidenced that the differentia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externalities is imperative for equitable provision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various urban open spaces. There is a positively significant and substantial impact of homeownership for apartment dwellers, ceteris paribus, but not for house dwellers. For apartments, the efficiency loss can be reduced by increasing green spaces up to the critical point where the marginal cost is at equilibrium with tenants' marginal values. For non-apartment houses, it is not homeownership but the monthly household income tha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menity value. In general, public benefits from green spaces are equivalent to 16% to 33% of the current residential prices on average for a view or access. Different residential types do not caus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ccess values. Residential profiles for green spaces were developed, together with tailor-made policy suggestions.

User-independent blockchain donation system

  • Sang-Dong Sul;Su-Jeong Lee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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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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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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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This paper introduces the Cherry system, a user-independent blockchain donation system. This is a procedure that is delivered to the beneficiary's bank account through a virtual account when a donor makes a donation, so there is no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donation delivery method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However, within the blockchain, Cherry Points, a virtual currency based on the user ID, are issued and delivered to the beneficiary, while all transactions and the beneficiary's usage history are managed on the blockchain. By adopting this method, there was an improvement in blockchain performance, with transaction processing exceeding 1,000 TPS in typical transaction condition and service completion within 21.3 seconds. By applying the automatic influence control algorithm to this system, the influence according to stake, which is an individual donation, is greatly reduced to 0.3 after 2 months, thereby concentrating influence could be controlled automatically. In addition, it was designed to enable micro tracking by adding a tracking function by timestamp to the donation ledger for each individual ID, which greatly improved the transparency in the use of donations. From a service perspective, existing blockchain donation systems were handled as limited donation delivery methods. Since it is a direct service in a user-independent method, convenience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delivering donations in various forms.

Introduction of the Best Practices in the Pakistan Gulpur HEPP (파키스탄 Gulpur 수력발전 현장의 Best Practices 소개)

  • JANG, Ock Jae;HONG, Won Pyo;CHAE, Hee Mo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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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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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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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Gulpur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전력난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에 102 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30년 동안 운영 관리한 후 파키스탄 정부로 양도하는 IPP(Independent Power Producing) 형식의 투자사업이다. 남동발전과 DL E&C, 롯데건설이 Sponsor로서 출자한 자본금과, ADB, IFC, K-EXIM 등의 대주단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소요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개발하였다. DL E&C와 롯데건설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를 수행하였고, 이산이 Design consultant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Gulpur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발전형식은 수로식(run-of-river)으로 201 m3/s의 발전유량과 102 MW의 발전 시설용량을 이용하여 연평균예상발전량은 398 GWh이다. 주요 구조물로는 설계 재현빈도 1년의 유수전환시설(가물막이댐 & 가배수터널)과 콘크리트 중력식댐(H 67 m, L 205 m), 도수터널(D 6.7 m, L 215 m, 2기), 옥외형 발전소 (H 51 m, W 60 m, L 38 m, Kaplan 2기)가 있으며,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20년 3월 상업발전을 시작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DL E&C의 첫 번째 EPC 해외수력발전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경제적 설계, 시공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Gulpur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출된 성공 사례들을 소개 및 공유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콘크리트 중력식댐 시공을 위한 유수전환시설의 최적 설계빈도를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유수전환시설의 규모는 설계기준에 제시된 설계 재현빈도를 이용하는데, 해외 설계기준에서는 10년, 국내 설계기준에서는 1~2년으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유수전환시설의 규모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적 설계빈도의 결정이 필요하며, 위험도분석기법(Risk Analysis)과 기대화폐가치법(Expected Monetary Value)을 이용하여 유수전환시설의 최적 설계 재현빈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위험도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으로 산정된 가물막이댐 파괴확률과 재현빈도를 이용하여 산정된 가물막이댐 월류확률을 고려하였으며, 비용 및 피해액으로는 유수전환시설의 공사비, 가물막이댐 파괴시의 재건설비용과 지체보상금, 가물막이댐 월류시의 복구비용을 고려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로, 유수전환시설의 사용기간과 월류시의 복구비용이 유수전환시설의 설계 재현기간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월류시의 복구비용이 작을수록 낮은 설계 재현빈도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유수전환시설의 사용기간이 3 ~ 5년, 복구비용이 0.5 ~ 1.0 mil USD 이하인 조건에서 가물막이시설의 최적 설계빈도는 1년 ~ 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수전환시설의 사용기간은 본댐의 규모와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설계자가 임의 조정할 수 없지만, 복구비용은 시공 관리자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적극적 홍수 피해 저감 및 복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의 경제성 향상, 홍수기 댐 시공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홍수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개발 및 활용하였다. 수로식(Run-of-river) 수력발전댐은 대부분 산악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국지성 강우 및 급한 지형 경사로 인하여 돌발홍수(flash flood)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공 중 홍수(월류) 발생을 미리 감지하고 현장에 전파할 수 있는, 수로식(Run-of-river) 수력발전댐 현장을 위한 홍수 조기경보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를 리스크 인식, 모니터링 및 경보, 전파 및 연락, 반응 능력 향상의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리스크 인식 부분에서는 가물막이댐 월류 발생 상황에 대한 위험도, 취약성, 리스크를 제시하였으며, 모니터링 및 경보 부분에서는 상류 측정수위에서 유도된 현장 예상수위와 실제 현장 측정 수위를 대상으로 경보홍수위와 위험홍수위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전파 및 연락 부분에서는 현장 시공 조직을 활용하여 홍수시를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도(Emergency communication flow chart)를 운영하였으며, 반응 능력 향상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도의 팀별 Action plan을 상세화 하였다. 세 번째로 현장의 지질특성과 50여 차례 발파시험으로 현장 고유의 발파진동감쇄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시공성과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콘크리트댐 공사에서는 제한된 공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사면부 굴착과 콘크리트 타설이 동시에 수행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콘크리트 타설면 근처에서 발파를 수행하는 경우 발파로 발생되는 탄성파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콘크리트 양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다수의 현장 발파시험을 통해 발파거리와 최대진동속도의 상관관계 즉, 발파진동감쇄곡선을 도출함으로써 현장의 발파진동특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 논문들을 통해 콘크리트 재령기간 별 안전진동속도를 선정하고, 해당 안전진동속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콘크리트 타설면과 발파위치의 거리에 따라 1회 발파 가능한 장약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콘크리트 타설과 발파 작업 동시 수행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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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y Evaluation Overview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conomy of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한강유역의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활동에 대한 에머지 평가 - 한강유역 및 한강하구 관리를 위한 정책제언 -)

  • Kang, Dae-Seok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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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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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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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n emergy concept was used to evaluate the environment and economy of the Han River basin in Korea and to suggest policy perspectives far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its environment and associated estuarine ecosystem. The economy of the basin used $5.19{\times}10^{23}\;sej/yr$ of emergy in 2005. The economy of the Han River basin was heavily dependent on outside energy sources from foreign countries and other parts of Korea, with internal sources, renewable and nonrenewable, contributing only 15.6% to the total emergy use. The basin's trade balance in terms of emergy showed trade surplus, whereas there was a deficit in monetary terms. The population of the Han River basin was far greater than the carrying capacity calculated using the emergy flow, with renewable carrying capacity only at 1.8% of the basin's population and developed carrying capacity at 14.3%. The economy of the basin imposed a substantial stress on its environment, with an environmental loading ratio of 54.8. Overall, the economy of the Han River basin was not sustainable with an emergy sustainability of 0.02. These are reflected in lower quality of living expressed in the emergy term than the national average. De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economic activities is needed to reduce environmental stress on the environment of the basin and its valuable estuarine ecosystem. Policies to restore ecosystem productivity of the basin are also neede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basin's economic activities and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the Han River estuary. In this regard, it is urgently needed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sustainable management measures for the Han River estuary, a well-preserved, productive natural estuarine eco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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