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그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 손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인위재해중 교통사고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화재를 연구의 대상으로, 서울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서울시 주민들이 가장 최적의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방서 입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최적화분석기법의 일종인 "최대수용입지문제"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지리정보시스템을 적용하여 현행 소방서와 화재발생의 입지적 분포를 관찰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현행 서울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입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보다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방차 출동지역에 대한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 중에 석면함유 비산먼지로 위협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사례 및 설문을 통해 발생 원인을 찾아 현장 활동 중에 석면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데 있다. 소방관들의 현장 활동과 석면분진의 위험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설문조사를 하여 분석하고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면폐암, 악성중피종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소방공무원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여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직운영의 최적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에서 치명적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하거하고자 한다. 또한 석면노출 기준에 따른 보호 장비 착용으로 철저한 소방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소방 활동상 유해성인자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질환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아직까지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질병에 대한 공무상 재해인정을 통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개선으로 대 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기대하고자 한다.
최근 도시화 및 인구의 밀집화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과 더불어 재난의 대형화 및 복합화를 유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재난발생에 대하여 예방, 구조, 복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재난 시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난의료는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수피해가 빈번하며, 지하주택이 밀집되어 피해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침수이력지역의 지하주택을 응급환자 발생지로 가정하고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응급의료시설과 재난발생지로의 접근성과, 구급대로부터 재난발생지로의 접근성을 함께 고려하여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의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험실 화학사고를 대상으로 각 연도별 사고현황, 사고유형, 사고원인 등의 화학물질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0건이었으며, 이중 25건이 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였다. 실험실화학사고의 사고유형 중 유출 및 누출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작업자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실 사고예방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점검 강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강화,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아직 초보수준인 국내기업의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 활동계획 수립 및 실행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조기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어떠한 재난에도 안전을 기할 수 있는 기업 연속성 유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고, 국내기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행지침을 제시하였으며, A기업을 대상으로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사고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의 가이드라인 5단계 주요 절차 중 계획수립단계의 위험 평가, 영향분석, 예방경감계획 및 대응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국내 재해경감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재난대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기술 부분도 제시하였다.
각종 질병, 사고 및 재해로 인한 응급환자에게 현장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정에서 폭행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구급대원이나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가해자의 특징은 음주상태인 연령 30~40대의 남성이라는 점, 환자본인과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보호자에 의한 경우가 많고, 주로 야간시간에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청원경찰 등의 안전요원을 24시간 배치하고, 관할 경찰지구대와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는 등 응급실 난동 및 폭행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녹음기를 지급하고, 구급차에 녹화장치를 설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대처방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119구급대의 폭행피해실태 및 사례를 기초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와 별도 처벌조항의 신설 필요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119구급대의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국내 전국대학 실험실을 비롯한 위험물 관련 사고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중앙소방학교를 비롯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충청소방학교의 위험물에 대한 교과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각 대학 소방관련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험물질론 교과운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또한 중앙 119 구조대를 비롯한 각 지방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현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위험물관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분석결과, 위험물 관련실험 교육과정 및 실험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방소방학교의 위험물관련 교육은 전공자가 강의를 해야 하고, 위험물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실험중심의 위험물 교과운영으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경비와 함께 국가안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궁극적으로 방범, 방재, 방화 등 총체적인 안전산업이다. 즉, 민간경비 산업은 방범, 방재, 방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요인들에 대한 토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은 경비수요의 다양화 등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경비분야의 업무도 기계경비의 활성화 등 단순 업무의 수준을 벗어나 점차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회안전이라는 국가적 중요성에 기인하여 공공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사회안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민간경비 분야에서 화재라든지 가스폭발 등과 같은 재난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 분야의 위기관리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재난, 화재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 위기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보다 경비원들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경호경비 분야의 유일한 국가공인 자격증인 경비지도사 시험제도를 민간경비원들의 위기관리 능력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시험과목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경기도와 강원도지역 시·군에서 현재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로 활동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재난안전특별 사법경찰의 전문성, 수사 환경 및 인적요인 등 현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전문 업무영역 범죄예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특별사법경찰상을 재정립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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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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