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무력공격이나 고밀집시설의 대규모화에 따른 재난사고, 한반도의 기후 온난화 영향에 따른 자연재해에 의한 화생방(CBRNE)피해와 구조 활동의 제약 등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가능성과 국외적으로는 911테러, 7.7런던테러 등 다양한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화생방테러에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저감방안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화생방테러에 맞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화생방 훈련프로그램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화생방 프로그램 컨텐츠를 인지, 기초, 중급, 고급과정으로 구분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최근의 테러의 양상은 수단, 대상, 지역 등에 있어 다양한 특징이 있다. 특히 2001년 발생한 미국 911 테러로 인해 각국의 테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한국도 이에 동참하여 2016년부터 테러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화생방테러가 일반테러에 포함되어 경찰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환경부 등 관련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운용 중이다. 하지만 경찰 내 화생방테러에 대비한 조직체계, 인력구성, 운용 중인 장비·물자 등에서 제한사항이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화생방테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내 화생방테러 전담조직 및 연구조직의 신설, 화생방테러 특성에 맞는 전자식 장비의 확충등을 제안하였다. 화생방테러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개선방향을 통해 경찰의 현장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제회의 및 국제 운동경기가 개최되고 있다.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이라크 파병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불안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물테러와 폭탄테러 등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생방테러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을 위한 화생방 응급의료 교육훈련 교과목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양한 재난의 발생으로 화생방(CBR)피해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 화생방 교육프로그램은 실습보다는 이론교육에 치우치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반면 국외화생방 교육프로그램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실습위주의 반복훈련을 하고 있고 CBRNE 전문 인력 육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에서 테러관련 교육과정을 통해 석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국내 화생방 체계강화를 위한 중점사항은 CBRNE 전문인력 확보, 대응장비의 확충, 반복적인 실습위주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편리성을 동반하였으나 더불어 원자력 및 가스 등의 폭발, 유출사고 발생 그리고 세계각지에서 화생방 테러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총괄적 대응노력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CBRN 교육프로그램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CBRN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한국형 화생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Activity-Action Diagram 기법을 활용 화생방 시나리오의 각 이벤트별로 대응 시 취해야 할 요구사항을 Activity로 정의하고 이의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Action으로 정의하여 화생방 상황에 맞는 행동을 정의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화생방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서 예방, 대응, 구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특히 CBRN 사태발생시 초기대응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현재 국내에 2만 여개의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화생방공격 혹은 화생방테러로부터 방호가 가능한 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용 대피시설은 단순 방공호 수준의 성능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화생방공격에 대한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화생방 대피시설 중 SIP(건물 내 대피시설)를 중심으로 개념과 기준등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대피시설의 계획 및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화생방 무기체계운용의 경제성과 재래식 무기의 한계성을 인지하여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꾸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실질적으로 재래식 폭탄 및 미사일 등에 대한 위협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화생방 및 각종 테러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의 실정과 재난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화생방 재난을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시설의 현황 및 설계기준을 파악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Today, in response to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terrorism has been active for the study. However, if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attack has occurred to respond to the agency has not conducted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BR terroris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onse system. Second, South Korea 'CBR terrorism'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response is presen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is carried out. First, determine the status of the case of CBR incident. Second, the United States 'CBR terrorism' response systems and organizational approaches. Third, Korea's 'CBR 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the problem is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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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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