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월간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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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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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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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지난 7월 30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화물운송 관계전문가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현 화물운송업계의 시장진입제도를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규모화를 유도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본지는 이날 주제 발표로 나선 전국화물자동차 공제조합 부설연구소 임종길 박사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인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10대 선진화 전략''에 대해 요약 정리해 게재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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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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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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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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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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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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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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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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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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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은 위수탁제도에 대한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여 화물운송사업의 지속적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위수탁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내 운송시장 현황에 대해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양자간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위수탁제에 대한 만족도는 물량을 취급하는 운송회사, 물량을 지급하지 않은 운송회사, 물량취급회사 소속의 위수탁차주, 비물량취급회사 소속의 위수탁차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서로 상생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물량을 취급하지 않는 운송회사 소속의 위수탁차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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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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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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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o revitalize the trucking market, many studies are being done but it still has a lot of problems such as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poor profit structure of truck owners, ect. Therefore, it aims to study what kinds of prerequisite are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through analyzing system structure and mechanism of the market. To achieve it, System Dynamics methodology, appropriate to make a simulation model and analyze dynamics of the system, is utilized. To obtain an empirical research point of view, time series data related on trucking market-provided by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are used. In addition, interview with a local representative logistics company and a ICD(Inland Container Depot) operation company is performed to find out technical and functional supporting factors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market.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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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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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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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차량수급 불균형, 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관련 통계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들로 인한 왜곡된 반응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점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시행정책들 간의 관계들이 점차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화 기법인 인과관계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등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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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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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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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위수탁제의 주체인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지속적인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경영모델을 제시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내외적 환경분석 및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대상의 설문을 진행하여 사업 주체자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과 개선 요구 사항 등 경영모델 수립에 필요한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방정식 기반의 설문지를 개발·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위수탁제도의 합리성은 재무성과나 운송서비스의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위수탁 제도의 합리성은 사업 주체간 관계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뢰 수준 향상에는 영향을 미친다. 운송 사업의 외부 환경과 보상시스템은 관계 개선과 신뢰수준 향상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수준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 개선은 재무성과와 운송서비스 수준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상생하기 위해 확인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수탁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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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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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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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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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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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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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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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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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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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대한 각종 정부규제(政府規制)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주요 개선방안으로서는 사업구성제한(事業區城制限)의 폐지(廢止), 사업공탁금제도(事業供託金制度)의 도입(導入)을 통한 면허제도(免許制度)의 개선(改善), 톤급에 의한 업종구분(業種區分)의 폐지(廢止) 등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때, 현재의 업계관항(業界慣行)은 이미 높은 경쟁상태에 도달하여 있으며, 정부의 비현실적인 규제가 오히려 건전한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에 장애(障碍)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政府規制)가 현실의 시장상황(市場狀況)과 사업자들의 합리적(合理的) 사업욕구(事業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산업(貨物自動車運送産業)에 있어서의 정부규제개선(政府規制改善)이란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현실화(現實化)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입제(持?制)의 억제(抑制), 직관기업화(直管企業化)의 추진(推進)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의 타당성(妥當性)과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실효성(實效性)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