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에 따른 차량수급 불균형, 불법 다단계 불공정 거래구조,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악화, 관련 통계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각종 정책들로 인한 왜곡된 반응들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여 문제점들과 이를 시정하려는 시행정책들 간의 관계들이 점차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 이런 복잡한 구조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 문제의 규정과 해결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의 구조를 가시화하기 위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식화 기법인 인과관계맵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불법 다단계 불공정거래구조 등 현재 국내 화물자동차운수시장이 안고있는 복잡한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은 공급과잉이라는 열악한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과정에 있어서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국내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경제의 침체와 화물자동차운임하락 등의 문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정부 및 국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적 내용 중의 하나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 사용의 의무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정보망의 구축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4가지 수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정보망사업에 대한 경제적타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화물정보망의 구축은 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유형별로 전국적 기반하에서 각각 구축하는 것보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지역별로 구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동 정보망 구축시 투자 타당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contains many and complicate problems such as over supply of the vehicle caused by rapid policy changes, illegal multilevel transactions, poor truck drivers working environment, lack of road freight transport related statistics and so on. Korean government has developed various logistics industrial policy trying to solve these problems in various ways. However,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oblems and action plans has been more and more entangled since the part of suggested policies have made another perverted problems. These complex structure of the t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makes difficult to identify and to solve the problems. Causal map method helps to give a clean picture to understand the complex industry at a glance. This study contributes for visualiz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existing problems and related policy issues in the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in Korea by causal map.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develop the actual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ial policies including the illogical multilevel and unfair transaction in Korea.
부산지역은 일본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높으며 경제환경 변동에 대한 부산의 교역탄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품목별로 부산과 일본과는 산업내무역의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고 많은 제품들에서 수평적 산업내 무역과 고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 뿐만 아니라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살펴본 결과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이 많았는데 특히 1970년대 부산의 주종 수출품인 신발은 일본과는 낮은 산업내무역과 함께 2001년부터 시장비교열위가 상당히 나타났다. 부산의 중요한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은 일본시장에서 승용자동차 및 기타의 차량,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차량 등에 있어서 시장비교열위가 크게 나타났다. 무역수지기여도 분석결과 2000년대 초반에는 화학물과 기계 및 운수장비 등의 제품들에 있어서 무역수지 기여도가 양수와 음수로 나타나는 등 변동이 다소 나타났다. 부산의 품목별 비교우위패턴의 회귀분석결과, 일본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은 품목들은 비교우위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비교열위가 있는 품목들은 비교열위가 감소해가고 있는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비교우위의 정도가 품목별로 수렴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물류산업의 변화와 물류기업들의 특징을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국내 물류시장의 경우 지속적인 경유가격의 상승에 비하여 육상 화물자동차 운임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물류비 및 물류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운수업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화물자동차와 기업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물류시장이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경제위기와 차량증차제한 그리고 직접운송의무제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점차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 만 아니라 2000년대 초반 등장한 2자 물류기업은 모기업의 절대적인 지원을 통하여 물류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정부와 학계는 2자 물류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제3자 물류활성화에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주요특징인 2자 물류와 제3자 물류 두 가지 형태를 대별하여 각각의 대표 기업군을 설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내부거래비중을 선택하였다. 이를 통하여 2자 물류기업과 제3자 물류기업간의 운영적, 재무적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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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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