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다양한 문화적 분화도를 보이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객관적 지표를 이용해 각국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1)선주민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과 2)이민자의 복지수준을 고려한 절대적 기준에서 비교분석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복수의 국제 데이터를 통합한 2차 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주요 변수 사이의 산점도를 산출하여 이민자 사회통합의 국가별 지형을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상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은 전통적 이민국 레짐에 해당하는 호주, 캐나다, 미국이 이상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다. 절대적 기준의 사회통합이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적극적 이민국 레짐이 혼합된 형태를 보였다.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 모두에서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가는 전통적 이민국 레짐과 아일랜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등 일부 신이민국 레짐에 속한 국가들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이민국 레짐으로 대표되는 이민정책이나 문화적 분화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며,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개별국가의 사회보장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 이해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담당해야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우리의 인식을 점검하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2018년과 2019년 매 학기 1회씩 4번에 걸쳐 동일 교양 교과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충분한 설문 6부를 제외하고 총 299부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 대해 연령이 낮거나 외국 경험이 없는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에 대한 인식형성 요인에서는 사회적 거리감과 인지적 유연성에 있어서 연령이 높은 경우 이주민에 대해 더 친밀하게 느끼지만 사회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 인정조건에 있어서는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혼합된 전공자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항목에서 이주민을 한국인으로 인정하는 조건들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천적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 장애 학생의 온라인 학습권 실태 분석과 증진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발달 장애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충북지역 2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와 학부모 6인이 참여한 FGI 자료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로, 가장 시급한 학습보조 제도는 보조인력 지원으로 확인되었고,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지원할 수 없는 응답자가 50.5%로 나타났다. FGI 자료 분석결과, '코로나19 온라인 학습 실태', '양육환경을 고려한 비대면 학습환경 개선'의 2가지 범주와 '화상수업 등 교수 방법 다양화', '필요 학습 자원 지원', '상황에 맞는 평가제도 도입', '돌봄 지원 강화', '건강 지원 확대'의 5가지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 장애 학생 온라인 수업 관련 법적 근거마련 검토, 학습지원 인력 파견 확대, 온라인 학습 환경 증진 대안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고, 통계적 적합도 지수를 통해 성과별 유의한 잠재유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며, 성과 유형간 조합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조상미 외(2011) 연구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중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며 2011년 이후 6년간의 성과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인 매출액의 변화유형을 탐색한 결과 잠재유형이 세 개인 최적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매출성숙형', '매출증가형', '매출평균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때 매출평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며, 운영기간이 타유형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성과인 취약계층고용율의 경우 세계의 최적모형이 탐색되었다, '고용평균형', '고용감소형', '고용증가형'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성과는 고용평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 매출액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적 성과 변화유형의 분포인 $3{\times}3$의 교차유형을 살펴보았다. 교차유형에서는 '매출평균형 고용평균형', '매출평균 고용감소형'이 주를 이룬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고 지원 제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과 실행에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고령화와 함께 취약한 환경이 노인의 삶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하고자 고령친화도시적 특성이 노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차 자료인 2014년 노인실태조사와 7대 특별 광역시별 자료의 두 가지 다른 수준의 자료를 혼합매칭하여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개인과 지역환경이 위계적 자료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선효과다층분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고령친화도에 따라 노인의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본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개인변수의 수준에서 여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연령이 많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우울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지역변수의 수준에서 고용률과 평생교육참여율과 생활시설접근권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고용률과 평생교육참여율이 노인의 우울과 만성질환수와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복지 실천 및 정책을 위한 개입방안 및 정책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중독경향성을 중심으로 유아의 스마트기기 사용 문제행동과 관련된 국내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동향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발행 논문 수는 총 79편이고, 다양한 학술지에 중독경향성 연구물이 게재된 데 비해 연구자의 전공은 교육과 복지계열 학과에 편중되었다. 둘째, 연구주제는 총 81개로, 실태(현황), 척도개발, 관련변인, 개입, 인과관계였다. 연구주제 비중은 관련변인 연구주제가 60편(74.1%)으로 가장 많았다. 셋째, 연구대상은 유아, 양육자, 교사로 구분되었고, 양육자 대상의 주된 연구대상은 어머니였다. 넷째, 연구방법은 양적연구가 73편(92.4%), 질적연구 2편, 문헌연구 1편, 혼합연구 2편, 기타 1편이었다. 다섯째, 영향요인 분석결과는 위험요인과 보호 요인으로 분류되고, 이는 구체적으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사회·환경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와 실천적 제언을 덧붙였다.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중 하나는 내이에 존재하는 와우(cochlea)의 기능적 이상 때문이다. 와우에서 내유모세포(inner hair cell, IHC)나 신경의 기능적 이상이 있는 곳을 'dead region'이라고 한다. 보청기에서 dead region에 속하는 주파수 영역의 증폭은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dead region의 위치에 따른 음성신호의 인지 능력 비교와 dead region이 존재할 때 보청기의 효과적인 이득값을 알아보기 위해 WRS 검사와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WRS(Word Recognition Score)검사와 선호도 조사를 위해 정상 청력 능력을 지닌 성인 남녀 8명을 대상으로, white noise와 babble noise를 이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SNR) 0dB의 조건으로 검사음과 혼합하였으며, dead region의 영역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주파수 영역에 따라 low-frequency, mid-frequency, high-frequency dead region으로 나누고, 각 dead region에 따라 14.5 dB, 11.5 dB, 6 dB의 증폭 이득을 다르게 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dead region의 위치에 따른 검사 결과는 각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WRS 검사결과 low-frequency dead region일 때 보다, mid-frequency dead region나 high-frequency dead region일 때의 WRS점수와 선호도 평가가 높게 나왔으며, 증폭 이득값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14.5 dB의 이득에 비해 낮은 이득을 주었을 때 WRS 검사 결과값이 더 높게 나왔으며, 높은 이득일수록 선호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의 부상에 대한 배경은 자본주의와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적 문제를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으로 풀고자 하는 의지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임팩트투자는 사회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여 혼합가치(mixed value)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형편성을 견인하고 있다. 사회공공성이 짙은 사회적기업의 재원활성화와 국가 복지재정의 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본 연구는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이하 BSC),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이하 SIB) 및 미국의 DBLIF, ACCION International 등과 같은 임팩트투자(impact investment)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 임팩트투자의 개념과 특성, 사회적기업과 임팩트 투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 공공성의 성격을 가진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유형으로서의 다양한 임팩트투자 사례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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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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