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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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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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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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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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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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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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도시하천은 이치수의 기능과 함께 생태적으로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에 핵심축이 되어오고 있다. 반면 도시 고밀화에 의한 기반시설 확장 등과 더불어 지역의 하천에 대한 보전과 이용 측면에서 상충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하천을 위해서는 적절한 합의와 조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협치예산을 통한 주민 제안 공론화의 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자 한다. 은평구의 6개 하천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생활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적절하고 균형 있는 이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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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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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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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허위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확산 통로인 플랫폼 등을 감시·규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허위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규명했다.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때로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 규제도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안으로 시민사회가 민주적 공론장의 유지와 발전에 참여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이론적으로 구명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째 허위정보를 찾아내고 분류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둘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적 협치체제를 구성하며 셋째 시민들의 미디어 비판적 수용능력을 함양하면서 넷째 직접적 실천자로서 커뮤니티활동을 하면서 허위 정보의 생산자 및 플랫폼 사업자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