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지난 5월 24일 중국 소흥시에서 개최된 WEC 아태지역 에너지 시나리오 워크숍 및 역내 회원국 회의에서‘Energy Policy Scenarios to 2050’을 위한 아태지역 국가별 보고서 중 에너지경제연구원 김남일 박사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 보고서 내용 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골프장 설치등으로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피해 확대방지 종합대책'을 수립$\cdot$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백두대간의 실체규명과 보전을 위하여 백두대간의 개념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2000년중으로 정립,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였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산림청과 협의할 때 적용하는 산림청의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반기에 개정하기로 하였다. 스키장$\cdot$골프장 등 설치로 백두대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마루금 침범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집단묘지개발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경사 30$\%$이상지역, 마사토지역과 경관지역은 묘지개발을 금지하게 할 계획이다. 또한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시장$\cdot$군수로 되어 있는 산림형질변경허가권자를 시$\cdot$도지사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금년중 산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공사중단된 골프장은 6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수해위험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시$\cdot$도지사에게 요청하여 사업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중지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 대하여는 피해방지 및 경관유지를 최우선하는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부실 임도에 대하여는 7월부터 대대적인 구조개량 사업에 착수하고, 내년부터는 임도계획 단계부터 노선등의 적정여부를 사전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훼손으로 문제되고 있는 송전탑진입로는 산림 형질변경허가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진입로 설치 대신 삭도$\cdot$모노레일$\cdot$헬기운반을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이미 공사완료한 곳 중 피해방지$\cdot$경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으로 하여금 설계를 변경하여 추가공사를 하도록 협의완료하였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Kim, Gui-Young;Lee, Dae-In;Eom, Ki-Hyuk;Jeon, Kyeong-Am;Kang, Sung-Kyu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Marine Environment &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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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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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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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and problem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development project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f the system to achieve effectiveness for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has had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neglect of implementations and checks for the consultation items, the lack of actions and notifications of results, the absence of awareness and expertise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In addition, although it is very important to verify results of actual change and modelling of marine environment before and after the projects, the marine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assessment have been perfunctorily carried out. Thu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post-project environmental management to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t is extremely necessary for related stakeholder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st management and implement it faithfully, and establish the post management system for conflict resolution and enforce sanctions and accountability against executory items. Furthermore, it should establish systematic monitoring system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survey.
본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 느끼는 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바람직한 평가 전문성 신장 방향과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생 평가 전문성 자기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반성적 관점에서 과학교사 스스로 자신의 학생 평가 전문성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와 이를 이용하여 얻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평가 전문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학생 평가 전문성 등급 평정 척도와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의 개념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요소를 추출하여 범주별로 정리한 다음 학생 평가 전문성 요소별로 구체적인 수준과 상태를 제시한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기준을 근거로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자기 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더불어 수차례의 과학교육전문가 검토 및 협의, 학교 현장 교사들의 검토 및 협의를 거치면서 수정${\cdot}$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자기 진단 프로그램에는 진단 내용에 과학교사의 평가에 관한 지식과 더불어 실무적인 능력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 평가의 실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평가 전문성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전형적인 응답 유형과 채점 기준, 해설 및 평가 전문성 등급 평정 척도를 제시했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전문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신장시킬 수 있도록 간략한 전문성 신장을 위한 처방과 평가 지향에 따른 교사의 전형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자기 진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교사가 전문성 개선 방향과 방법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본 연구는 과학교사 자신의 학생 평가 전문성에 대한 환심을 높이고, 이를 진단하고 신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데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과학교사의 학생 평가 전문성 진단 프로그램에 제시된 전문성 평정 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많은 교사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게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단 운항을 제작하는 데 있어 지구과학 내용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 제시된 진단 문항 제작에 관한 해설을 참고하여 다른 과학교과 내용을 소재로 한 진단 문항 제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청이 7월29일 입법예고한 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전국에 있는 환경관리인 여러분을 위하여 게재합니다. 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난 78년 제정이후 3번째 마련된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은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적용대상을 국가기관 사업에서 민간사업까지 확대하고 불이행시는 제재하기로 한 점으로, 80년 첫 개정때 당시 발족된 예정이던 환경청의 오염규제권과 타 부처간 협의내용을 주로 반영했고 82년의 두 번째 개정때는 새로 발족된 환경청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지시설자
IMF 체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제의 희생과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농업인단체, 학계, 협동조합, 정부관계자로 구성된 "농가부채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수금. 농림부 차관 김동태)는 지난 10월 13일 농가부채경감 및 경영안정대책을 위한 건의서를 마련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농림부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의 건의내용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한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림부에 제출된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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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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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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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standards for clothing life area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o achieve this, literature review and need assessment on curriculum contents for clothing life area were performed. and expert meetings and a workshop were held. The results were considered in developing educational objectives and content standards. The educational objectives were developed in both general and specific levels. The curriculum contents were developed according to educational objectives in the specific levels in the form of content standards. Specific concepts for each content standard were proposed. The curriculum materials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applied flexibly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national curriculum and textbooks.
본고는 '86년 10월초 수일간에 걸쳐 일본전신전화(주) (이하 NTT로 기술함) 를 방문하여 O / M (Operation & Maintenance) 현황에 대한 협의를 가진 것 중에서 NTT가 '85년도 회사체제로 발족하여 경쟁체제의 사업분야별 독립체산제 편제로 전환한 이래 가장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network O/M 분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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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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