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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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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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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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데이터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수환경 분야(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요를 도출하였다. 수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총 400건(4,180문장)을 평가항목(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현황조사 추가,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별로 분류 후 유형화하였고, 해당하는 협의 내용 유형 별 데이터 수요를 연계하였다. 협의 내용 유형화 결과 수질 분야 18개, 수리·수문 분야 14개, 해양환경 분야 1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데이터 수요 연계 결과 수질 분야 254개, 수리·수문 분야 102개, 해양환경 분야 74개의 데이터 수요가 도출되었다. 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단계 상으로는 저감대책 수립 분야에서의 협의 내용 유형 및 데이터 수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세부 협의 내용 유형으로는 비점오염 저감 대책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요의 도출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체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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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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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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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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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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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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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이 내용은 지난 4월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 김보현)에서 개최한 축산물가격 정책협의회 내용중 주제발표와 협의내용을 본지가 취재한 것이다.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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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호통권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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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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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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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통권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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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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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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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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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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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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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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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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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자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중국산업정보’제57호(2006. 1. 15)에 실린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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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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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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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자료는 2006년도 산업자원부 업무계획 내용 중 에너지ㆍ자원부문을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에너지협의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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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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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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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자료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간하는‘中國産業情報’제 48호(2005. 10. 27)에 실린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 두엄누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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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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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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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부산물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공급확대방안 - 협의내용 결과 - 비료수분측정기 공동구매실시 - $\ulcorner$농협지정 부산물비료우수생산업체$\lrcorner$ 신청 - 제품에 수분함량 관리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