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등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주요한 평가항목이었는데 최근에는 토지환경(토지이용, 지형),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환경 등이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다. 2012년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를 보면, 90 %이상이 조건부동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결과는 2012년~2016년 기간 거의 대부분(94.1 %) 동의였으나, 환경정책기조가 바뀌는 2017년 이후부터 대부분(87.4 %) 조건부동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세 종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비율이 2013년~2016년 기간 0.3~0.6 % 밖에 되지 않았는데, 2017년~2019년 기간 1.3~3.1 %로 급증하였다. 그 사이 협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나 분석기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협의결과의 일관성 및 공정성의 결여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타당성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사회·경제 등의 평가항목에 대한 지표개발과 적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2012년 이후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협의결과를 분석한다. 부동의 사례에 대해 6개 환경분야 중 입지타당성분석에서 중요한 토지환경과 자연생태환경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근거요인을 분석하고, 환경관련 토지이용규제와 환경관련 등급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협의 결정의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6월 말 전국 200여 개의 테스트 마케팅 대상업소에서 제휴카드 서비스가 동시에 오픈된다. 그동안 테스트 마케팅의 시행기간과 대상선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사)대한제과협회와 (주)큐앤에스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
WEC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발표된 수많은 장기에너지시나리오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정책지향적 에너지시나리오를 개발하여정책결정자, 정치인, 언론, 소비자 등 에너지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에너지정책이 어떤 길로 가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자 이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WEC가2005-07 기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구상방향과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소개
2000년 문제는 정보통신부를 주관으로 해서 한국전산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즉 주인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시스템협의회, PC레벨에서의 협의회, 소프트웨어 관련 협의회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민간부문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산하에 있는 민간부문의 2000년문제 대책기구와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해결을 해야한다.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재해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재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사전에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시행되고 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유출 증가량 검토하고 저감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중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천m2 이상 5만m2 미만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두홍수량 산정 방법으로는 합리식, clark단위도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소규모 유역의 첨두홍수량을 합리식, 단위도법 등으로 산정할 경우 도달시간이 매우 짧아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식에서는 강우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일정 유입시간을 고려하고 있으며, 단위도법에서는 유역반응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clark단위도법에서 저류상수 매개변수 보정을 7 ~ 10분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성, 양주, 청주지역의 소규모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인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홍수량 산정시 저류상수 매개변수 조정 사례를 조사하고 그 중 유역의 상황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후 매개변수 조정을 10분으로 적용한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후 매개변수 보정량을 10분을 7분으로 변경하여 홍수량을 산정하였다. 10개 사업 홍수량 산정결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2021.01,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소유역 비홍수량의 범위인 25 ~ 35m3/s/km2에 8개 사업이 만족되었고, 2개 사업은 개발 후 비홍수량이 제시 범위를 다소 초과하였고, 홍수량의 증가는 4.7 ~ 16.3% 범위로 나타났다. 소규모 유역에서 저류상수 보정량이 홍수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을 감안하면 유역의 도시화등 상태변화 비율 및 소유역 면적별로 매개변수 조정량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방사성옥소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이 장기간의 전처치와 격리 입원 동안에 신체적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이를 줄여주기 위하여 첫째, 방사성옥소 치료 전 환자들이 저옥소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둘째, 4일간의 격리입원기간 동안 심리적 어려움과 신체 적불편함을 줄여줌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본 연구를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환자들의 불편함을 파악하였다. 2. 방사성옥소 치료를 위해 입원한 환자 36명에게 입원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조사하였다. 3. 환자 퇴원시에 치료과정에 대한 만족도 설문을 문제점 개선 전 33명, 개선 후 22명에게 조사하였다. 결과: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만족도 설문을 조사하였으며 개선 전 후를 비교하였다. 문제점으로 1) 저옥소식: 맛이 없다, 반찬 가려 먹기가 어렵다. 2) 치료병실 생활: 속이 메스꺼워 음식 섭취가 곤란하다, 병실이 춥다. 3) 호르몬제 투여중지: 전신이 나른하다, 몸이 붓는다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활동은 1) 입원 전 예약 시에 음식조절(저옥소식)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2) 타부서와의 협의-협조사항(치료병실의 청결유지와 쾌적한 병실을 만들기 위해 16층 병동과 협의, 저옥소식 영양상담을 치료 과정중에 넣기 위해 영양과와 협의, 온열매트리스 설치와 보온이불 구입을 위해 시설팀과 협의 등)을 해결하려 노력했다. 3) 전반적인 개선활동(방사성옥소를 차질없이 구입, 치료병실의 치료 전 후 방사능오염 방지, 환자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을 하였다. 환자의 만족도 설문에 대한 개선 활동 전 후 비교 결과에서 '치료과정 전체에 대해 힘들었다'는 개선 전 후에 각각 80.6%, 81.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문제점으로 도출된 '저옥소식이 힘들었다'는 개선 전 후에 각각 24.1%, 27.8%로 역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병실생활이 힘들었다'는 개선 전 후에 각각 48.3%, 7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호르몬 투여중지로 인해 힘들었다'는 개선 전 후에 각각 27.6%, 0%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찰 및 결론: 환자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구자들의 개선활동이 있었고 그 중에서 입원병실의 생활환경이 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결과에서 '병실생활이 힘들었다'에 대한 답의 비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다. 이는 '호르몬 투여 중지로 힘들었다'로 답하는 환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방사성옥소 치료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는 신체적 반응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항상 힘들었다고 할 것이다. 만족도 개선 활동으로 환자의 힘든 치료과정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는 없었으나 환자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좀 더 향상된 치료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깨는 무한화서로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는 특성 때문에 생육후기 상위부 꼬투리의 등숙 불량에 의해 수량감소 및 품질 저하를 초래하여 고품질 다수성 참깨 품종 육성의 큰 난제가 되어왔다. 본 연구는 참깨 고등숙 양질 다수성 품종을 육성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유한형 2품종, 무한형 2품종 및 반유한형 1품종에 대해 이면교잡을 통하여 생육형 및 품종간 양적형질들의 유전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면교배 유전분석결과 개화기간, 등숙기간, 경장, 주당삭수, 주당분지수 및 등숙율 등 주로 수량에 관련된 형질들에서 비대립유전자의 상호작용이 존재함이 인정되었다. 2. 분산-공분산의 회귀식이 개화기간, 등숙율은 원점을 통과하여 완전우성을 보였으나 경장, 주당삭수 및 분지수는 원점 위를 통과하여 부분우성을 보였다. 3. 경장, 분지수는 상가적 효과가 우성효과와 거의 비슷하였으며, 개화기간은 우성효과가 상가적 효과보다 컸다. 4. 광의의 유전력은 개화기간, 경장, 주당삭수 와 분지수에서 0.91-0.99로 높았으나, 협의의 유전력은 개화기간, 삭장,등숙율 및 천립중은 0.18-0.34로 낮았고, 경장주당삭수와 분지수는 0.77-0.81로 광의의 유전력과 협의의 유전력간에 차이가 적었다.
2003년말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의 파동을 이겨내고 1년 9개월이라는 최단기간에 화의종결을 이뤄내 완전한 경영정상화를 이룬 체리부로가 7개월여만에 제 2의 도약을 위한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다. 올해로 창사 15주년을 맞이하는 (주)체리부로(대표이사 김인식)는 지난 9월 7일 충북 진천 본사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와 관련 단체 및 업체 대표, 체리부로 농가협의회장 및 회원농가 등 약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루 30만수의 닭을 가공할 수 있는 신축공장 준농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지난 2월8일부터 2월16일까지 9일간의 여정으로 본 학회 홍시환회장님과 같이 일본내 및 개소의 동굴과 특수 과학박물관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였다. 짧은 기간동안의 주마동 같은 시찰여행으로 일본에서 가장 알려진 대표적인 관광동굴 5개소와 10개소 이상의 특수과학박물관과 자연사 및 고고학박물관에 대한 전시 및 보존관리상태, 그리고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시찰, 견학, 협의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음은 현지 동굴학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공과라고 생각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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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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