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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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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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9-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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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s strongly proceeding with adoption of a new maritime environmental convention and coming into effect for regulation enhancement about the pollutants which are happened in a ship recently. Study about the conventions that our country currently comes into effect, and there is during forwarding and correspondence must be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pape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Ballast water management a manin pending problem in ocean related environmental regulation convention.
Jo, Min-Cheol;Kim, Ju-Hwan;Lee, Yeong-Chan;Jang, Un-Jae;Kim, Jong-Gwan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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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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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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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선박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들은 STCW 협약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STCW 코드 A-I/6조에 따라 해당 훈련 및 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 및 감시되어야 하며, 선원들은 STCW 협약 요구 교육을 이수한 후 이에 대한 증서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교육에 대한 교육 이수증서양식이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항만국통제(PSC) 검사시 검사관들이 해당 교육 이수 및 교육내용에 대한 식별이 어려우며, 또한 이수 증서 양식이 국가별로 제 각각이라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증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STCW 협약 요구 법정교육을 분류 및 코드화하고, 이수증서에 대한 국제양식이 통일된다면, (1) 증성 양식의 통일화로 증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2) PSC 검사시 검사관의 혼돈을 방지하고, (3) 이수증서에 대해 거증서류로서의 활용도도 증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 교육증서 양식 통일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im, Kwang Hyun;Gyeong, Gyehyeon;Zhen, Zhao;Eom, Young Ik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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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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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4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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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IP(Internet Protocol)프로토콜에 기밀성과 무결성을 지원해 주기 위해 IPSec(IP Security) 프로토콜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IPSec 프로토콜은 안전한 통신채널을 만들기 위해 IKE(Internet Key Exchange)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지만, IKE 프로토콜에서 이루어지는 협약단계의 복잡성 문제로 인하여 IPSec 프로토콜을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단계를 간소화 시킨 P-IPSec(이하 Premade IPSec)프로토콜을 제시한다. P-IPSec 프로토콜은 사전정보의 협약단계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IPSec 세션 설정에 참여하는 호스트들이 협상을 해야 하는 사전정보를 목적지 호스트에서 결정,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P-IPSec 프로토콜은 사전정보 협상과 배포의 복잡성 문제로 인하여 IPSec 통신을 하지 못하는 호스트들에게 IPSec 통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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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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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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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IOPC Fund general assembly reported tha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Liability and Compensation for Damage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by Sea (known as the HNS Convention) will meet the requirement for the convention to take ef ect between 2021 and 2022. When the convention comes into effect, the liability-limit insurance of the HNS transport ship will be enforced and the shipper receiving the HNS will pay the share of the contribution from the International Fund for damages exceeding the limit of the ship's liability insurance. Korea is one of the major shipping and shipper countries in the world; thus, this study aimed to the ne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onvention on the related industries. The survey of ships and contribution targets analyzed the research data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P&I premium estimation was reviewed by the Korea Shipping Association and the K P&I as insured ships. In addition, the contribution of the HNS cargo volume was analyzed in an annual report by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ach cargo. About 1,500 ocean-going and domestic vessels have been identified as ships subject to the convention. The effect of changes in premiums under the convention was minimal for most ships. The effect of the shipping industry is expected, with about 150 domestic tankers expected to increase insurance premiums. In the case of shipper industries, 52 freight terminals were found to be eligible for the payment of the share of the international fund, as the proportion of freight volume in Korea was ranked second to fourth in the world by individual HNS accounts. This implies the obligation to pay contributions according to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e status of HNS transport ships entering and leaving ports and the quantity of HNS carg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validity of Korea's convention is sufficient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with global major shipper countries.
최근들어 선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가 심상치 않다.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전이라는 미명하에 선주책임을 대폭 상향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8일 홍콩에서 아시아선주들이 회합을 갖고,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선주책임을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정 및 개정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선주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국제협약의 제 개정 움직임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1970년 5월 제네바에 있는 적십자 국제위원회(ICRC)에서 책자로 엮어 펴낸를 번역한 것입니다.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들에 대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의 보호 및 간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간호)요원들이 맡은바ㅏ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요원들은 제네바협약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기로 다짐하여야 합니다. 이 책자에는 바로 모든 간호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이 담겨져 있읍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Air Pollution Research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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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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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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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2001년 5월 스톡홀름에서 외교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의 관리를 위한 스톡홀름협약이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 캐나다 등 92개국이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의지가 표명되었다. 협약 대상 물질은 산업용 화학물질 3종류와 농약류 9가지이며, 부산물로 다이옥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선진국의 경우 규제대상인 POPs 물질의 사용 및 생산을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부분 금지되거나 국내에 도입되지 않을 물질이다. (중략)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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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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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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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1)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 체계의 도입으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환경 보호 그 자체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쟁력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선진기술 확보여부에 따라 협상의 우위가 좌우된다.(중략)
인터넷 이용의 급증과 더불어 컴퓨터바이러스, 해킹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사이버범죄도 또한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같이 글로벌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많은 경우 필연적으로 '국제적' 성격을 띠며, 따라서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범죄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 국가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사이버범죄방지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은 컴퓨터시스템,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거나 이를 오용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의 방지 및 처벌과 관련하여 실체법적 측면과 절차법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 이 글에서는 이 사이버범죄방지협약에 대해 그 제정과정 및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법과 비교$.$분석하였다.
The Gener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dopted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on 23 February 2006 in Geneva, Swiss and it is. composed of four structures of Preamble and Articles, Regulations, Code A and Code B. According, in the preparation of future enforcement, amendments to the Seamen Act, etc. and relevant regulations are needed and regarding issue of the Maritime Labour Certificate and preparation of The Declaration of Labour Compliance, relevant law and regulation for Recognized Organization and training for related persons, etc. should be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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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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