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부터 네트워크상의 통신 및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가 시급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침입탐지 시스템, 침입차단 시스템, VPN과 같은 보안 장비들이 급속히 사용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 보안 장비들은 단일환경, 단일 시스템에서 제각기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보안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벤더별로 상이한 구조로 인해 강호 유기적인 통합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보안정책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계층적 구조의 정책기반 보안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각기 다른 보안 영역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보안 정책들에 대한 관리와 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협상 메커니즘과 프로토타입을 제시한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환경의 네트워크에서 보안정책 서버 및 보안 기술의 개발에 지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각 호스트간의 보안 정책 협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소고기 등급제는 UR무역협상 속에서 국내 축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으나 최근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고 체결되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능의 변화와 도약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축산현실이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을 통하여 축산관련 기관의 역할, 시장현황, 등급판정, 식육소비홍보기능, 축산물 유통정보 수집 및 공유 체계에 대한 사례를 배우고 우리기관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전기통신설비중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에 관한 국가 기술기준은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근래에 와서 기존의 아날로그 전화망 접속 위주의 기준 내용을 최근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며, 국가간 통신협상 및 통신기기 인증의 상호 인정 추진 등의 추세에 맞추어 외국 규격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정부의 규칙/고시와 통신사업자의 공시 둥으로 분산되어 구조적으로 산만한 체계를 단순화 보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년 초에 전면적인 개정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된 단말장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제정 개념과 각 기준의 내용을 설명한다.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1997. 11)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온실가스(주로 이산화탄소)를 상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유연성 체계의 도입으로, 현재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환경 보호 그 자체에서 벗어나 자국의 경쟁력과 경제활동 보호를 위한 경제협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선진기술 확보여부에 따라 협상의 우위가 좌우된다.(중략)
2007년이면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산자부는 에너지∙산업공정부문 배출통계 작성,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에너지기본법에 신설하고, 『온실가스통계 DB구축 추진협의회』를 구성, 온실가스 인벤토리시스템(KONIS:Korean National Inventry System)을 구축한다. 또한 산업, 가정∙상업, 수송부문 최종소비단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를 추진하여 국가에너지종합정보DB를 구축한다. 산자부는 온실가스통계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감축잠재량을 분석하고, 정부-산업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자발적 감축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Post-2012 국제협상에 대비한 우리나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산업계의 기후변화협약 대응능력과 조기감축 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판매 후 구매자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사후처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B2B에 대한 연구는 주로 효율적인 탐색이나 협상과 관련이 있으며, 사후보증에 대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기서는 수주생산환경의 B2B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 후 고객만족을 위한 체계적인 사후보증처리 방안을 제안한다. 관련된 기업과 마켓메이커 사이의 비즈니스 관계에 따라 하자처리, 피드백처리, 그리고 작업의뢰처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프로세스를 정의한다.
세계 각국들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선포된 한ㆍ일 어업 협정에서의 협상문제, 앞으로 진행될 한ㆍ중 어업 협상의 난항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수산정책의 변화가 전망된다. 연구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에 적합한 수산정책을 제시하였다. 수산정책의 발전방향은 해양수산부로 수산정책의 일원화, 수산관련 기관간의 상호 유대관계 강화, 수산관련제도 정책의 완화, 연근해 어업의 생산성 복원, 기르는 어업 생산 구조로 변화, 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수산업 소비구조의 개선, 해외어장의 안정성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미래 수산강국으로써 변모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OA(Service Oriented Architecture)는 시스템 통합 프레임워크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SOA 프레임워크를 통해 애플리케이션이나 기업 시스템은 보다 융통성 있게 통합될 수 있으며, 사용자들은 보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SOA가 현실적으로 폭넓게 기업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SOA 서비스 수준의 관리가 절실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IT 서비스 부문의 표준 관리체계로 각광받고 있는 ITSM을 활용하여, SOA의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SOA의 구현체계로서 웹 서비스 시스템을 채택하여, 필요한 품질 항목들을 ITSM의 관리영역에서 살펴보고, 품질 항목의 수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관리체계와 SLA 방법론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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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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