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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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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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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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지난달 중순 한국이 미국의 포괄적 우선협상대상국에서 제외됨에 따라 향후 한미간의 통신부문 협상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업계는 그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이 언제 재개되고 대내개방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가 촛점이 모아지는 시기에 본 협회가 지난달 22일부터 이틀간 개최한 "통신시장개방계획 설명 및 토론회"에 정보통신업계는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참석자들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통신시장개방계획설명, 통신기기의 기술.인증제도, 무선통신 개방 정책방향, 부가가치통신사업 개방방안, 정부구매 및 관세제도 개선, 통신사업 관리체계 개편 및 경쟁도입 순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내용 중 통신시장 개방계획설명과 참석자의 질의응답을 요약 소개한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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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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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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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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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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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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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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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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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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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남북관계는 그동안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교류협력의 핵심적인 실무 협상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의 목적이 사회현상의 설명과 예측에 있다고 본다면 현 시점에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의 군사대표단으로 구성된 인원들이 북한 군부 대표들과 군사문제를 논의한 군사협상의 대표적인 남북국방장관회담,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분석해보면 향후 협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연구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대남 군사협상행태에 대해 총체적 차원에서 분석, 평가하였다. 북한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제시된 항일유격대 시절 각종 협상을 분석하여 군사협상에 대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분석틀을 제시하여 김정일시대 군사협상의 행태가 협상모델의 틀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각종 남북회담, 특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제고 시킬 수 있는 남북 군사회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근거로 2013년 김정은시대에 실시되었던 경제분야의 개성공단 실무협상에서도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의 적용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이것은 군사협상의 모델인 항일유격대식 협상모델이 일반협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여 북한과의 제반 협상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북한과의 각종 경제협상에 대비한 통상정보의 활용측면과 개성공단 실무협상 분석을 통하여 경제협력 실천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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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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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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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이 글은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및 시험중에 있는 F-22 항공기의 개발과정중 주요 협상변경을 비롯한 개발과정의 실제상황을 간접설명하기 위하여 록히드 항공사에서 발간한 "Code One" 잡지의 내용을 번역한 것이다. 본 내용은 미국의 항공 무기체계 개발 단계중 가장 설계 활동이 활발한 시범 및 입증단계(Demonstration/Validation Phase) 및 체계개발단계(Full Scale Development, or Engineering and Manufacturing Development Phase)의 설계 변경과정을 소개한 것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미국의 항공 무기체계 개발단계를 F-22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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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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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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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감지 및 반응이라는 간단한 작동방식을 가지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과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 생산 환경을 응용 분야로 하여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을 위한 다중에이전트 시스템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이슈를 정리하고, 이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한다. 가상 생산 환경은 다수 조직치 존재, 자원제약의 문제,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일정 계획 문제 등 복잡한 의사결정과 협상 환경의 전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시간제약하에서의 외부협상 및 내부협력을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실세계의 시간제약을 만족하는 범위에서 최적화모형과 휴리 스틱모형을 상황적으로 적응하는 체계를 제시하며, 에이전트간의 소통 메시지를 이들 의사결정모형으로 모형화하는 과정을 예시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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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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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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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된 요인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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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통권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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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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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고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세계 무역의 체계가 GATT에서 WTO체제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지적재산의 기본 개념을 재정립하고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관리 동향을 조사, 기술하였다.

•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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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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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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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면서 동시에 실무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생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개입기술 뿐 아니라 학교체계와 교육제도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기본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제도와 여러 정책에 대한 지식, 협상기술, 복지 경영자로서의 능력과 행정기술 등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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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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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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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투쟁과 협상 과정을 사회운동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2003년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바깥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제기하며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지속했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애초 견지하던 '문제의 부인'에 입각한 대결적 태도에서 벗어나 점차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자세로 이동했다. 결국 2016년 초 6천 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라는 운동의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둘러싼 동맹/갈등 체계의 변화와 저항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3개의 시기를 구분하였고, 각 시기별 동맹 체계 내의 협력-갈등 관계, 비정규직 운동과 갈등 체계와의 대결-협상 관계, 동맹/갈등 체계 사이에서 등장한 유력한 중재자의 역할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운동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으로 귀결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운동은 그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국 '정규직 되기'로 수렴되었고, 정규직 노조의 동맹 체계로부터의 이탈이 나타났으며, 정규직 전환의 결과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소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종합적 평가를 통해 우리는 6천여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의 '특별 고용'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며 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