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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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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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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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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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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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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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임상 치과위생사가 경험한 언어폭력 실태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 근무 중에 언어폭력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 177명(61.2%)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달간 언어폭력 경험한 경우는 없음이 57.1%, 1회 15.7%, 2회 13.6%, 3회 이상이 13.6%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환자가 6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과의사 21.1%, 선임 또는 동료 치과위생사 10.0%, 타 직종 직원 1.0% 순이었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이유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가 17.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환자나 보호자가 질병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나에게 화풀이 한다' 14.1%, '치과위생사를 치료자가 아닌 아랫사람으로 인식한다' 12.6% 순으로 나타났다. 치과위생사가 자각한 언어폭력의 유형에는 '반말을 한다'가 2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큰 소리를 지른다', 16.3%,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대처는 '참는다' 1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무시한다' 8.2%로 소극적 대처 양상이 많았다. 근무 특성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의 빈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총 임상경력, 주 업무, 직위에 따른 언어폭력 경험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폭력 경험과 최근 1달간 언어폭력경험 횟수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직업 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업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치과위생사의 언어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환자이며, 언어폭력 내용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화풀이하는 등 치과위생사가 경험하고 있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중심별 언어폭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치과 내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안전하고 협력적인 치과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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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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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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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창원시 M 초등학교 양치교실 운영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 추후 효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양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M 초등학교 347명을 실험군으로, 양치교실이 운영되지 않는 J 초등학교 289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DMFT index, DMFS index, 치면세균막지수를 검사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ver.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치교실 운영여부에 따라 FT index (p<0.001), SeT index (p<0.001), FS index (p<0.001), MS index (p<0.01), SeS index (p<0.001), DMFS index (p<0.001), 치면세균막지수(p<0.001)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t=-2.704, p<0.01) DMFT index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 횟수가 적을수록(t=-2.413, p<0.05), 회전법이 아닌 경우(t=-2.003, p<0.05) DMFS index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치교실이 운영되는 경우(t=-4.010, p<0.001) 치면세균막지수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 내 양치교실의 설치 및 운영은 초기 교육 이후 구강보건전문가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도 아동들의 식사 후 칫솔질 습관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학생 스스로가 구강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구강건강 예방사업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양치교실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장과 보건교사, 담임선생님의 학생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지역 내 관할 보건소와 인근 대학 관련전공학과와 체계적인 협력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보건교육과 인근 초등학교 내 양치교실 설치사업의 확대를 제언한다.

• 대한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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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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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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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과학교육에서 탐구 중심의 교육은 중요하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획일화된 형태의 과학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RS(Reverse Science)를 중학교 화학 교과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능동적으로 탐구 학습에 참여하고 과학적 사고가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 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과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D 소재 중학교 2학년 6학급을 선정하고,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을 각각 64명, 64명으로 128명을 구성하였다. 실험 집단에는 RSP기반 화학 탐구 프로그램을, 비교 집단에는 같은 주제의 강의식 수업과 확인실험을 3개의 주제로 7차시에 걸쳐 지도하였으며, 과학 탐구 능력 검사지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수업 관찰, 학생 활동지, 주관식 설문지, 인터뷰 내용의 분석을 통해 드러난 학생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본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이 중학생의 과학 탐구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기초 탐구 능력의 하위요소 중 예상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합 탐구 능력의 하위요소인 자료변환, 가설설정, 변인통제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학생들이 과학 법칙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친구들과 협력으로 인해 높은 흥미를 보였으며 학생들에게 과정 중심의 탐구를 통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결국, RSP기반 화학 탐구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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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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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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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창업교육이 우리나라 대학에서 증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영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창업교육이 대학에서 갖는 의미는 학제적, 실천적인 교육이라는 점이다. 창업교육을 시행함에 있어 국내 창업교육은 대학문화, 교수, 커리큘럼, 지역과의 연계 등에서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창업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의 창업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대학 내 창업교육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 사례대학들과 카우프만 캠퍼스를 중심으로 창업교육의 핵심성공요인을 살펴본 결과 11가지의 특성들이 나타났다. 이 특성들에 견주어 몇 가지의 창업교육의 핵심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창업교육의 핵심은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기존의 경영학전공자는 물론 예술, 과학 그리고 공학의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창업교육은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며 교양교과목에서부터 개설되는 것이 요구된다. 재학기간 내내 체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학차원의 리더십과 지원이 필요하고, 창업교육 문화도 형성되어야 한다. 별도의 창업전공은 물론 다양한 전공자들을 위한 특성화된 창업교육 부전공 트랙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 창업교육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로서는 창업교육 동기요인의 제공, 필요한 교수진의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창업교육 의사소통 네트워크 형성과 지역사회의 멘토링 시스템도 선결요건이다. 프로그램의 시작을 위해서는 초기에 가능한 많은 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4년 교육프로그램이 추천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일관성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팀 강의와 멘토링 그리고 학제적 협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업교육이 또 다른 하나의 경영교육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고 대학교육의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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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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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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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발전에 관한 기존이론의 분석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 글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결과로서 삶의 질의 과정에 대해 그 인과 구조를 조망함으로써 정치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합리적 선택이론의 명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근대의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간과 역사에 가려져 있던 공간을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자 동시에 사회적 과정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대상으로 접근한다. 곧 삶의 질 자체가 공간적으로 생산되며, 복지국가의 실현 역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열린 사회의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분석의 초점은 부분적으로 국가구조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경로의 역사적인 흐름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두고 있다. 또한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세력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성장위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삶의 질을 찾아가는 사회적 변동에 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발전의 의미를 재성찰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시민사회가 국가권력과의 대응관계에서 어떻게 그 성격을 변화시켜 왔으며 또 삶의 질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은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보여준다. 특히 국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억압적 사회정책은 역설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체인 사회적 공간의 인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변동의 틀을 마련해 준다. 더욱이 국가권력의 질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반영한 질적 분석에 따르면, 국가중심적 이론은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과 사회통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다른 영역을 등한시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지님으로써 그 이론적 내용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반대로 노동 및 환경운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사회의 성립과 공고화과정은 한국에서 복지국가의 형성과 삶의 질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지탱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이론적 전망은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체계에 입각한 국가재정의 견고성에 의해 삶의 질의 사회적 공간을 제공, 확산하는 데 달려있으며, 유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과도한 복지지향의 사회정책과 형평성의 원리는 동시에 견제됨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양립가능성을 조절하는 균형점으로서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발전과정과 사회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위에서 그 일반화의 수준을 검토하는 작업을 미래의 탐구영역으로 남겨놓고 있다.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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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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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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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캐나다에서 화본과와 두과목초 및 사료작물은 가축사양에 있어서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다 캐나다에 는 약 1,100만 ha의 개량초지와 조사료 생산은 가능하지만 환경조건이 다소 불량한 방대한 면적의 아직 개발되지 않은 3,000만 ha가 넘는 일반초지가 있다. 캐나다는 약 1,240만우의 육우와 약 150만두 의 젖소를 가지고 있다.캐나다 남부지역에서는 짧은 생육기간이 초지농업을 제한한다. 겨울은 길며, 대부분 지역은 저온, 결벙, 해벙 및 질병 등으로 사초의 월동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적응력 높은 품종의 개발은 양호한 초생유지를 위해 펼수적이며, 특히 생육기간이 짧은 불량 환경지대에서 그러하다. 건물생산은 초여름의 높은 생육에 비해 늦여름과 가을의 낮은 건물축적 양상으로 계절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불균형적 생산형태를 극복하고 방목기간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관리 기술과 재생력이 우수한 품종개발이 필요하다. 초지의 생산성증대는 가축사육에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 시키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한다. 유용한 기술의 적용은 초지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사내에서의 저장사료 사양의존도를 낮추며 소규모 농가들을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해준다. 수확과 저장 및 사양과정에서 영양분 손실의 방지는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펼수적이다. 사일리지 조제시에 도 생산비 절감과 생력관리기숭 개발은 조사료 위주 낙농엽의 생산효율을 높이고 순수익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축산업은 저지방이나 저콜레스테롤 식풍 같은 소비자의 가호성을 충족시키는 데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연구와 교육 및 농민지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협력과 공동연구를 확대시켜 조사료 위주의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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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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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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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경기도 안산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과 3학년 426명을 대상으로 9시 등교정책 실시에 따른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와 더불어 아침식사 관련인자, 간식, 수면 및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 및 이들의 인식도에 대해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222명(52.1%), 여학생이 204명(47.9%)이었으며 학년은 2학년 228명(53.5%), 3학년 198명(46.5%)이었다.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의 약 39%가 '매일 식사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9시 등교정책 후에는 44.6%가 매일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여학생 또한 9시 등교정책 후 정책 전의 32.4%에서 35.8%로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아침결식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의 실시와 성별에 관계없이 '아침식사 시간의 부족', '입맛이 없어서'와 '늦게 일어나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 빈도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9시 등교정책 전(P<0.05)과 후(P<0.05) 모두 '3~4회'와 '5회 이상'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간식 섭취 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식 섭취의 주된 이유는 9시 등교정책과 성별에 관계없이 '배가 고파서'라는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은 9시 등교정책 전과 후 모두 성별에 관계없이 '7~8시간'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시 등교정책 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8~9시간'의 응답 비율은 증가한 반면에 '7시간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학생(P<0.05)과 여학생(P<0.01) 모두 9시 등교정책의 실시로 인해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9시 등교정책 전(P<0.001)과 후(P<0.01) 모두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수면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30분 이상의 운동을 하는 빈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 전 남학생은 '3~4회'가 27.5%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0회'가 44.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 이후에도 남학생의 주당 운동 빈도는 여전히 '3~4회'가 28.4%로 가장 많은 반면, 여학생은 '1~2회'가 3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9시 등교정책 후에도 여전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운동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9시 등교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인식한 남학생은 56.8%, 여학생은 53.9%였다. 숙면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인식한 남학생은 39.2%, 여학생은 47.1%였으며 신체적인 피로도의 감소(남학생 40.1%, 여학생 38.2%) 및 신체적인 건강의 향상(남학생 36.5%, 여학생 32.8%)에도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안산지역 중학생들은 9시 등교정책이 아침식사 섭취 빈도의 증가, 숙면 및 신체적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시 등교정책이 중학생들의 규칙적인 아침식사를 통한 깊은 수면의 유도 및 바람직한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지속적인 협력 및 연계를 통한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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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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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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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벼의 생육기간(生育期間)의 엽면증발량(葉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의 합리적(合理的)인 산출방법(算出方法)이 무엇인가를 발견(發見)하기 위하여 필자(筆者)의 이에대한 결과(結果)를 토태(土台)로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주간수면계수(株間水面係數),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 주간수면증발율(株間水面蒸發率),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과 풍건생산량(風乾生産量) 관계(關係),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과 풍건생산량(風乾生産量)의 관계(關係), 증산비(蒸散比)에 관(關)하여 비교연구(比較硏究)한바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엽면적지수(葉面積指數)에 있어서 밀식구(密植區)의것은 일반적(一般的)으로 생육전반기(生育前半期)동안은 보통식구(普通植區)의 것보다 큰경향(傾向)을 갖기 때문에 엽면증발계수((葉面蒸發係數)는 밀식구(密植區)쪽이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는 보통식구(普通植區)쪽이 보다 큰 경향(傾向)을 보였다. 특(特)히 생육초기(生育初期)에는 그 도(度)가 현저(顯著)하다. 2)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및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는 기상조건(氣象條件)이 어느정도(程度) 소거(消去)되기는 하지만 증발계기(蒸發計器)의 형식(型式)의 차이(差異) 및 벼의 번무도(繁茂度)의 차이(差異)가 상존(常存)함으로 이들 계수(係數)를 사용(使用)하여 생육기별(生育期別) 엽수면증발량(葉水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을 산출(算出)한다는 것은 불합리(不合理)하다. 3) 엽면증발율(葉面蒸發率) 및 주간수면증발율(株間水面蒸發率)은 기상조건(氣象條件)이 어떻든 품종(品種)이 같고, 재식밀도(栽植密度) 및 시비관리(施肥管理)가 일정(一定)하고 병충해발생이 없는 이상(以上) 생육기별지수(生育期別指數)가 거의 일정(一定)하여 생육기별엽면증발량(生育期別葉面蒸發量) 및 주간수면증발량(株間水面蒸發量)을 산출(算出)하는데 있어서 엽수면증발계수(葉水面蒸發係數) 및 주간수면증발계수(株間水面蒸發係數)에 의(依)하는 것보다 훨신 합리적(合理的)이다. 4) 증산비(蒸散比)는 풍건물(風乾物)무게의 증대(增大)에 따라 약간감소(若干減少)하는 경향(傾向)이있고 증발(蒸發)에 관(關)한 기상요소(氣象要素)에는 거의 변동(變動)이없는 것으로 추정(推定)되며, 풍건물(風乾物)무게에 근부(根部)를 포함(包含)시킬 때 그 값은 210내외(內外)에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5) 생육기간(生育期間)의 전엽면증발량(全葉面蒸發量)은 증산비(蒸散比)에 의(依)하여 산출(算出)될 수도 있지만 그림 7 및 표(表)-10에서 보는바와같이 총풍건물(總風乾物)무게, 짚무게, 또는 조곡(粗穀)무게로부터 직접(直接) 산출(算出)함이 더욱 합리적(合理的)이고 전주간수면증발량(全株間水面蒸發量)은 그림 8 및 표(表)-12에서 보는바와 같이 짚무게로부터 산출(算出)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合理的)인 것으로 되어있다. 본(本) 시험(試驗)을 함에 있어 끊임없이 조언(助言)하여 주시고 심신양면(心身兩面)으로 협력(協力)하여주신 충북대학(忠北大學) 농공학과(農工學科) 제교수(諸敎授)에게 심심(深甚)한 감사(感謝)를 표(表)하는 바이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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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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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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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