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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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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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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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본 아베 내각은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무기 수출금지 규정을 폐지한 배경과 이러한 규정 폐지가 일본 방위산업에 가져올 향후 변화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과정과 방위산업 관련 지표를 분석하였다. 기존 무기수출의 금지 규정을 폐지하게 된 주된 배경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인 적극적 평화주의와 방산업체의 수년간에 걸친 무기수출 금지 규정에 대한 폐지 요구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국산화 정책에 의한 내수 위주의 방위산업 구조, 기업의 낮은 방산전업도, 국제적 고립에 따른 낮은 수출 실적 등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일본 방위산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방비의 증가추세를 바탕으로 국내 무기 공급을 위한 무기 국산화 정책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국제 방산협력의 폭은 더 넓혀가고, 타 국가와 다양한 국제 방산 협력에 의한 무기 공동개발과 생산을 활발하게 추진할 것이며, 무기 해외수출 시장의 개척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 한국수소및신에너지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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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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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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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the world has been considering hydrogen energy as the primary energy transition mean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50.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is also promoting a clean hydrogen economy. Howev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various clean hydrogen from overseas so that the projected demand can not meet the domestically produced. For this study, we conducted the policy comparison approach between countries other than the generally considered technical and economic approaches. The finding proposes the direction of bilateral cooperation for a strategy of securing overseas clean hydrogen from a geopolitical perspective. Germany was a target country for the policy comparison since it has a high proportion of manufacturing, like Korea, and is taking the lead in the renewable-based energy transition policy. According to the survey and analysis of the policy establishment status and new projects of the two countries, Germany is promoting bilatera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hydrogen area with about 33 countries based on 7 types of activities. In comparison, Korea is involved in bilateral cooperation with about 12 countries on relatively few activities. Among the types of bilateral cooperation, R&D cooperation with advanced countries for hydrogen technology was a common activity type. Germany preemptively promotes cooperation for demonstration and commercialization, considering geopolitical means and strengthening manpower training and assistance on policy and regulation to preoccupy the market for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network of an entire life cycle of supply and demand network that links the future market with securing clean hydrogen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distribution. To this end, Korea also needs to expand bilateral cooperation countries by activity type, and it seems necessary to seek various geopolitical-based bilateral cooperation and support measures for developing countries to diversify the supply sources of hydroge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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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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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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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09년 미국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전과 차별화되는 사이버보안 정책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회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이다. 부시 정권 시기와 오바마정권 시기의 사이버보안 입법동향을 확인하고 양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 미국의 사이버보안 입법의 주안점은 처벌 강화에서 근본적인 체계 개선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국제협력과 같은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이 파악된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동향에서 우리나라에 적용될 부분과 대응방안을 도출하면 사이버보안을 전국가적 문제라는 인식하에 안보문제로서 다루고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세계질서에 대비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제시된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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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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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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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중국은 지난 10년간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인도양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발전을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진주목걸이 전략(String of Pearls Strategy')으로 묘사되는 중국의 인도양 정책의 개괄적 성격에 관한 연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어 왔으나, 인도양 주변 개별국과들과의 협력과 개입의 정도(The variation in the extent of China's Engagement and Collaboration with States along Its Indian Ocean sea lines of communic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개입 및 관계발전을 위한 중국의 인도양정책을 국제정치학의 이론 중 '방어적 신현실주의(Defensive Neorealism)'의 이론적 틀에 근거한 '연성적 힘의 균형(Soft Balancing)'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중국의 인도양 정책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 및 반발(Backlash)을 억제하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의 결과임을 조명해 본다. 더불어 중국의 인도양 진출에 따른 미국의 정책대안을 예측해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이론적 틀에 기반한 가설을 설정하고 인도양 주변의 11개 국가에 대한 교차 사례연구(Cross-sectional Case Analysis)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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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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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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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는 우크라이나의 농업투자환경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 우크라이나 농업투자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CIS국가 중 약 60년간 러시아의 곡창지대로 활용되었을 만큼 농업환경이 우수하며, 농업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농업투자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해외농업투자지역의 다양화와 식량안보 차원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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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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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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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issue of food security will become one of the most widely concerned area of public policy in North East Asia coming 21st century. Although those countries such as China, Japan, South and North Koreas and Mongolia places emphasis on the need to have stable and reliable capacity for food production, it will be highly possible for these regions to experience the shortage of food supply due to growing population, expanding urbanization and rapid industrialization within next decade. Since world food markets are characterized as unstable structure and dominated by large multinational firms, their reliances on importing staple food may create the aggravation of food shortage problem in emergency situations. One possible proposal for solving food security in north-east region might be movements toward multilateral food supply assurance agreements as a component of trade negotiations among these countries. As measures for cooperation for securing food supply in these regions, following principles would be suggested; 1) encouraging agricultural cooperation based on private business, 2) exchange of technical and human resources rather than material support, 3) developing mutual concern and benefits, 4) managing joint buffer stock for staple food.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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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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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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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세계는 기후 위기, Covid-19에 직면함에 따라 물 산업 분야 탄소감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서는 2030 물 분야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7억 8,500만 달러, 노후자산 교체를 위한 신규 인프라 건설에 40억560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물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물 기업 혁신 전략 마련에 앞서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 사례를 고찰하였다. '영국 물 산업 2050 혁신 전략'은 물 산업의 변화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 고객과 환경,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전략은 현재와 미래에 제공할 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이해관계자의 요구(Needs)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다. 문제점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을 취하면서, 물 부문이 더 넓은 사회적 요인(물, 식량, 에너지 등)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산업 인프라 및 환경 관련 다양한 부문 간 협력에 의한 시너지 창출은 온실가스 배출 'Zero'(2050년) 목표 달성에 한발 다가설 것으로 기대되며, 에너지, 제조, 데이터 과학, 식량 안보, 생태 복원 등의 분야는 물 산업 간 연계성이 높아 물 분야 혁신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물 산업 혁신 전략으로 첫째, 중장기적인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 분야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일반, 학계,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 공동성장 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다양한 물 문제와 경영 의사결정에 환경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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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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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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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지위는 약화되었지만, 미국의 패권은 단지 경제력만이 아닌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위 '일초다강'이라는 국제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미국 경제력의 퇴보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체제 개혁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내에 미국의 영향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국은 미국과 보다 협력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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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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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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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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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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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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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전지구기후서비스체계" (GFCS)는 2009년 제3차 세계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 취약 국가와 소외계층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기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지구차원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제안되어, 현재 세계기싱기구를 중심으로 관련 UN 및 국제기구간 공조를 통해 향후 약 10년 동안에 걸쳐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GFCS는 과학적 기후정보와 기후예측을 기후변화 적응과 기후위기관리를 상호 연계할 수 있는 기후서비스 개발을 주도하게 된다. GFCS의 기본구조는 5개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는 관측/모니터링, 연구/모형/예측, 기후서비스정보시스템 및 사용자인터페이스 플랫폼과 함께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역량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GFCS의 편익분야 중 자연재해경감, 수자원, 보건 분야와 함께 농업/식량안보분야가 4대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WMO의 농업기상위원회(CAgM)은 동분야에 대한 GFCS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GFCS의 5개 요소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차원 선도적 협력방안(GIAM)을 제안 추진하고 있다. GIAM의 취지는 기존의 기후서비스체계의 개별적 서비스 구조를 통합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 등 최소한의 추가적인 자원 투입으로 최대 시너지효과를 도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측분야는 전구생물계절관측협의체 구축, 연구분야는 지역/전구 농림기상 파일롯프로젝트 도출, 기후서비스분야는 기존 농업기상웹서버인 WAMIS의 지역 및 기능 확대, 사용자인터페이스분야는 기존 사이버농업기상협의체를 보완하기 위한 전구 농림기상학술협의체 구축, 그리고 역량개발분야는 전구농림기상교육훈련센터 구축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동 지원을 위한 조정기구와 지원사무국의 설립도 기상청에 의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도 미국 조지메이슨대를 중심으로 구축 중에 있다. 한편 GIAM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전산자원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현재 WAMIS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계기상기구 정보시스템(WIS)의 자료수집/생산센터(DCPC-WAMIS) 구축 및 회원국간 전산자원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및 그리드 환경 구축도 기상청과 KISTI/부경대 등의 협조를 얻어 추진 중에 있다, GIAM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는 차세대 기후변화 대응 농림기상전문가의 양성에 있는데 이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전구농림기상 교육훈련센터 대학원 과정에 학비/수업료 면제조건으로 입학시킨 후, 지역 파일롯프로젝트에 연구원으로 참여, 이를 통해 생활비 등 지원을 받는 한편 농림기상 학술협의체 회원 활동, 국내외 실무그룹 활동 등을 통해 농림기상분야 국제전문가로 양성함으로써 향후 회원국 농업/식량안보분야 기후변화 대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정책연구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