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의 국가 정보화 정책은 초고속 국가망, 전자정부 시스템, 유비쿼터스 기술개발 및 산업현장 적용 등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서비스 촉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유 무선 통합, 전화 인터넷 게임 음악 등 단말의 융 복합, 통신과 방송의 경계 붕괴 등 새로운 기술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 인프라산업 등 국가 정보화와 관련된 정책간 시너지를 극대화 하기위한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발전과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기반을 제공한 것이 2000년 이후 급속적인 광케이블망 보급 확대와 2006년 하반기부터 FTTH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FTTH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하고 고품질의 서비스 개발 확대와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라 향후 모든 가입자 댁내까지 효율적인 FTTH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어진 문제점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특히 FTTH 구축에 따른 국사내 시스템 상면배치 문제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RN(스플리터)의 지하 맨홀 내 광접속함 설치에서 전주 광단자함으로 배치이동에 대한 장점 등 가입자 수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지하 맨홀 내 광접속함 설치에서 전주 광단자함으로 배치이동에 대한 장점 등 가입자 수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축방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광단자함의 2차RN 스플리터를 설치하여 가입자를 개통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가입자 개통시 적용하는 현장조립커넥터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함, 손실증가 문제, 가입자 개통구간 고장발생시의 대처방안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양한 가입자 주거 환경에 따른 댁내 망구성에 현재 까지 발생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통신망 보급의 빠른 확산 속도와 더불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과거 10년간 72배 성장하였다. 그러나 성장속도 대비 해당 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하부구조와 관련 규정의 부재는 최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할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최근 급성장한 중국 전자상거래의 기반 환경 및 시장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시장에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주요 이슈를 전자상거래 형태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중국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전자상거래상의 물류시스템의 문제, 소비자 보호문제, R&D 투자 현황 및 고급인력 확충의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기업차원과 정부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특히 과거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모바일 결제시장과 인터넷 금융시장 및 전자상거래 중국의 세제 개편내용을 제공하고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정부의 5개년 전자상거래 육성을 위한 전자상거래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정책 발표 이후, 한국 수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시사점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사무자동화(OA)로부터 발전되어온 워크플로우의 기술은 현재는 e-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로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른 정보기술과 통합되고 나아가서는 기업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비즈니스운영체제(BOS)로서 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차세대 워크플로우 기술은 주요정보기술중의 하나인 웹 서비스 및 비즈니스프로세스관리(BPM) 기술 분야와 접목되고 기업응용통합(EAI) 기술과 융합되어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상거래(e-Commerce), 전자병참(e-Logistics), 전자공급망관리(e-SCM), 전자구매시스템(e-Procurement)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간 워크플로우 형태가 될 것이다.
전자보존이라는 것은 한 기관이나 한 분야,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루어야할 세계적인 규모의 쟁점이 되고 있다. 비록 많은 연구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불후의 해결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존을 위한 필요조건은 전자정보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을 기본으로 하고, 문서에서 장기보존에 관련된 기준은 문서생산기관에서 문서시스템의 설계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져야 한다. 문서가 어디서 관리되어지느냐에 따라 문서시스템이나 업무시스템에 통합되어져야 한다. 전자문서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절한 환경을 만들려면 전자정부와 전자서비스전달과 관련된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기관은 현재 봉하고 있는 인프라를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완전히 재구축 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무역관습의 흐름은 결제관습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 최근의 국제결제시스템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대두이다. TradeCard는 이러한 전자결제시스템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199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무역결제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상업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TradeCard의 상업적 활동이 과연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용장을 비롯한 기존의 무역결제시스템에 추가 또는 대체되는 새로운 무역관습이 탄생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TradeCard가 갖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즉, 무역절차의 전자화 과정에서 기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는 점, 타 기관이나 조직과의 활발한 제휴,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의 제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TradeCard는 새로운 무역관습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논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 역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의 전제조건이 된다. 첫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이다. 이는 모든 전자거래가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이지만 TradeCard의 경우 거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한 전자적 판단이라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둘째, TradeCard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구제방법의 제시이다. 이는 아마도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현재 TradeCard는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명시되지 않은 것 같다. 셋째, 국제적 전자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자서명의 활용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상호인정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는 TradeCard의 역할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의 정부당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는 결국 얼마나 빨리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시장의 힘을 통해 국제상관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본다. 따라서 TradeCard는 처렴한 요금체계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통해 조기에 다수 사용자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증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분석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식$.$이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하여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행정전자서명인증체계(GPKI)차 민간전자서명인증체계(NPKI)간의 상호연동, 표준보안 API의 활용, 인증서의 발급$.$재발급$.$갱신$.$폐지 등의 관리, 보안성$.$안전성 측면의 기술적 발전방안과 홍보$.$교육 등의 정책적 발전방안, 그리고 인증업무세부지침 등의 법$.$제도적 발전방안은 정년가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행정전자서명의 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존 통한 지속적인 유지$.$발전과 사용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의 선박자동식별시스템은 국제협약에 의거 강제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육상기지국 33개소, 운영시스템 11기 및 전국통합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다양한 해상안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해상교통량 조사 및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레이더 기반의 VTS관제센터에서 수집된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항만위주의 해역에 대한 교통량 분석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AIS 전국망 데이터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해상의 AIS 통신 음영지역 및 커버리지에 대한 분석 및 공해상에서 선박의 이동경로 분석 및 교통량을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연안관제 및 해싱관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S기반의 해상교통량 조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였다.
현재까지 전자투표 프로토콜이 다수 제안되었으나, 선거관리자의 부정 투표, 부정 개표를 투표자 입장에서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히 가정(assumption)으로 단정한 후 설계된 프로토콜들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 어떤 시스템이든 실질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비현실적인 가정에 의존하지 않고 투표서버와 개표서버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기존 암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국내 PKI와의 연동이 쉬워 "주민투표제"와 전자정부 성격에 부합되는 시스템이다. ElGamal암호 알고리즘, Schnorr 은닉암호와 같이 연산량을 많이 요구하고 암호문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아 계산적으로도 효율적이며, 투표자가 개표결과에 자신의 투표 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투표 시스템이다.자투표 시스템이다.
2011년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으로 인해 기존 전자칠판시스템의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존의 전자칠판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판서 소프트웨어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 빈도는 매우 낮으며 사용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자 관점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사용 방법이 복잡하지 않은 판서 소프트웨어가 더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스마트 교육 환경에서 모든 강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칠판시스템용 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전자정부의 시행으로 기존 동사무소에서 인력 및 공간에서 잉여분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서울시와 지방정부에서는 복지, 문화, 고용, 생활체육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통폐합계획이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맞벌이 부부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해 보육시설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축 및 부지매입 등에 많은 예산상에 문제에 따랐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보육시설 수요자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의 문제와 전자정부 시행으로 인해 동사무소의 역할이 축소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동사무소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폐동사무소를 활용한 보육시설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실행하고 공간구문론을 기초로 한 J-graph를 통해 시설 간 공간구성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동사무소를 활용할 시 발생되는 공간유형을 도출하였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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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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