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와 연계한 이동공공서비스(Mobile Public Service)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PC를 기반으로 하는 유선 전자정부의 시.공간적 접근성 및 활용성 한계를 극복하고, 무선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전자정부서비스에 '이동성','휴대성' 및 '접근 용이성'을 제공하여 대 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국민, 기업, 정부부처에 새롭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열린 정부,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과제이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그 특성상 매우 민감한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므로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보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컨텐츠와 인프라에 대한 개발만을 해왔다. 최근에서야 전자정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서비스는 웹 서비스로 구축되어지고 있으며 보안을 고려할 때 웹 서비스 보안 기술에 대한 분석과 이를 전자정부에 적용하기 위한 전자정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 서비스 발전 단계를 고려한 웹 서비스 보안 적용 시나리오를 위해 전자정부와 웹 서비스 보안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구축될 범정부 통합전산환경에서 웹 서비스 보안 기술 적용을 위한 시나리오와 전체 뷰(view)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지난 '92. 5. 15~7. 15일까지 국내 140개 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다. 이는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료기기의 사용 및 구매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 및 의료기기 업계에 전달함으로서 정부에게는 국산의료기기 사용촉진을 위한 정책자료로 업계에는 영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의료기기에 대한 홍보 및 질적 향상을 도코키 위한 자료임을 밝힌다.
전자정부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대중들에게 편리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 오늘날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서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 프로젝트이다. 국제적으로 전자정부가 보편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 또한 WTO 가입과 함께 전자정부의 발전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자정부의 발전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전자정부에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고, 정부의 관리체계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전자정부의 개념, 추진과정, 구축목적, 관련 정책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중국의 전자정부 구축현황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현재, 한.미 ROU 협상당시 의도했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여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WTO 정신에 입각하여 통신장비 조달도 공개, 공정, 비차별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양허대상 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의 경우, 1997년 10월부터 출자전환과 함께 조달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 전세계 모든 공급업체에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한.미 R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이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함으로서 한.미 ROU에서 배제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더불어 현재 KT의 정부지분은 100% 민간에 매각되어 완전하게 민영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ROU는 WTO 정부조달협정으로 대체되거나 종료되지 않고 있어 양허대상인 통신사업자는 한.미 ROU의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경영의 자율성 침해와 조달의 비효율성 증가로 인하여 많은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는 국내통신사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정부조달협정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한.미 ROU의 개정협상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많은 양의 전자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종류도 다양하다. 또한, 이질적인 전자기록물이 결합하여 하나의 전자기록물을 이루기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복합전자기록물이라고 부른다. 복합전자기록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록물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각 정부부처의 정책 공지 및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그 활용도와 가치가 높다. 이 외에도 많은 복합전자기록물이 우리나라 정부부처로부터 생산 및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에 대한 보존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가 유실되거나 방치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처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복합전자기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전자기록물 보존 관련연구를 조사 분석한 뒤 장기보존 전략을 제안한다.
1990년대로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정보처리 기반의 구축, 정부내 조직 개혁, 웹을 통한 정부조달과 정부서비스의 제공 등에 초점을 둠으로써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정부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전자정부시스템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현재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는 많이 되고 있으나 시민참여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전자정부 시스템, 소위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개발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 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전자거버넌스 시스템의 특성과 핵심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 구조를 제시한다.
u-City란 언제어디서나 수요자 중심의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전자정부 대표포털은 현재 우리나라 대표 행정포털로써,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갖는다. 즉. 수요자 중심으로(수요자 분류체계에 의해) 단순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보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바람직한 u-City를 위한 정부 대표 행정포털로서의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T의 발달로 인해 기존 마케팅의 한 수단이던 로열티 프로그램인 마일리지는 최초의 형태와는 다르게 현재에는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변화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마일리지의 발전단계는 초기의 단일 마일리지에서 점차 제휴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부분적인 통합의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마일리지와 전자화폐의 유형을 정리하고 현재 마일리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마일리지로의 전환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통합 마일리지에 대한 한 방법으로 전자화폐를 통한 마일리지의 참여 주체인 소비자, 사업자, 정부의 입장별로 나누어 각각의 제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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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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