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의 노후화 등으로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의 발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중의 하나로써 건설폐기물을 직접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에서 직접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 자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환골재의 사용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건설용 자재의 현장 반출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운송비용, 이산화탄소 발생량, 교통량 등을 감소할 수 있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현장재활용" 적용까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현장재활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한다.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하여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현장재활용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그 요소들에 따른 현장재활용의 경제적 손익분기점을 추정하였다.
최근 급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현장재활용의 논의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현장재활용의 경제성 우수성이 입증되었지만, 현장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정량화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중간처리 시 및 석산골재 생산 시 산출된 사회적 비용과 비교/분석하였다. 분서결과에 따르면, 현장재활용이 가장 우수하였다.
협회는 200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인가 받은 발포합성수지 포장재의 생산자책임재활용의무 이행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간 (사)자원순환사회연대에 의뢰하여 서울 등 6대 광역시, 강원, 호남, 충청권 농촌 지역 등의 발포합성수지 생산자, 사용자, 배출 및 수거자, 재활용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분석,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행해진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사용 및 처리실태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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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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