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소에서 선박 제작 중 용융된 쇳물에 용접(절단)작업용 LPG호스가 녹아 가스가 누출, 폭발한 사고 발생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절단)작업용 제품의 제조 및 사용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형 조선소 등에서는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중이나 일부 작업환경에서는 부적정한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용접(절단)작업용 가스 기자재의 검사품(또는 KS품) 사용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여 상대적으로 불안전요소가 많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IMF이후 건설 물량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나 재해율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건설업체에서는 안전관리에 대한비용을 더욱 아끼려 하고 있어 비용절감을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비용이나 안전활동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현행 안전점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안전점검의 관계담당자인 전국의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의 각 지역본부 및 지도원 기술직원, 안전점검대상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각각 설문 조사지를 배부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한 노동부의 최근 년도인 1999년, 2000년도의 재해발생통계 및 안전점검실적 자료,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년도별 건설공사 수주금액, 공사규모별 현황 및 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등 수집된 자료분석 및 각종 참고문헌 연구를 통하여 안전점검의 대상현장을 선정하는 기준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및 사법조치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제시하였다.
지난 200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를 사례로 하여 현재 발생되고 있는 보험범죄의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동 사례는 일가족 4명이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며, 초기에는 전기누전에 의한 단순한 화재로 오인되었으나, 현장의 정밀감정, 소사체의 정밀 부검 및 면밀한 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사건으로 밝혀진 사례이다. 본 고찰에서는 화재현장의 상황, 가옥 내부의 연소형태, 전기적인 특이점, 연소매개체, 피의자의 행위, 연소지연시간의 발생 및 수사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후, 시너를 연소매개체로 사용한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취업자의 현장실습 효과에 대해 청운대학교 신소재응용화학과를 졸업한 취업자들의 사례를 조사 연구하였다. 설문조사지는 일반현황 8개 항목과 함께 현장실습 실시 3문항, 문제점 파악 10 문항, 효과 분석 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001년-2004년 졸업자중 회수율 67%이었으며 40명의 설문조사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문제점은 실습업체 선택의 기회가 적었으며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용이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현장실습의 효과는 현장실습과 학교 전공수업은 관련성이 많았으며,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취업 후 현재의 회사업무와도 많은 관련이 있었다.
본 실험은 방화 사건 현장에서 지연 착화 재료로 쓰이는 양초의 연소 시간을 측정키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양초는 종류, 크기, 제조사별 모두 다른 연소 시간을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여 양초에 대한 일괄적인 연소량, 시간에 비례되는 공통적인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사건 현장에서 지연 착화의 재료로 사용한 양초가 발견된다면 그 양초를 시료로 한 현장의 분위기를 조건으로 연소실험을 통하여 연소량에 비례하는 시간 측정결과로 착화 시간을 추정해야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 경제 사회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개인의 활동분야가 다양해지고 개인비밀보호 인식이 커지면서 응답자들이 통계조사에 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통계를 현장조사에 의존하여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현장조사 결과물의 품질상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만 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장조사에 대한 풀질관리의 일환으로 현재 통계청에서는 통계별 조사대상으로부터 품질관리표본(Quality Control Sample)을 추출하고 이를 대상으로 리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응답오차측정, 조사현장의 실터파악, 응답자 의견수렴 등에 활용하고 있다. 리인터뷰는 조사직원의 고의적인 자료조작 또는 보충교육 필요성 등 현장조사업무를 평가하거나 응답분산(simple response variation), 응답편의(response bias) 등을 산출하고, 이를 분석하는 모델을 이용하여 응답결과의 신뢰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품질관리표본(QC Sample) 설계 및 추출, 리인터뷰 시나리오개발,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를 이용한 리인터뷰 기법 등을 통계청 사업체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조사직원 특성별 응답오차 측정 및 비교, 정확성 항목에 대한 차이분석 등 격과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호주에서 한국계 이주자가 다수 취업하고 있는 건설산업의 타일직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계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밝힌다. 건설현장의 사례조사를 통해 중층적 하청구조의 말단에 편성된 타일노동조직인 노무재하청업체의 작업방식 및 생산성관리, 숙련구분 및 임금결정, 임금수준 등 기타 노동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한다. 그리고 이를 호주의 노사관계에서 제도화된 자영청부방식 및 자영청부공의 노동조건 등과 비교한다. 사례조사는 2006년도에 시드니지역 상업용 건축부문의 타일시공현장 두 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두 곳의 건축현장 모두 노조가 활동하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이주 타일노동자는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무협약상태에 있다. 건설산업의 최저 노동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전국재정 마저도 적용되고 있지 않다. 그들이 공식적인 노사관계제도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된 근본적인 이유는 타일회사로부터 타일시공을 다시 하수급하는 한국계의 노무재하청업체(오야까따)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일회사나 빌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수 유입되기 시작한 한국계 타일공을 이와 같은 노무 재하청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노조는 확대되는 노무재하청에 대해 한국계 타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여권조사, 임시고용비자 및 타일청부면허 취득 캠페인 등의 활동을 통해 불법취업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한국의 타일기능공을 자영타일공으로 전환시켜 노사관계 질서를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조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협약에 의해서 명문으로 금지되고 있는 노무재하청의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노무재하청 관행에 대한 건설노조 정책의 가장 곤란한 문제점은 노무재하청을 행하는 당사자인 재하청업자를 한국계 타일노동자 조합조직의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있음을 양국 간의 숙련구분 및 임금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밝혔다.
폐기물과 오염물질 투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지의 복원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현장조사, 위해도 평가, 타당성 검토의 3단계를 거쳐 복원대책을 수립하는 정형이 이루어졌다. 이 정형에서는 먼저 현장조사로 오염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해도 평가로 오염도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를 정량화하며 타당성 검토에서 위해도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대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선정한다. 이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잉대책이 남발되고 사업효과도 미흡하여 점차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행착오의 가장 큰 기술적 원인은 위해도 평가와 별개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비현실적인 완벽복원을 추구한 탓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최적화 기법이 9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다. 이 최적화기법은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각 대안의 잔류 위해도를 산정하고 해당대안의 비용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허용수준으로 줄이는 최소비용 대안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 최적화기법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복원대책 수행에 기대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고 정부의 수용도도 높았다. 특히 정비대책에 현장조건의 특성을 활용하는 창의적 대안을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폐광오염 문제에도 이 기법을 적용하면 비용과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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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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