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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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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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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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특허자료의 분석을 통해 무인 항공기 관련기술의 기술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별 출원인수, 기술별 출원인수, 연도별 출원인수, 피인용 건수를 활용한다. 기술력을 분석하기 위해 현시기술비교우위지수를 변형한 현시특허우위지수(RPA)와 특허분석에서 사용하는 특허영향력지수(PII)를 활용하기로 한다. 현시특허우위지수는 특허의 양적인 비교지수로써 0을 기준으로 "+"일때는 경쟁력이 비교 우위에 있으며, "-"일때는 경쟁력이 비교 열위에 있다. 특허영향력지수는 다른 특허가 해당 특허를 얼마나 인용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1 이상 일때는 질적 수준이 높고 1이하 일때는 질적 수준이 낮다. 이러한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기술별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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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5호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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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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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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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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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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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과 관련하여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BWMS) 산업에 대한 한국의 산업경쟁력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BWMS 관련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로 비교·분석하였다. 친환경선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IMO는 선박기인 오염물질 해양배출과 관련된 논의 및 협정 체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 협약의 이행국가들은 BWMS 산업이 높은 시장진입 장벽과 선도 시장진입자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으며 BWMS는 친환경선박 분야의 주요산업으로서 각 국가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2019년 10월 기준(BWM.2/Circ.34/Rev.8) 최종 승인 받은 BWMS 전체 45개 중 17개(약 38 %)를 차지하고 있다. 동 산업의 시장점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품코드 HS842219, HS84212, HS89가 부여된 무역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무역특화지수를 산출 및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전 세계 대상으로 BWMS 시장점유가 비교우위이나 독일, 덴마크 등의 국가에 비해서는 상대적 열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IMO 승인기술 건수, 국내 승인기관 보유 등의 산업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어 향후 BWMS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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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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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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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다국적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자사의 가치사슬을 단계별로 분리하여 다양한 지역으로 이전시키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완제품의 빈번한 운송을 수반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외보다는 통합된 지역 내에서 더욱 발달하였다. 여러 해의 자료를 심층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 내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에 비교우위를 지닌 선진국들은 ICT 부품과 소재의 생산에 특화하며 높은 수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였다. 반면에 노동집약적인 조립 공정에 비교우위를 가진 개도국들은 높은 수입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여주었다. 일부 개도국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꾸준히 기술역량을 제고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 또한 자료 분석 결과 알 수 있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EU나 NAFTA 지역 국가들에 비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많이 참여하였는데, 해당 국가들의 ICT 분야 기술발전 속도 및 수출의 빠른 증가세가 보여주듯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참여로 크게 수혜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ICT 부품과 소재 산업에 있어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지역별 구축 정도에 상당한 불균형을 야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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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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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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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ICT분야는 지난 20여 년간 산업촉진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강력한 정부주도로 정보화를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에도 국내 산업을 견인하고 있다. ICT분야가 주목을 받는 만큼 특허 분쟁도 심화되었고 ICT분야의 특허 확보도 매우 중요해졌다. 특허는 기업의 기술혁신의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인식되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특허의 양(量)적인 성장이 기업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질(質)적 수준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산업을 기인하는 ICT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즉, 특허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인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술혁신 활동 집중도의 현시기술우위 지수(RTA)와 집중률 지수(CRn)는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ICT분야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한 바, 특허의 질적 수준 연구가 미미한 상황에서 차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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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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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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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 불변시장점유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5년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품목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밤의 경우 RCA 및 MCA 지수가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내 단기소득임산물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 중 FTA 및 DDA 협상에 따라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기소득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생산 비용을 낮추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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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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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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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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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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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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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1990년대의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가장 극적이었던 경제위기와 그로부터의 회복에 가려지기 쉽지만, 우리 경제가 겪은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총요소생산성이 산업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기간 동안의 산업성장동력의 변화가 무역성과에 미친 영향을 특히 한국-중국-일본의 구도 속에서 분석한다. 무역성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별 수출성과, CEPII 현시비교우위지수, 경합도 등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이 거의 모든 산업, 특히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격을 허용한 반면, 자본집약적이거나 기술집약적인 부문, 즉 총요소생산성의 증가가 성장을 주도한 산업에서는 일본을 극히 제한된 부문에서만 따라 잡는 것으로 나타나, 저간에 회자되는 'nut-cracking'의 우려가 1990년대부터 발생하였음을 보이고, 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심각하고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