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시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을 모방하는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탈추격형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을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창의성을 발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조경제타운은 아이디어의 발전 구체화 및 부처/민간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사업화 창업을 촉진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이다. 본 연구는 복지형 아이디어 지원 플랫폼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인 창조경제타운의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향후 창조경제타운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통한 창의적 기업활동 생태계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동안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었으나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국가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보다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 규제 샌드박스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60년대 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조립가공산업과 90년대 IT 제조업 등 시대 별로 성장주도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뤄내 현재의 경제발전을 이룩해 왔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말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선산업을 위시한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패션 등 주력산업과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IT제조업 등의 경쟁력 회복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다. 그러나 국내외의 급변하는 산업여건변화와 그에 따른 도전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새롭게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고급화, 제품차별화, IP, BT, NT 등 신기술과의 접목,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혁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의 도약이 필요해 지고 있다.(중략)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가 성과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증명됨에 따라, 혁신성과 창출을 위하여 주요 참여주체(대학 및 공공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활동 추진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창출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기에 대학중심의 산학협력 활동강화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학협력 유형(특허, 논문, 공동연구, 기술이전)에 따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QAP상관분석 및 QAP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산학협력 네트워크간 관련성 및 연관성을 통계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동연구 네트워크는 논문 네트워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산학협력 네트워크와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산학협력 전략수립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과 같은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SF: Multiple Stream Framework)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미래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예산결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대통령 의지로 의제가 발기된 정책의제 국가전략프로젝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예산의 결정단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의는 3개 흐름에서 행해지는 비합리적 의사결정 케이스를 확인하고, 정부 R&D 사업의 예산결정과정에서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인 사업 평가자(PM), 구체적 사업계획안을 만드는 부처의 사업기획자, 그리고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집단을 정책혁신가로 바라볼 수 있다는 의의를 발견했다. 공공부문의 정책혁신가는 사업을 기획한 부처와 같이 자기(부처)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공공가치를 추구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었고, 어느 일면에는 과학기술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연구는 정책혁신가라는 존재가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일 뿐만 아니라 2개 집단 이상의 복수의 정책혁신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PM이 흐름 간의 중개를 상향적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지만, 하향적으로 사업기획자 등 주체들 간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은 중요 활동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는 정책혁신가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였지만, 정책결정의 전 주기가 아닌 정부예산 이후 국회예산이라는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분석 과정에서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사업기획을 담당했던 부처 및 기재부공무원, 해당기술 분야 연구자, 국회 관계자 등 관련 주체들의 견해를 고루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향후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 정책혁신가의 다층적(Multiple) 존재 여부와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경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서 플랫폼 기업이 지니는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이끄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혁신이 창출되고 이들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모호한 정의로 인해, 플랫폼 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플랫폼 기업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플랫폼 생태계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생태계의 발전과 활성활르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IT, BT, NT를 중심으로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 되고, 다양한 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산업분야가 증가하면서 기술간 경쟁관계 분석에 대한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기술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기술경쟁 관점에서 기술혁신 과정을 다룬다. 특히, 최근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발표한 3대 분야 17개 신성장 동력 기술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기술들의 공진화 과정을 분석 한다. 분석을 위해서 대표적 기술혁신 자료인 특허정보를 활용하고, 동태적 경쟁확산모형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Lotka-Volterra 모형을 적용한다. 연구결과는 기술혁신 과정에 있어 3대 분야 간, 17개 신성장 동력 기술 간, 신성장 기술 내 세부기술 간 동태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국내 기술정책 수립과 연구개발 우선순위 선정 등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존 주력산업의 안주, 혁신 기피 현상으로 말미암아 기업 내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성장의 돌파구로써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대안이 바로 사내기업가정신(Corporate Entrepreneurship)이다. 혁신을 촉진시키는 효과적 방안으로 사내기업가정신이 주목받음에 따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내벤처 형태의 사내기업가 정신 촉진 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신제품/ 신사업을 발굴하며, 계층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양하고, 보다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시도를 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내벤처를 운영하는 3개의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사내기업가정신 발현유형과 사내기업가정신 활성화 프레임워크를 결합하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사내기업가정신 발현유형에 따라 사내기업가정신 활성화 제도의 지향점, 운영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규명 하였다.
2020년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목표로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기술, 표준화, 시장 주도를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해온 이동통신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진화 및 혁신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G를 10대 ICT기술로 선정하고, 도전적 R&D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동통신 시장 및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부의 'ICT R&D 중장기 전략' 및 '5G 이동통신 추진계획'에 따른 5G 중장기 목표 및 '14년도 신규과제 기획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8월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저탄소 사회의 구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두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다시 말해 녹색전략은 환경규제를 강화하게 되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포터를 비롯한 일단의 학자들은 이것을 근거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정태적인 분석의 결과로 보았다. 또 이들은 적절한 형태의 환경규제는 기술혁신을 유도함으로써 단기적 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논쟁에 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지만 실증연구는 대단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혁신 활동이 어떤 여건에서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녹색경영전략에 따라 경영성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규제에 대한 대응정도나 내부 녹색경영 의지가 높을수록 기술성, 수익성, 성장성 등이 커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환경규제나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기업이 처한 여건 역시 기술과 경영 두 측면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술혁신활동과 환경규제 그리고 경영성과 간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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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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