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포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대한 가치추정을 시도할 경우 전형적인 헤도닉 가격기법에서는 시장균형을 가정한다. 이때 개별 요인들의 추정가치는 시장가격에 근거한 암묵적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 접근법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현시선호이론을 배경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참여자들이 주택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해 완전한 정보를 갖지 못하거나 판단이 애매할 경우에는 전형적인 헤도닉 접근법이 제공하는 추정치의 적절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퍼지 헤도닉 기법이 제안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주요 공항주변의 비행기 소음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퍼지 헤도닉 기법을 응용함으로써 추정치에 포함된 불확실성 또는 모호성 부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에서 지대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전의 고압전력 설비 중 송전선에서 발생하는 ELF(Extremely Low Frequency)전자계 저감을 위한 사회적비용의 계량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송전선로에서 발생되는 극저주파 전자계와 토지가격 사이의 관계론 규명하는 본 연구는 분서의 틀로서 극저주파 전자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황경가치 평가기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헤도닉가격법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분석법을 본 연구의 주된 분석도구로 삼고자 한다. 최근 환경질의 가치평가 기법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법중 하나인 헤도닉가격법은 기본적으로 주택, 토시 같은 재화는 그 자체가 가진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 등 다양한 특성으로 이루어진 차별적 재화(differentiated product)라는 헤도닉가설(hedonic hypothesis)을 전제로 한다.
본 논문은 Box-Cox 전환을 이용한 헤도닉가격모형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유발되는 비효용(악취)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잠재가격)과 수도권매립지로부터의 거리 조건의 변화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본 논문은 수도권매립지에서의 이격거리를 환경변수로 활용하고, 이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특성변수가 매립지에서 반경 5km 이내 아파트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악취는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기상·환경적 영향에 따라 변동하며, 피해 정도나 표현방식도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진술선호법 대신 현시선호법 방법론 중 헤도닉가격모형을 선택하였으며, 발생지역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Box-Cox 전환을 통해 다양한 함수형태를 검증하여 적용하였다. 추정결과 악취원으로부터 이격거리에 대한 한계가치(잠재가격)는 추정모형의 함수형태에 따라 0.227~0.5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주택특성요인이 동일할 때, 악취원에서부터 이격거리가 1km 떨어지는 것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액은 함수형태에 따라 20,143천 원~ 62,092천 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일반적 Box-Cox 모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불의사액은 연간 3,874천 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헤도닉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가격(복합재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변수로 주차장(세대당 주차면수)을 포함하여 금전적 가치를 추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차장을 비시장재화로 보고 공동주택에서 주차가 갖는 금전적 가치를 공동주택의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추정하고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남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차 1면의 증가는 약 2,597만원~5,968만원의 가격상승에 영향을 주며, 이는 주차 1면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시작으로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재정투자사업 평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간적탐색기법을 이용한 부산 주택시장 다이나믹스 분석으로써 MATLAB toolbox M-file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06년부터 2009년 2분기까지 공개된 부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64,530개 자료를 기준으로 법정동을 분류하여 각 평균값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주택시장분석에 많이 이용되는 헤도닉가격 모형은 도시주택경제 분야에서 주택시장 다이나믹스를 설명하는데 강력한 분석기법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헤도닉가격 모형은 공간적자기상관의 영향력을 반영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간자기상관 관계를 반영한 다양한 공간계량모형, 예를 들어, 공간자기회귀모형(SAR), 공간오차모형(SEM), 일반공간모형(SAC) 등을 보통최소자승법을 이용한 전통적 헤도닉가격 모형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결정계수($R^2$), 분산(${\sigma}^2$), 우도함수(Likelihood)의 값 등의 지표들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공간자기상관을 고려한 공간계량모형이 전통적 헤도닉모형에 비해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계량모형에서는 공간오차모형(SEM)과 일반공간모형(SAC)이 공간자기회귀모형(SAR) 보다 우수한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될 '공원일몰제'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도시녹지공간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2015년 동안 서울시에서 거래된 아파트 117,918건의 실거래자료를 중심으로 다양한 GIS정보를 활용하여 단지 인근 강이나 하천, 산림 그리고 도시공원의 3가지 유형의 도시녹지공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망과 접근성으로 대표하여 헤도닉가격함수를 추정한 뒤 잠재가격과 주민들이 향유하는 연간편익을 측정하였다. 서울시민들은 한강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 도시녹지공간들에 대해서 조망 및 10분 이내 접근성이나 거리-이용 접근성의 관점에서 모두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어메니티로 선호하고 있었다. 나아가서 강이나 하천 조망가능성(아파트 가격의 0.7-2.5%)과 접근가능성(2.3%)에 비해 도시공원 조망가능성(1.7-3.3%)이나 접근가능성(3.9%) 모두 잠재가격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가격에 기초한 연간 편익은 도시공원의 조망가능성에 약 55-60만원 그리고 10분 이내 접근가능성에 대해 8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강이나 하천 조망이나 접근가능성에 비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림녹지 유형에 대해서는 강북지역 거주자들의 북한산 조망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인근 산림 조망이나 접근성은 아파트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6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서울시 아파트 개별 실거래가격에 대한 시공간 자료로 시공간자기상관의 문제를 헤도닉가격결정모형에 의한 통상최소자승법(OLS), 시간효과를 고려한 시간자기회귀모형(TAR), 공간효과를 고려한 공간자기회귀모형(SAR)과 시공간자기회귀모형(STAR)을 이용해 아파트 가격 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STAR모형이 기존의 OLS에 비해 수정결정계수가 약 10% 증가하였으며, 추정오차는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간효과를 고려했을 때 아파트 가격 추정이 기존모형에 비해 정확함을 알 수가 있었다. STAR모형 분석결과, 아파트 매매가격에 전용면적(-), 아파트연수(-), 저층더미(-), 개별난방(-), 도시가스(-), 재건축더미(+), 계단식(+), 단지규모(+)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분석방법론과도 대부분 같은 부호를 나타냈다. 시공간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추정시 정부 당국자는 부동산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을 수립 집행해 정책효율을 높을 수 있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투자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적인 오염 및 유해시설원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이다. 헤도닉 방법 또는 진술선 선호방식을 이용해서 경제학자들은 비환경적 시설과 오염시설로 인한 경제적 영향 분석과 그런 시설의 제거로 인해서 실현되는 편익을 부동산가격 변동을 통해서 연구해왔다. 환경에 대한 공적 또는 민간 투자에 대한 정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연구들의 목적은 정책결정자에게 환경개선과 오염시설 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각 연구들의 결과는 매우 상이하게 달랐다. 그러나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메타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존 연구들에 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메타분석법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 오염원의 특성, 오염원 개선계획, 그 밖의 요소로 특성화되었다. 또, 각 연구의 오염시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 영향은 부동산 평균가격대비 퍼센트로 표준화되었다. 이원소 분석법과 다원소 분석법, 그리고 로짓 모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수자원에 기초한 오염원 영향 분석에서 부동산가격의 변동폭이 컸고, 출판된 논문의 연구 결과가 비출판 논문의 결과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또 로짓분석을 통해서 기존연구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오염원 청소에 대한 단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용적률 적용기준이 변경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적률 적용기준 변경의 정책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다. 본 연구는 노선상업 또는 노선준주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입지해있는 서울의 강남구를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거래된 오피스 사례 468건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정책변경에 따른 효과를 검증한 결과 정책변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오피스는 그렇지 않은 오피스에 비해 19.08%의 평당 매매가격 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법개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존 정책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소유자들의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했고 이는 곧 해당 자산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절하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정책변경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이끌어내 해당 자산 본연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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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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