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헌정공학

검색결과 25건 처리시간 0.032초

필리핀 민주주의의 헌정공학: 권력공유, 책임성, 효율성, 안정성 (Philippine Democracy and Constitutional Engineering: Power Sharing, Accountability, Effectiveness and Stability)

  • 김동엽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3권1호
    • /
    • pp.1-44
    • /
    • 2013
  • This study examine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of the Philippine democracy in term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and the effectiveness and stability of the Philippine democracy as a result were assessed. Based on the analysis, the nature of the present Philippine democratic system since 1986 was brought to light. This study argues that the system of power sharing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n the Philippines tends to serve for negotiating political interests among the power elites rather than functioning in a constructive way. And the public accountability system is not functioning as it was designed to do. Due to the defects the Philippine democracy continuously suffers the lack of political effectiveness and stability. Despite of the problem, the reason not to break down the system would be the fact that the system served for the oligarchic power elites to circulate and recreate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constitutional engineering should be weakening the present traditional elite dominated political system, and strengthening the chanc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various classes. Some concerned people suggested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parliamentary system in order to strengthening party politics, and federal system to cope with the problems of regional conflicts, but such efforts failed repeatedly due to the conflict of political interests. Considering the present circumstance, it would be advisable to reform political party law and election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political party system, and to expand the scope of local government system in the direction of devolving the centralized political power.

태국 민주주의의 심화와 헌정공학 (Democratic Deepening and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Thailand)

  • 김홍구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3권1호
    • /
    • pp.45-87
    • /
    • 2013
  • This paper aims to study Thai democratic deepening and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with the analytical concept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focusing on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 With regard to power sharing, the 1997 Constitution had the characteristics of majoritarian principle including a two-party system, strengthening of prime minister and the executive's power etc. It enhanced significantly the aspects of accoun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s. The institutions such as Constitutional Court, Commission on Election, Administration Court, Commission on Human Right, Ombudsman,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and the Measure for Anti-money Laundering were established by the 1997 Constitution. However, such empowered accountability system were often abused by the political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2007 Constitution has the characteristics of consensual principle including a multiparty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eakened prime minister's power, balancing of cabinet and parliament's power, pushing ahead with decentralization. However, the consensual principle of the 2007 Constitution came, in part, from the factional interests. It is similar to the 1997 Constitu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system, which enhanced in law but abused often in practice. One of the critical reasons for the failure of the 1997 and 2007 constitutions to consolidate democratic system was the political game played around the so-called network for the monarchy composed by the military, the civilian bureaucracy,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privileged classes. The future of the Thai democratic deepening depends on the constitutional engineering in which the factional interests should be excluded, and the rules of power sharing and accountability which traditionally played around the network for the monarchy should be effectively institutionalized.

VANET 환경에서의 차량 그룹화 라우팅 기법 (A Study on Routing Tools for Grouping Vehicles In VANET)

  • 장문표;김태영;최인규;조신영;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000-1003
    • /
    • 2010
  • VANET은 차량 이동 간 안전성 증가와 관련 응용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고안된 ad-hoc 통신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이다. VANET 환경을 이용하면 도로 교통 통제, 날씨 정보,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VANET 환경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노드간의 라우팅 프로토콜 기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VANET상에서 각 차량의 정보를 이용하여 차량 간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그룹화 라우팅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기법을 통해 그룹화를 통한 라우팅 기법이 VANET 환경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동적 바이너리 분석 툴 비교 분석: Binary Instrumentation (A Comparison of tools for Dynamic Analysis: Binary Instrumentation)

  • 최영현;장성수;임헌정;엄정호;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197-1199
    • /
    • 2010
  • 본 논문에서는 동적 인스트러멘테이션을 적용한 동적 바이너리 분석 툴들에 대해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 분석은 각 툴들에서 공통의 항목에 맞는 특성 값들을 도출하여 비교함으로써 동일한 상황에서 툴들의 특장점을 확인할 수 있고, 각 특징에 따른 기술적인 배경을 뒷받침하여 더 나은 동적 분석 툴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DynamoRIO, DynInst, Pin, Valgrind의 4가지 동적 분석 툴을 지원 가능 플랫폼, 실행 메카니즘의 컨셉, 인스트러멘테이션 가능 범위, 성능, 라이선스와 관련된 입수 가능성의 5가지 주요 항목으로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뉴로피드백을 활용한 수면 유도 시스템 (The System for Inducing Sleep Using Neuro-Feedback)

  • 김민관;이정빈;이택;이헌정;인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706-1708
    • /
    • 2013
  • 최근 규칙적인 수면을 이루지 못해 수면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좌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보편적인 방법은 수면제 투여이나, 약물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해 약물의 내성 및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근래에는 비약물적인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 Therapy)를 통해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이완시킬 수 있는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는 병원과 환자 모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자 혼자서도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수면장애 치료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폰 백신의 동향 및 분석 (A Survey on Current Anti Virus for Smartphone)

  • 홍준표;김혜인;김승환;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256-1259
    • /
    • 2010
  •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스마트폰 시장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비례하여 기존에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스마트폰 보안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안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 스마트폰에 적합한 백신을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스마트폰 보안 위협이 구체적으로 어떠하며, 출시되어 있는 백신들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VANET에서 CPU 성능을 보장하는 핸드오버 인증프로토콜

  • 조신영;김승환;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664-667
    • /
    • 2010
  • VANET에서 빠른 핸드오버를 위한 Fast MIPv6를 사용하는데 있어 Mobile Node이 다음 Access Router로 이동함에 따라 새로운 주소를 생성하고 이전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교환하는 과정인 Fast Binding Update가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핸드오버 인증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핸드오버 인증 프로토콜 중 Kempf가 제안한 SEND기반의 핸드오버 인증 프로토콜이 Sybil 공격 및 DoS 공격에 보안상 취약하므로 생기는 CPU 성능 저하 문제를 인증과정을 수행하기 전에 Access Router의 주소 리스트를 사용하여 완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로 인해 CPU 성능의 효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대역폭이 큰 네트워크에서 빠른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한 TCP 혼잡 제어 (TCP Congestion Control for Fast Bandwidth Acquisition for Networks with Large Bandwidth)

  • 김승환;박민우;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352-1355
    • /
    • 2009
  • TCP에서 사용되는 혼잡제어(Congestion control)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단점이 존재한다.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TCP-Reno는 혼잡이 발생되면 혼잡 윈도우(Congestion Window)크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빠른 회복(fast recovery), 빠른 재전송(fast transmit)을 수행한다. 하지만 네트워크가 고속 네트워크로 접어들면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따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TCP는 혼잡이 발생하면 선형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 하기 때문에 많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고속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TCP의 혼잡 제어가 오히려 비 효율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혼잡 윈도우 증가율을 추가한 혼잡제어 기법인 TCP-FBA(Fast Bandwidth Acquisition)를 제안한다.

MANET에서 SEND를 사용한 효과적인 중복 주소 검사 (Effective Duplicated Address Detection Using SEND in MANET)

  • 김승환;최영현;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569-570
    • /
    • 2009
  • IPv6기반 MANET(Mobile Ad hoc Network)에서 이웃 노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ND(Neighbor Discovery)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ND 프로토콜의 경우 메시지 위조, 변조와 같은 취약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안성을 강화한 SEND(SEcure Neighbor Discovery) 프로토콜이 디자인되었다. 본 논문은 MANET에서 두 개의 네트워크가 병합 될 때 발생 할 수 있는 DAD(Duplicated Address Detection) Storm과 경로 상에 악의적 노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END를 사용하였으며, 개인키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만 서명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위임 서명을 사용하였다.

MANET에서 Threshold Secret Sharing과 CGA를 이용한 인증 메커니즘 (Authentication Mechanism using Threshold Secret Sharing and CGA in MANET)

  • 조신영;임헌정;정태명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304-1307
    • /
    • 2010
  • 안전한 통신을 위해 단말기 간에 인증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MANET 환경에서는 무선 환경이라는 특징으로 보안상 취약하고, 중앙단말기의 부재로 인해 인증을 제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기법 중에 단말기 간의 구조를 Local로 나누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Localized Certification Service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Localized Certification Service을 상에서 Threshold Secret Sharing을 이용한 인증 메커니즘을 제안한다. 또한 제안한 메커니즘은 CGA의 재생성 후 재발급 문제 역시 해결하게 된다. 본 논문에 결론에서는 제안한 방식을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적용하여 위협에도 안전한 인증을 제공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