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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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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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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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금반 경남지부순방은 본 협회 조 태화 경남지부장과 지상대담으로 도내의 개발행정방향, 건축사업무와 관련하여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 건축허가제도의 개선 건의 등에 대해 알아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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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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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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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삽교호는 금강 하류부에서 해수의 역류에 의한 염수 침입에 따른 염해방지와 유역에 필요한 담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방조제는 조위 상승에 따른 해수의 침임을 방 할 뿐만 아니라 홍수 시에는 배수갑문의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과다한 홍수량을 바다로 배제하여 상류유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방조제로 인하여 기존에 염해로 인하여 취수할 수 없던 하천구간에서의 취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일정한 수위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상당량의 농업용수를 확보하게 되었으나, 댐과는 달리 허가를 위해 가용한 유량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본 적이 없다. 그것은 방조제의 방류량이 댐의 방류량과는 달라서 조석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기 때문에 단순한 물수지 분석 등으로 이를 모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일 2회의 조석이 발생하므로 1일단위의 물수지 분석은 어려운 현실이다. 방조제의 공급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물수지 분석을 하게 되면, 취수하고 있는 용수는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하천에서의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조제가 공급 가능한 가용허가수량이 얼마인지 분석하고 이를 물수지 분석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위예측방법 및 수문조작 방법등 주요 모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물수지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일별자연유출량 자료에 대해 물수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삽교천방조제의 수리권 가용수량에 대해 추정하여 보았다. 적용 결과 삽교천방조제에 의해 기존의 갈수량인 $4.9m^3$/초 외에 안정성이 요구되는 생 공용수로 약 $4.2m^3$/초의 유량과, 제한적인 시기만 사용하는 농업전용으로 약 $10.3m^3$/초의 유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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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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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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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수리권(水利權, Water Right)은 특정인이 하천의 물을 계속적,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로서, 국내에서는 민법 제231조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통해 공유하천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동법 제234조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라는 조항을 통해 관습에 의한 즉, 관행 수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법 제50조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을 통해 허가 수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의 경우 수리권에 대하여 공용하천 용수권, 관행수리권 및 허가수리권이 혼재되어 있어 지역 간의 물 분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리권의 정립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제도적 연구와 더불어 이를 뒷받침 해줄 수문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동진강 유역을 대상으로 수정 3단 TANK 모형을 적용하여 자연하천유량 산정하였고, 수리권 분석모형인 WRAP(Water Rights Analysis Package, WRAP)을 이용하여 수리권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섬진강댐의 방류조건 및 유역내 물 이용조건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하천유지유량의 변화를 모의하였다. 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대표지점의 조절하천유량을 모의한 결과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5(비관개기기간 동안 용수 추가확보를 통한 증가방류)에서 하천유지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또한, 시나리오1, 시나리오2(유역내 저수지 방류량을 연중 일정량 공급)방안도 관개기와·비관개기 기간에 대표지점의 하천유지유량 증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대상기간의 대부분은 수리권 목표량을 만족하였지만, 갈수년에 해당하는 2017년의 경우에는 용수 확보량이 가장 많은 시나리오5를 적용한 경우에도 수리권 전환량 및 하천유지유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유역내 수리권 우선순위의 변경을 통한 유량의 변화를 모의하기 위하여 2017년을 대상년도로 모의해본 결과 연구대상지역의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농업용보에서의 수리권을 후순위로 두었을 때, 대표지점에서 가장 많은 양의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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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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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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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cently, housing prices in metropolitan areas is also increasing in the UK and Australia. Their governments are trying to solve this problem by the housing development in the quarry sites near cities. The cases reviewed in this study, Erith Hill Quarry (The Quarry), Plymstock Quarry, Lilydale Quarry (Kinley), and Bombo Quarry are the mixed-used development cases in the closed quarry sites through the urban planning system. In the UK, the local government uses the urban planning scheme such as the planning permit system, section 106. The local government permits the quarry site development on the condition that it provides necessary public facilities, such as schools and affordable housing for the local community. In Australia, local governments use up-zoning permission rights to convert land uses in quarries from industrial to mixed-us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urban infrastructure and open space in addition to affordable housings. In the case of Australia, establishing a development plan in advance and filling the quarry pit with overburden through a phased development is expected t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project cost. Both countries think that developing brownfields, such as quarry sites, is a more sustainable and eco-friendly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future generations than developing new green fields. Such a perspective of the UK and Australia will be able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slightly rigid urban development system.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 and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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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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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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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divided into ‘Urban Planning Act’an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in Korea. The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planning is divided into ‘Standard of land development approval’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f urban planning’. The institution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divided in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and ‘Advance environmental assessment’.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progressed very slowly, because of development oriented policy. And so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objective assessment method is not invented except ‘Degree of growing tree number per unit area’and ‘Degree of human disturbance of vegetation’, and insufficiency of conservation measures or post evaluation, etc. Activation of assessment institution of urban ecosystem is necessary followed countermeasures in Korea. (1) Development of objective assessment method for urban ecosystem as biotope map, (2) Appointment of censer-vation zone or consideration of damage for high value in conservation, (3) Parallel establishment of development and ecosystem conservation plan, and enforcing post evaluation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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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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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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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에 따라 행정제재처분기준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행정제재처분을 합리화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총전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350호, 2010. 6. 8. 공포, 9. 9.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고시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 중 안전거리, 도로의 폭,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의 면적에 대하여 일반 기준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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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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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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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한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m^2$ 이상에서 $1,000m^2$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발표했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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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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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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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1. 허가사항변경 2. 제1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3. 약사감시 결과안내 4. 가축질병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5. 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 개정의견 수렴 6. 제21회 세계소동물 수의학대회 안내 7. 가축전염병 발생정보 8. 동물용의약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신 9. 동물약품 안전사용홍보용 스티카 배포 10. 제조손모율 조사결과 안내 11. 동물약품 잔류방지 세부실천방안 홍보강화 12. 회장단회의 개최 13. 국가검정 절차관련 협의회 개최 14. 제3차 이사회개최 15. 부정$\cdot$불공정 수출입관련 정보협조 16. 동물용의약품 판매관리 철저 17. 염화코린수입관련 공청회 개최 18. 통합공고 개정

• Journal of Korea Spatial Information System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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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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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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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 September, 2008, the government has amended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by adding criteria to designate the Impact Fee Zone on the basis of the increase rate of the development permit. Since the permits are issued to scattered parcels on the individual basis, however, it renders significant difficulties in accurately figuring out the finite local areas that exceed such legal criteria. This study, in this context, tries to join the development permit time-series data with the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so that, with the aid of the landform layer and existing infrastructure layer, it could pinpoint the local area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ies are concentrating. Taking a sector in Yangpyong County as the case, the study practically demonstrates as to how the designation process is geospatially processed.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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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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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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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is study explores the management of cable local channel and its related issue of renewed license. Programming of the local channel is the special obligation duty on the cable system operators(SO) under the article 70 (3) of the Broadcast Act. The law provides that SO should operate a local channel which produce, program and transmit the local information, a broadcast program guide and the official announcement items etc.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the article 55 of the Enforcement Decree defines the scope of broadcast program which transmit through the local channels. And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grants a renewed licence 3-5 years based on the level of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y under the article 31 of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Rules of Broadcast Evaluation. However, the management of local channel does not give the operators real benefit for the investment of a significant cost, and it could be a reason why the local channel programming has not been vitalizing despite of the legal coercion. To solve the several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concerned and literature review for the government documents. The result shows that each SO local channel schedule almost 24 hour a day, but much of them is the repeat programming. In addition to that, the outcome reveals that the scale of the cost investment on the local channel is decreasing and the evaluation score of its management is not so positive figures. These result indicates that the policy of the cable local channel needs revised policy alternatives or paradigm on the basis of realistic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