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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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정보건용 식품제도

  • 한국식품공업협회
    • 좋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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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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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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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강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시킨 $\ulcorner$특정보건용식품$\lrcorner$의 제도가 발족되었다. 후생성은 7월 11일, 영양개선법의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특정보건용식품 시장도입을 위한 (1) 허가 (2) 지도 (3) 취급등에 대해서의 규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것에 의하면 (1) 허가제도 (2) 허가요건 (3) 신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1990년의 기능성식품 검토회의 보고를 답습한 내용이지만, 성분을 약사법에 따라 한정하는 한편, vitamin 등 통상의 영양소에도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도 새롭게 덧붙이고 있다. 이 식품의 심사를 담당하는 검토회의 발족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되어 9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유력한 후보로는 allergy용 식품, oligo당, heme철, 식물섬유 등의 식품이 알려지고 있고, 빠르면 연내에도 허가상품 제 1호가 탄생하게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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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개선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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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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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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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건설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종 토지거래규제로 국민의 불편을 과도하게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투기는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91. 4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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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도입이 건설현장에 미치는 엉힝에 관한 연구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 Analysis that Employment Permit System affects Construction Field)

  • 김영준;박경호;김재준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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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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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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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외국인 근로자들은 90년대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각종 제조업이나 3D업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기술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편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수입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불분명한 신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유린으로 수많은 사업장 이탈자를 만들었다. 2004년 8월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 동안의 국내 외국인력 정책을 그 근본에서부터 바꿨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 뿐만 아니 라 건설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허가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고용허가제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인건비, 작업품질 및 태도, 노동력 수급, 의사소통에 대해 현장관리자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도출된 현장관리자들의 인식을 통해 향후 건설업에서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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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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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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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1.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규허가 2. 동물용의약품 수입자 신규확인 3. 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허가 4. 동물용의약품제조업 변경허가사항 5. 품질관리 우수업체 시설지원자금 관리안내 6. 동물약사 관련 행정업무 철저 안내 7. 제2차 이사회 개최 8. 현장애로 기술개발사업계획서 제출 9. 제15회 한우경진대회 축산기자재전시관 참여 안내 10. 일본 농정심의회 정책보고서 열람 11. 농림수산 부가가치통신망과 공중통신망 이용안내 12. 의정활동 자료협조 13. 취업정보 무료이용 안내 14. 제1차 APEC TECHNOMART국내기술 수요$\cdot$공급과제 조사 15. 알찬거래선 지정취소 16. 알찬거래선 변경통보 17. 94년도 축협납품용 사료첨가제 낙찰현황 18. 품목정비 추진사항 안내 19. 협회 요건확인 세부요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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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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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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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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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 신규허가 2.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 3. 뉴켓슬병 물활화백신 바이러스주 교체 4. 수의과학연구소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5. 동물약품 판촉 광고시 잔류방지 표어 삽입 6. [품질관리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7. 단체명 변경 8. 동물약품의 올바른사용에 관한 세미나 개최 9. 유방염치료용 연고제제 품목 일제변경 10.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및 잔류방지 홍보용 비디오 제작 내용에 대한 감수 요청 11. '수입추천 요령' 공고 12. 춘계심포지움 안내 13. `96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 과제 공모 14. `96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추가배정 15. 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16. 동물용 항생물질제제 검정효율화 안내 17.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허용기준$\lrcorner$ 자료 수집 18. 임시이사회 개최 19. 유방염치료 연고제 첨가용색소 규격 확인 20. 유방염 연고제 첨가색소 소요량 조사 21. 품질관리 우수업체 지정 22. 클로람페니콜제제 허가변경 23. 인터넷을 통한 수출시장 안내 24. $\ulcorner$사료내 잔류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허용기준$\lrcorner$ 홍보요청 25. 협회 직원 변동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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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허가 무선국 체계현황 및 관리방안 (Management and Analysis of Division Systems in Unlicensed Radio Devices Regulations)

  • 박승근;최성호;목진담;손홍민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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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1998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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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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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여 운용하는데 있어서 허가나 신고 없이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에 관한 국내 및 제 외국의 전파법규를 무선국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급속한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비허가 무선국의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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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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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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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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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고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휴업기간 연장 신고 $\cdot$농림부 2002년도 가축 방역사업 계획(안)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금지 조치 $\cdot$일본 광우병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 $\cdot$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시기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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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사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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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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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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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 $\cdot$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신규 허가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관리자 신규 승인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폐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cdot$수입업 휴업 신고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확인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 신규 지정 $\cdot$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관련 조치 $\cdot$소독제 효력시험 지침 제정 $\cdot$2003년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 $\cdot$돼지콜레라 예방약 긴급 생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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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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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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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
    • /
    • 1996
  • [ $\cdot$ ]동물약사감시 결과 행정처분 내역 $\cdot$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cdot$동물용의료용구 제조업 신규 허가 $\cdot$통합공고중 '동물용의약품 관련내용' 책자 배부 $\cdot$제3차 수출촉진 협의회 개최 $\cdot$97년도 동물약품 제조용 유당 사용 예정량 조사 $\cdot$제4차 협회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인사 동정 $\cdot$동물약품 생산(수입)$\cdot$판매실적 작성 및 실적보고 전화선을 통한 파일 전송 프로그램 무료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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