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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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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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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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important changes in water environment management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enactment of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Therefore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should be reexamined and be revised. This study examines the present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items (permissible discharge limits, standards for effluent water quality including Total Pollutant Load Management System) and considers the land use regulation for water quality conservation and NVZs(Nitrate Vulnerable Zones of EU and England). It also considers lately adopted standards(maximum discharge standards,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and marginal discharge standards etc)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then compares Korean BAT and its counterpart control technology of U.S.A. And it also compares the items of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with those of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based on EIS reporting items. This study suggests five improvement measures for water quality impact assessment. First reflection of discharge impact analysis on impact prediction and assessment, second reflection of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on agreed standards in the EIA procedure, third, reflection of diversified BAT on mitigation measures in the EIA procedure, forth introduction of land use regulation such as NVZs, finally strengthening linkage between water quality items and land use items etc.

• 레미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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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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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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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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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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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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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스웨덴의 펄프 제지산업을 대상으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의 기업은 허가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고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환경 부하(waste load)가 확률적이라는 가정에 의존하는 접근법을 제안하였다. 동 모델에 따르면 기업은 너무 높은 기대벌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균적으로 허용된 수준보다는 덜 오염시키는 것이 이윤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허가된 수준과 기대된 환경 부하의 차이가 제한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확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론으로부터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는 규제의 변화가 기업의 이윤과 환경에 주는 영향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발되는 확률, 지불하는 벌금 수준 그리고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오염배출의 확률분포에서 분산을 감소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계획된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해서 적다면, 기업은 오염 배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득이 됨을 발견할 것이며, 분산을 감소시킴으로서 규제준수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는 동 산업에서 허가시스템이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발견하였다. 더구나, 비표백 펄프와 쇄목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은 표백 펄프를 생산하는 기업보다 허가된 배출수준의 변화에 더 민감한 것처럼 보임을 발견하였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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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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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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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with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s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s regulatory system by resolving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To this end,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task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the "IPPC directive" of the EU and the "PPCA 2000" 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application, and permission stage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s regulatory system was suggested. Nevertheless, substantive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requires supplementation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s regulation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To this end,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Korean society, culture, and law should be actively considered.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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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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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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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가 스스로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설정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적 환경관리 틀을 마련해야 하며, 기존의 지도점검 차원이 아닌 상호 협력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선진 유럽국가와 같이 배출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산업계와 조율하고 허가절차가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업별/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구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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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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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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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환경부 고시인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수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 3월 25일 이후에는 반드시 부숙 과정을 거쳐 축산 분뇨를 배출해야 하며, 허가대상 농가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농가의 경우 1년에 한 번 분석시험기관에 가축 분뇨의 부숙 측정을 의뢰 분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부숙도 부적합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축산농가들의 이해를 도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퇴비 액비 부숙도 검사 내용과 전국의 부숙도 측정 기관 등을 소개한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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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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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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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In orderto cope with the post-2020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Agreement, greenhouse gas (GHG)reduc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and its contributions to post-2020 were discussed. The 26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administered by Geum-River Basin Environmental Office from 2010 to 2019 were analyzed for reviewing GHG mitigation measures. From the cas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ssessment of GHG emission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ere not appropriately perform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are proposed to improve the inappropriate assessment of 'GHG subject matter' associated with EIA according to post-2020, 1) allotment of enforced charge on GHG emission during the EIA process, 2) addition of the 'GHG subject matter' in 'establishing permissible discharge standards' which is based on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3)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 early EIA stage for governance. Also the details on the EIA for the preparedness of post-2020 were discussed here.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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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7 no.4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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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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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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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2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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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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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Anyone who wants to install local ventilation system must obtain a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if he has permiss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Atmospher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but also the manufacturing industry's hazardous risk prevention plan under Article 48 Clause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s to be submitted by 15 days before the construction. Under the curr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gulates only the emission of pollutants from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into the atmosphere and the content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within industrial sites are manag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ve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number of unsuccessful cases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creased, causing a growing discontent among the sites due to production delays and additional costs of improvement. In addition, local exhaust systems that are at greater risk of fire explosion have increased the risk of severe industrial accidents due to fire explosion. This is due to insufficient design of air volume, control speed, return speed, duct size, and risk of fire explosion. This is because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approval of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s are similar, but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dds additional screening items for safety and safety of workers and fire and explosion. In this study, the Environment Ministry and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seek to find a reasonable way to operate the system by comparing local exhaust ventilation system installation approval standards.

• Korean Journal of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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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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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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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4

시판되는 굴, 담치, 백합 등 패류는 깨끗한 수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공중보건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 서식해역에 대한 위생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패류위생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본 조사는 미국 Alabama주 West Fowl River 지역에 있어 패류위생관리상 양식장의 등급분류와 관련한 굴(Crassostrea virginica) 및 그 서식수의 위생학적 성상을 알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 연구는 미국 국제개발처(AID) 연수계획에 의하여 이루워 졌음을 밝혀 둔다. 조사지역에 있어서의 감염원은 가옥, 소업체, 가축, 물새, 야생동물 등에 의한 일반적인 발기물과 배설물로 되어 있고 특별한 하수나 공업배출물은 없었다. 이 조사는 이 지방에 있어 건조기인 10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기간중의 총 강우양은 0.08mm, 평균 기온은 $21.3^{\circ}C$, 바람은 동풍이 우세하였다. 저질은 뻘로 되어 있고 저호시 평균수침은 약 1m이며 조사기관중 평균 수온은 $26.0^{\circ}C$였다. 염분은 조사지점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바다로 향한 강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고 평균 염분은 $18.0\~28.7\%$의 범위에 있었다. 해수 및 굴 양자의 Coliform 함양은 Fecal coliform 보다 시종 높았으며 Coliform 및 Fecal coliform의 수는 바다로 향한 강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다. 이것은 해수의 오염은 주로 지표수의 유입에 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굴의 Coliform 및 Fecal coliform MPN은 해수의 그것보다 $11\~12$배 높았다. 조사수역에 설정한 7개소 Sampling station 중 오직 Station 7만이 패류양식장 허가해역의 세균학적 수질기준에 합당하였으며 굴의 Fecal coliform MPN은 시판용 패류의 세균학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 EC test 양성시험관에서 분리된 세균의 $97.6\%$가 E. coli group로 나타나 EC test는 Echerichie Coli 시험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