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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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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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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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 문화청 소속의 정부조직이었던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가 국가조직의 행정개혁에 따라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나라문화재연구소로 변혁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나분켄은 동아시아에서도 잘 알려진 국보 호류지금당벽화의 소실이 문화재 분야의 큰 문제로 부각되면서 종합적이고 학술적인 문화재의 연구 보호 종합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었다. 연구분야에서 보면 초기에는 역사, 건축, 미술공예, 정원, 유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나라지역의 헤이조큐 유적보존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매장문화재의 발굴 중심으로 그 역할이 강화되는 변화를 겪에 되었다. 그러나 선사고고학이 아닌 역사고고학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건축사나 정원사, 보존과학 등 서로 다른 학문이 융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강점이 강화되어 설립목적은 견지하면서 변모하였다. 독립행정법인으로의 변화는 1999년의 제145차 통상국회에서 "독립행정법인통칙법"이 성립되면서 부터였다. 독립행정법인의 취지는 독립 운영하는 쪽이 효율적인 부분을 분리시켜 법인격을 가진 기관으로 바꾸면서 운영교부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아 사용처를 독자적 재량에 맡기면서 이윤을 올릴 수도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조직과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장점도 있으나 평가시스템이 되입되는 정신적 부담도 공존하게 된다. 즉, 민간 방법의 도입에 따라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 나분켄의 독립행정법인화는 동시에 도쿄문화재연구소의 통합을 수반하게 되었다. 도분켄은 원래 미술공예품을 중심으로한 동산문화재 연구와 보존과학부분에 충실한 조직이었으므로 부동산문화재 중심의 나분켄과 통합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불행중 다행으로 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의 열화문제와 키토라 고분 벽화의 보존문제로 인하여 전무후무한 협업연구가 진행되고 양 연구소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립행정법인화는 매년 예산을 중기계획이나 연도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편성하는 등 극히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라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진 조직이 정부의 의도대로 독자적으로 이윤을 올리는 사업을 확립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남아 있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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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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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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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공공기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생성된 행정박물은 문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상징성, 역사성 및 심미성과 함께 형상물로서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향후 전시 및 활용의 가치가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기록관리혁신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행정박물을 공공기록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와 함께 개정 기록관리법에서는 행정박물 역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에서 행정박물을 관리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행정박물을 기록으로 인식하고 관리의지를 명문화했다는 점은 이전과는 다른 개혁적 의도로 볼 수 있지만, 행정박물에 대한 개념 규정 및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행정박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일환으로,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평가 문제를 고찰하였다. 행정박물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박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 및 구체적인 유형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실제 조사자료 및 현행 유관법령을 기반으로 행정박물의 정의 및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활용되는 물품 중 어떠한 대상을 행정박물로 획득하여 관리할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 행정박물 선별 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행정박물 선별 체제 및 영구보존 대상 선별기준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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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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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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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148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2012년 9월 14일에는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국무총리실이 첫 번째로 세종시 이전을 시작하였고,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6개 중앙행정기관과 6개 소속기관이 세종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기록공동체 영역에서는 기록관 이전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기록관이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기록관 이전이라는 당면과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본고는 지방 이전 기록관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대상 기록관은 이전을 완료하였거나 2012년에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중앙행정기관으로 하였고, 해당 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 및 개별접촉 방법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기록관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기록관 이전을 계기로 기존의 기록관 환경보다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기관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록관 체제의 현실적인 한계(전담인력 부족 및 미확보, 시설 공간 예산 부족 등)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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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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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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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이하 ‘학교기관’ )에서 쓰이고 있는 기존의 수작업 방식의 회계관리와 DOS 방식의 행정전산관리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벗어나 새로운 GUI 윈도우 체계의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학교기관에 납입해야 할 모든 납부금, 급식비, 장부관리에서부터 수입, 지출 등 학교에서 쓰이는 회계부분의 수작업을 모듈화 및 집약화하고 누구나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행정관리 시스템, 일괄처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DB를 이중모드(사용자 모드와 관리자모드)로 분리, 보안문제를 보충하고, 문서의 표준화로 정보교류의 용이하다. 전국 학교기관의 회계운영방식을 표준화하여 구축 설계하고, 초보자 입장을 지향한 순차적 처리방식과 회계관리의 중복처리를 집약화 하여 구축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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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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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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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픈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대한 부족함이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연결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정의와 행정구역 사이의 관계를 의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지식 모델을 제안한다. 행정구역은 국가의 영역을 국가 행정상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단위이다. 행정구역 지식모델은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체계의 구조, 행정단위별 관계를 정의한다. 둘째, 대한민국 행정구역 데이터에 대한 지식그래프를 소개한다. 공공 데이터를 의미적 수준에서 연결시키는 기준정보로써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특징과 이기종 공공데이터 연계 및 데이터 품질 개선을 위한 방법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데이터의 연계 결과를 통해 행정구역 지식그래프의 응용 방법을 살펴본다. 행정기관 명칭은 기관별로 상이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 그래프를 통한 데이터 식별 및 정제와 더불어 데이터 품질 개선에 효과적인 접근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 대한조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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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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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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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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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8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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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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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행정이란 Webster의 사전에 의하면 "장기적 안목에서 어떤 기관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계획, 조직, 그리고 통제하는 사무적 관리상을 말하며 이것은 흔히 수술적 응급대책과는 구별된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보호행정은 작물보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인식하고 이론을 토태로 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구체적 운영을 위한 기구의 편성, 그리고 이 조직의 합리적 운영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연구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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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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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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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포핏밸브형 2행정 기관의 소기 시스템 형상 변화에 따른 소기유동 및 소기효율의 개선 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각 흡기포트 형상별 소기 유동 가시화와 소기효율 정량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소기시스템의 형상은 기계연구원에서 독자 개발한 RSSV(Rotatable Shrouded Scavenging Valve)의 슈라우드 각도를 변화시켰으며, 소기 효율 정량화를 위해 정상상태하에서 등유와 착색된 물을 사용한 single-cycle method. 동적모사장치(dynamic simulatior)에서 $CO_2$와 $O_2$가스를 사용한 가스추출법(gas sampling method)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기관에서의 소기 효율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 선도를 해석하였다. 위 실험들의 결과로부터 $90^circ$슈라우드 밸브가 가장 높은 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특히 이들 실험방법들은 2행정 엔진 개발에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법임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정보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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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관리학회 2004년도 제11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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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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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연구에서는 전자문서 생성과 보관을 위한 전자자원 형식을 설정할 때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안하였다. 이는 전자정부구현을 통한 국가정보와 지식의 공유환경 개발에 기본 요체이다. 조사결과, 국가전자문서 형식은 활용을 위한 기준과 보존을 위한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고려사항은 문서 변환과 문서 암호화, 데이터 객체 관리, 색인 생성, 워터마크, 국가 XML과 연동하는 표준 데이터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포함된다. 후자의 경우, 고려 사항은 문서 암호화와 디지털 저작물 관리요소, 파일 사이즈(압축 효율) 등이 포함된다. 활용과 보존적 측면에서 공동으로 고려할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lrcorner}$ , ${\ulcorner}$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lrcorner}$ , ${\ulcorner}$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표준${\lrcorner}$ 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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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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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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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적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에서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고 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 자료를 분석하였다. 공표 대상이 되는 주요 산업군과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해 향후 정보주체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