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ot$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임시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 가격조정 및 인상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cdot$농림부 가축위생과 보직변경 $\cdot$가축방역 개선시책에 대한 의견 제출 $\cdot$4/4분기 동물약품 판매량 긴급조사 실시 $\cdot$협회 메일서비스 구축
식약청은 제품 주표시면에 영양성분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최근 국민영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1회 제공기준량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공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관련 법령 등의 개선으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대기총량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이전제한 폐지,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및 수당인상, 급여 신설 등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많은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됫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피규제집단, 규제집단, 3차집단들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적 순응도가 높게(전체 평균 80.0%) 평가되었다. 이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의·식·주·에너지의 다양화를 뒷받침해온 위험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의 증가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것이며, 피규제자, 규제자 그리고 일반국민들까지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와 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 현황,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정보공개 전담 부서 설치 및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배치 등의 제도 개선, 통일성 있고 표준화된 사전정보공개제도 운영 지침의 필요성, 원문정보공개제도 교육 횟수의 확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조직성과와 목적달성을 제고하고자 공무원의 직무열의에 있어 개인-조직/직무적합성, 자기효능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며, 자기효능감이 어떤 매개효과를 가지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과 방법으로는 경기도 3개의 시(P, U, Y시)의 공무원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조사에 대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공무원의 개인-조직적합성이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은 개인 조직적합성과 직무열의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직무적합성의 경우에는 직무열의에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기효능감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조직의 일선 공무원에 대한 직무열의를 제고하는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음주시작연령과 BMI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청소년기 음주행태와 성인기의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활용하여 206,987명의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음주시작연령이 성인기 이전인 경우 성인 남성의 BMI가 비정상일 오즈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성의 높은 알코올 소비량과 음주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음주문화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이전의 조기음주가 야기할 수 있는 한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장기적인 건강 부작용 측면을 다룸으로써 자발적인 문제성 음주를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들의 질환별 한방 치료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한약 복용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향후 본사업 확대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자료는 2017 한방의 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였고, 일반국민 5,000명 중 응답을 완료한 3,032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소화기질환과 관절염에 대한 한방 치료효과 인식이 향후 한약 복용 의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첩약(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한약을 제도권 내에 편입시키고, 한약의 질 관리를 통해 한약 치료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한약 복용에 대해 수용성이 높은 소화기질환과 관절염을 대상 질환 확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기관인 공공도서관의 존립근거는 고객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기대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서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공공도서관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고객들로부터 필요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소고에서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된 행정서비스헌장제를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살펴보고,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와 경기도의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의 분석,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조사 등 최근에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제시된 지표를 분석하여 향후 공공도서관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국내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받으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대학을 운영하는 방법이 주목받고 있다. 교육서비스 품질의 향상은 대학 행정직원의 업무 몰입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직원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학 행정직원의 실제 만족도는 사전에 갖고 있던 일정 수준의 기대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대와 실제 성과의 차이인 직무기대 불일치가 전반적인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략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보수결정과정과 조직내 인간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여성은 정년보장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보수결정과정, 급여의 적절성, 복지제도에서 기대불일치가 높고, 승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불일치는 낮다. 전반적인 직무만족 결과가 개인 특성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원 지원정책 수립과정에 개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제한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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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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