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행정조사

Search Result 1,332, Processing Time 0.029 seconds

주거부문 행정자료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방안

  • Lee, Geon;Byeon, Mi-Ri;Lee, Myeong-Jin;Seo, U-Seok
    • Proceeding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Conference
    • /
    • 2005.11a
    • /
    • pp.117-120
    • /
    • 2005
  •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수조사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국가, 특히 선진국에서 응답거부가 늘고, 조사대상을 접촉하기 어려운 등 조사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아울러 조사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각 국의 통계청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구센서스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Jensen, 2000). 심지어 독일이나 네델란드에서는 조사환경의 악화로 1990년대 이후 인구센서스를 중단한 상태이다(Bierau, 2000). 조사환경의 악화는 조사의 포괄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사환경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읍면동사무소 기능축소로 말미암아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 조사에 도움을 주었던 행정지원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조사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악화되는 조사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선진 국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센서스방식들이 모색되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순환형 센서스보다는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덴마크나 핀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자료로 대부분의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Harala, 1996; Gaasemyr, 1999; Laihonen, 1999), 많은 나라들이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 방식을 선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행정자료를 활용할 경우 매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덴마크와 핀란드는 인구센서스에 준하는 통계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통계 수요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통계는 전 국민에 대한 패널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적 활용의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개인, 가구, 사업체 등 사회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다양한 인과적 통계분석을 할 수 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인구센서스의 이러한 특징은 국가의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Gaasemyr, 1999). 이와 더불어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나 핀란드에서는 조사로 자료를 생산하던 때의 1/20 정도 비용으로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의 모든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모든 행정자료들이 정보통신기술에 의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바뀌고, 인터넷을 근간으로 한 컴퓨터네트워크가 발달함에 따라 각 부처별로 행정을 위해 축적한 자료를 정보통신기술로 연계${cdot}$통합하면 막대한 조사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인구센서스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었다. 이렇듯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가 많은 장점을 가졌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당장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자료로 인구센서스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사용하는 행정자료들을 연계${cdot}$통합할 수 있도록 국가사회전반에 걸쳐 행정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국민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 개인들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단위인 개별 주거단위에 관한 정보가 행정부에 등록되어 있고,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의 형태 또한 서로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되어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인구센서스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부가적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속한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사업체에 잘 기록 및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은 단지 국가의 통계뿐만 아니라 행정조직과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개인과 사업체의 등록체계를 정비하며, 사업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정비하여 표준화하는 막대한 작업을 수반한다. 이런 이유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장래에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센서스통계생산을 목표로 하되, 당장은 행정자료를 인구센서스에 보조적 수단을 사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자료를 인구주택총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 첫째, 1962년부터 시행한 주민등록제도가 있다.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 개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갖추고 있으며 40년 이상 제도화되어 오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둘째, 세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높은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과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사업으로 행정자료를 연계${cdot}$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 행정자료 가운데 주거(생활)단위와 사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불완전하다. 대표적으로 인구센서스통계의 주요한 단위인 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소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며, 많은 사업체, 특히 소규모 사업 가운데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오류가 많은 편이다. 이외에도 과세대장, 토지대장 등 많은 행정자료가 아직은 불완전하여 이들을 직접 연계하기에 어렵다. 행정자료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여 실제 행정에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많은 노력과 시간이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는 손쉬운 부분에서부터 인구주택총조사에 행정자료를 활용하고, 앞으로 활용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자료를 정비하고 표준화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PDF

A Study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정보통신에 의한 해양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박민수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 /
    • 1999.11a
    • /
    • pp.37-42
    • /
    • 1999
  • This paper was studied on change for Marine Administr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alysis method was studied of Policy Delphi. The thre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network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etwork,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and Local Area Network. The five kind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influence on Marine administration is Telecommuting Service, Electronic Approval Service, Teleconference Servic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Service, and Internet Service. The results of this as follow: First, all Marine agency must be innovation. Second,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use Telecommunications. Marine Administration must be for customer.

  • PDF

An Analysis on the Archivist's Perception of the Artifacts Management in Korean Central Governments (중앙행정부처 기록관리요원의 행정박물관리에 대한 인식 분석)

  • Cho, In-Sook;Kim, Hyung-Joo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
    • v.23 no.3
    • /
    • pp.177-191
    • /
    • 201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rtifacts based on the analysis on archivist's perception. The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record centers and the archivist's perception in 15 ministries of Korean central government, most of the central ministries did not enact the administrative artifacts management rule. Also it isn't done correctly unlike perception of need to manage administrative artifacts. It is necessary to educate about administrative artifacts management regularly and to develop central ministries collection.

도서관 행정 개선을 위한 조사보고

  •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LA journal
    • /
    • v.20 no.5
    • /
    • pp.2-9
    • /
    • 1979
  •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도서관 실태에 관한 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분석으로 앞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육성책을 마련하는 기본방향이 될 중요한 정책 자료이다. 이 조사보고서는 행정개혁위원회 서정순 위원장의 지시로 제1조사실 남용구 위원을 비롯한 조사실 직원 전원이 1년여에 걸쳐 각종 자료를 참고하고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도서관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을 토대로 관계부처에 지시된 행정자료이기도 하다. 정부차원에서는 최초로 마련된 도서관계에 산적되어 있는 제반 당면 문제점들이 점차 풀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도서관육성에 관한 기본정책 입안자료의 것이기 떄문에 도서관인들을 비롯한 관계 인사들이 골고루 참고함으로써 도서관 발전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곳에 계제하는 것이다.

  • PDF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ee, Sang-Il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 /
    • 2013.06a
    • /
    • pp.288-290
    • /
    • 2013
  • 해양안전심판제도는 해양사고의 원인을 밝혀 해양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원인조사보다는 징계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양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재결 및 징계재결을 하는데, 해기사나 도선사에게 징계재결을 하면 이는 침익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에 다툼이 있을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하면 행정심판이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이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3심제의 재판을 받을 수 있으나, 해양안전심판제도에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전속관할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어 헌법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재판청구권에 대한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해양안전심판제도의 본래의 목적인 해양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해상안전의 확보 및 징계재결로 인한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PDF

Data Matching Research to Use Reside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Data in the Population Censuses (인구총조사에 주민등록 행정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매칭연구)

  • Lee, Nae-Seong
    • Survey Research
    • /
    • v.9 no.2
    • /
    • pp.119-149
    • /
    • 2008
  • In this changing, complex modern society, as one-person households, dual income households and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and the survey environment gets worse, the past 'method' in which high costs and much time are needed, should face the environmental change.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developed countries in Northern Europe such as Denmark and Finland use administrative data for the Censuses, Korea should carry out further research to use reside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data in the Registration Census. Based on administrative data, the Registration Census is expected to reduce survey costs and to increase the accuracy and timeliness of surveys. Moreover, a wide variety of statistical demand will be satisfied by producing advanced statistics through the links among administrative data. The paper examines the difference when linking both reside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data and the results of 2005 Population Censu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Population Census method and preparing for the information age. Also this paper presents some proposals for future Population Censuses. With confidentiality given the top priority, this paper examines the link with matching value of ages and genders at Haeundae-gu, Busan and Boeun-gun, Chungbuk for pragmatic research. Hoenam-myeon, Boeun-gun, Chungbuk marks a low matching rate. Focused on Hoenam-myeon data, this research directly compares the results of 2005 Population Census with reside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data. Births, deaths, out-migrations and in-migrations from resident registration administrative data as of November 1st 2005 are used especially to increase comparison with the results of 2005 Population Census.

  • PDF

Measuring the changes in the trend of urban and rural migration in Korea (최근 인구이동 추세의 변동)

  • 김남일
    • The Korean Journal of Applied Statistics
    • /
    • v.11 no.2
    • /
    • pp.221-232
    • /
    • 1998
  • There was a large reform in administrative districts during 1990-95, which might influence the estimates of migration according to the definition of migration. An indirect method has been worked out in this paper to measure the influence of the district reforms on migration estimation and to provide more accurate recent trend of migration. The district reform during 1950-95 tended to decrease the estimate of total migrants and influenced substantially the estimates of migrants between urban and rural. When the influences of district rewarm were removed, it was found that total migrations increased by 8.5%, between two periods 1985-'90 and 1990-'95, and the net migrants in the rural areas reduced drastical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change in migration trend between urban and rural was no more a local but a nation wide phenomenon.

  • PDF

A Study on a Suggestion of Rainfall Criterion using Flood Damage (홍수피해 현상을 활용한 강우기준 제시 방안 연구)

  • Choi, Choen Kyu;Choi, Yun Seok;Kim, Kyung Tak;Hong, Seung J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8.05a
    • /
    • pp.392-392
    • /
    • 2018
  •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치게 됨에 따라 각 행정구역은 기상특보 및 홍수특보를 기준으로 자연재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홍수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구역별 홍수피해에 대한 특성이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홍수위험을 전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홍수피해 현상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각 행정구역별 강우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홍수피해 현상표(flood impact table)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홍수피해 현상표를 현상별로 단계를 나누어 피해 규모를 구분하였다. 또한 각 행정구역별 피해규모를 구분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12년도까지 발생한 과거 홍수피해 현상과 지속시간별 강우량 조사하였다. 각 행정구역별로 조사된 과거 홍수피해 현상을 제시된 홍수피해 현상표와 매칭을 통해 과거 홍수피해 사례를 단계로 구분하고, 수집된 지속시간별 강우량을 활용하여 각 단계별 강우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강우기준은 각 행정구역별 홍수위험 판단기준 제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PDF

Deterioration Degree and Material Research of Metal Archival Objects (금속류 행정박물의 손상도 및 재질 연구)

  • Park, Hyung-Ho;Cho, Nam-Chul;Na, Mi-Sun
    • Journal of Conservation Science
    • /
    • v.26 no.1
    • /
    • pp.33-41
    • /
    • 2010
  • The archival objects are tangible evidence reflecting public work as forming archives which are administrative, historic, symbolic, cultural and artistic value. They are produced from the various countries so that they have different material and manufacture techniques.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conservation and management because the material investigation and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are not established. Therefore this research presents fundamental data for the efficient conservation management by material investigation and condition check metal archival objects. Among the public official presents made of metal, 12 pieces which are discoloration, oxidation, loss or crack are chosen for this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extensive condition of metal archival objects, the condition check card used from the domestic museum and the national museum in Japan are collected and then the new check card is produced. X-ray is used to know the making technique, binding means between different material. Portable-XRF is also used for the chemical composition analysis of metal archival objects, and then classifying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ir material. As a result of condition check, it is possible to investgate the appearance character, deteriorated parts and weak parts of structure. Also P-XRF could find out the composition of metal archival objects which is different from existing condition check card. Therefor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furthe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s well as long-term conservation.

A Case Study of Dataset Records 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사례 조사 연구)

  • Oh, Seh-La;Park, Seunghoon;Yim, Jin-Hee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
    • v.18 no.2
    • /
    • pp.109-133
    • /
    • 2018
  • The need for the record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dataset has led to a broad consensus among archivists and has been continuously studied. In the meantime, information technology has greatly advanced, and the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increasing. Nevertheless, dataset management i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as not been practiced in public organizations. This is because it is supposed that no practical management plan exis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practical dataset management methods should be based on the reality of dataset creation and management environment, this study investigates various active datasets in work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The examples and the information drawn from the examination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ataset management planning. Moreover, the research methods can be utilized in further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