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지 활용여건이 개선되었다. 새정부도 민간투자활성화와 재정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에 맞춰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과 유효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유지 관리와 활용증진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일본의 국유지 활용정책 방향은 효율적인 국유지 관리를 통해 보유 중인 국유지의 최적이용을 유도하며, 국·공유지 연계와 민간참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국유지 활용을 도모함으로써 국유지 가치를 높이고 미이용 국유지를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저가에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지 유효활용 촉진을 위해 먼저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국유지 활용을 위한 정책수립의 출발점은 실질적인 국유지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 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광주, 제주, 춘천, 대구)로 분류되며,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 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민행정 One-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하여 공유재산 보유현황, 관리체제와 운영성과, 운영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의 타 광역단체들의 공유재산 관리체제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시에 경기도 전체 공유재산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운영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원확충이 중요인데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의 세외수입 실적이 보유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그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전담부서가 별도로 신설되어 있지 않고 기존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도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운영 성과와 기타 재산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공유재산 운영 성과를 개선시키려면 현재의 관리체제를 개편해야 하며 그 개편방향은 전담부서의 신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인식도와 요구도를 측정하여 향후 지식재산 교육 과정 개발 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충청남도 C시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 보건계열(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치위생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5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결과: 응답자의 84.8%는 여학생이었으며, 보건행정학과와 치위생학과 전공자가 각 32.5%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3.9%만이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고, 이와 관련된 활동 경험은 22.5%로 나타났다. 보건계열 대학생의 지식재산 교육 중요도의 평균 점수는3.88(±0.80)점이며, 요구도의 평균 점수는 3.78(±0.80)점이었다. IPA Matrix분석을 실시한 결과, 1사분면(높은 중요도, 높은 요구도)에 13개 주제, 2사분면(낮은 중요도, 높은 요구도)에 1개 주제, 3사분면(낮은 중요도, 낮은 요구도)에 18개 주제, 4사분면(높은 중요도, 낮은 요구도)에 4개 주제가 포함되었다. 1사분면에 위치한 교육 주제는 '특허권 확보', '특허 등록 요건', '특허권의 효력', '특허 침해 및 구제', '저자권의 효력'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 향후 지식재산 교육과정 운영에서 대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도와 요구도를 고려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혁신 교육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소방조직은 재난발생시 초동대응기관으로서 재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조직체계에서의 역할 및 책임 등의 권한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소방조직의 재난발생 시 역할을 살펴보고, 행정적 대응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연구소들은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담은 노트북을 보관하지 않는다 많은 연구원들이 퇴직할 때는 마음대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간다. 결국 연구소는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다. 또 실험실간의 안전시스템과 과다한 행정인력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과학입국을 위해 우리 연구소들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수술이 시급하다.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 실무책임자(재난관리자)의 역할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는 업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연구결과나 문헌조차 없는 실정으로 이들의 역할정립이 시급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는 달리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재난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차별화된 위상과 역할을 국내외 문헌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립해 봄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관리자의 역할이 일반 행정관리자의 역할과 상당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인명 및 재산보호나 특수영역으로서 전문가적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차별화 되었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예방, 복구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중하위직에서 이루어지는 관리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 대비 및 대응단계의 업무수행은 긴박한 의사결정지원, 인접부서 또는 타기관간의 협조와 조정, 주민설득, 자원의 동원 등 대내외적 조정, 통제역량 및 정무적 판단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중상층 이상의 관리자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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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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