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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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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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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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보건의료 법제의 근간이 되는 건강과 의료행위 등 기본 개념들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건강관련 개념에 대하여 입법자,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입법과 정책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이 연구에서 건강과 의료행위의 사회과학적 개념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건의료법제를 연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변화과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의료화(medicalization) 현상과 같이 확장된 건강 관련 개념은 사회통념적인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보건의료법제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의료영역의 전문화 세분화에 따른 의료행위의 제공 주체의 변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사적화(privatization) 현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연구에서 생의학적 개념의 건강과 의료행위가 아닌 사회과학적 개념을 고려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법시스템 확대를 통하여 정책실현의 수단으로서 입법 또는 정책유도기능으로서의 사법부의 결정 등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구체적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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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통권1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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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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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게 운전되기 위해서는 실제 직접 설비를 다루고 있는 발전소 운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운전원의 인적 실수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개선이나 제도적인 장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나 운전원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인적 실수를 방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적 실수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는 주제어실내에서 운전원의 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보수적인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운전원에 배치하고, 경험있는 운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되도록 오랜 기간운전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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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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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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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기법 내에서 인간신뢰도분석(HRA： Human Reliability Analysis)은 파악된 사고경위 중 부적절한 인적행위사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여러 HRA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존 PSA HRA의 개선점 중 정성적 분석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원의 진단 및 상황판단 또는 의사결정 단계에서의 특정한 오류 유발사항(error producing conditions or error forcing context)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둘째, 다양한 인적오류사건의 고려이다.(중략)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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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1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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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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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is paper is to illustrate the possibility to use organizational knowledge and data warehouse simultaenously for a decision maker. Organizational knowledge is produced for qualitative decision-making process and data warehouse is used for quantitative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wo things are currently implemented separately in many organizations although being needed for decision makers. This research shows a model for building integrated system and a prototyping system based on the model. And its effectiveness is discussed.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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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안전학회 2003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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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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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대형 시스템의 안전에 미치는 인적요인의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인적오류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간신뢰도분석(Human Reliability Analysis : HRA)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데이터의 부족과 인적행위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HRA 수행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최근 HRA를 포함한 안전성 평가 결과가 원자력발전소 설계 및 운전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주요 정보로 활용되면서 HRA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중략)

• 한국유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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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유통학회 1999년도 공동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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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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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지난 20년간 유통분야 연구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온 주제 중의 하나는 장기협력관계이다. 상당수의 연구가 장기협력관계의 형성과 유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ㆍ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f., Kalwani and Narayandas 1995). 장기협력관계는 내외의 환경변화에 의해 항상 관계종식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모든 거래관계가 장기협력관계로 발전한다거나 영속하는 것은 아니다. (중략)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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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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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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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 $\cdot$ ]농림부령만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법리상 무효 $\cdot$`사료첨가제는 사료가 아닌 의약품 $\cdot$사료의 경쟁력 저하가 사료첨가제 때문인가 $\cdot$`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행위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한국 동물약품사업의 생존권적 문제 $\cdot$사료의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거래와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상이 $\cdot$농림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

•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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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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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0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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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상거래목적으로 사용된 이후로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소비자 신뢰라고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상품을 보거나 만질수도 없고,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위치도 알기 어려우며,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위가 일어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에 대한 이론적 연구 모형을 제시한다.

• 한국지능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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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퍼지및지능시스템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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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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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진화와 학습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인공 진화기법(artificial evolutionary algorithm)과 신경회로망(neural networks)을 이용한 학습 기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신경 회로망 구조를 가지는 이동 로봇의 제어기의 구조와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화적 학습(evolutionary learning) 방법이 제안되었다. 제안된 방법에서 진화적 학습은 실제 로봇을 통해 on-line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장애물 회피 문제를 통해 유용성을 검증하고 진화 과정에 학습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제시되기 힘든 진화 학습의 평가에 설계자의 개입을 허용하는 인터액티브 진화 알고리즘(interactive evolutionary algorithm)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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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과학회 2003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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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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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침입이란 컴퓨터 자원의 무결성, 비밀성 및 가용성을 저해하고, 시스템의 보안정책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호스트 기반, 다중 호스트 기반 및 네트워크 기반 침입탐지 시스템만으로는 침입이 발생한 사후에 판단, 추적이 어려우며, 침입 중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대규모 분산 시스템에 대한 침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지능화된 공격에 자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공격의 심각도 및 피해정도 그리고 침입탐지시스템이 탐지능력의 신뢰도에 따라 대응 수준 및 대응방법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동화된 침입대응 시스템 및 사용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