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 $\cdot$ ]농림부령만을 개정하여 `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법리상 무효 $\cdot$`사료첨가제는 사료가 아닌 의약품 $\cdot$사료의 경쟁력 저하가 사료첨가제 때문인가 $\cdot$`사료첨가제`를 이관코자 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 침해 행위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한국 동물약품사업의 생존권적 문제 $\cdot$사료의 위생 및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먼저 마련 $\cdot$`사료첨가제` 이관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직거래와 그 개념이 본질적으로 상이 $\cdot$농림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