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 안보동맹에 있어 핵 확장억제 능력은 중요한 현안이다.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이 증대되고 더욱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가안보정책 추진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선언 등에 의해 핵무기에 의한 억제 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중요한 한 축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nuclear umbrella)" 능력이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새로운 의구심을 낳게 한다. 본 논문은 상기와 같은 상황 하에 핵 확장억제의 현재와 미래 역할에 대해 평가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체적인 미국 핵무기 재고 감소 추세에 대해 평가를 하고, 다음으로 최근 북한의 국지 군사도발 양상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정책 그리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한·미 핵 확장억제 전망에 관해 분석을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얻는 결과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시키는 억제의 신뢰성과 동맹국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어렵고 장기적 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소규모 핵위협 또는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 재고가 점차 축소되는 추세에 어떻게 한·미 양국이 대응해야 하는가를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한·미 간에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지속적이고도 전략적이며 정치적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한·미 안보동맹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핵위협 또는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대규모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비효율적 전략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대규모 재래식 위협에 직면해 있는 한반도의 불확실성, 복잡성 그리고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간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한국 해군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것을 한·미 안보동맹의 중·장기 현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발생하는 북한과의 해양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동시에 북한의 소규모 위협(smaller-scale threats)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해군력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추가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핵에 대한 확실한 핵우산과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옵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스포츠교류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기능주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의 길에 하나의 의미 있는 이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능주의 입장에서 현재의 북한 핵 위기는 한미동맹의 강화 위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분명하며 강한 안보를 통해 북한 도발을 응징해야 한다. 지금은 국제사회와 함께 봉쇄와 압박에 매진할 때이다. 유엔의 제재와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의 독자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계속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에 대한 더욱 강한 압박이 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역할과 협력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 보다 적극적인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확실한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잘 대응하고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와 민주평화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충남의 도청이전이 추진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지형적으로 충남의 중심부인 홍성과 예산지역에 '내포신도시'가 조성 중에 있다. 2단계의 종료연도인 2015년의 목표달성이 거의 20%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지만, 중앙정부의 중앙정부기관이전과 세종특별자치시를 건립하면서 충남이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된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혁신도시건설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국 내외의 지역도시들이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브랜드와 경쟁력을 만드는 것처럼, '내포신도시'만의 정체성과 첨단산업단지를 안고 있는 글로벌 지역의 첨단기술이 아우르는 축제를 핵우산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전략의 뒷받침이 되는 분석과 실질적으로 추진가능한 혁신전략과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여 '내포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979년 경북지방에서 발생한 병잠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미포자충 K79의 형태, 성장, 발육경과 및 분류학적 위치를 구명하기 위하여 포자의 병원성, 광학현미경에 의한 감염조직의 소견, 전자현미경적 소견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K79포자의 병원성은 N. bombycis 보다 약하였고 누에에 대한 K79의 감염부위는 중양피막세포, 혈구, 기관피막, 지방조직, 견사선이었다. K79의 발육과정은 sporoplasm, schizont, sporont, sporoblast, spore의 단계로서 N. bombycis와 유사하였으나 발육속도는 늦었다. 미포자충 포자의 전자현미경적인 미세구조는 포자외각의 돌출부와 돌출부사이가 44.28mm였다. 또한 anchoring disk는 우산형이었고 polaroplast, lamellae는 manubroid 상단부에 부착되어 있었다. 극사의 coil 전회수는 K79 16회이고 coil 각도는 75$^{\circ}$였고, 핵은 두 개의 연핵으로 되어 있어 분류학적으로 보면 Nosema 속에 속하는 신종의 미포자충이라고 사료되며 그 표기는 Nosema sp. K79로 기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국산 제비꽃속 35분류군과 일본산 4집단, 군외군 1분류군 등 총 40집단에 대한 계통 유연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핵 rDNA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ITS)지역에 대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정렬된 염기서열들은 bootstrap을 포함한 parsimony 방법과 neighbor-joining 방법을 통하여 계통수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진정제비꽃절의 낚시제비꽃아절은 군내군의 가장 기부에 분계조를 형성하였으며, 장백제비꽃절은 노랑제비꽃절과 자매군을 형성하면서 진정제비꽃절의 낚시제비꽃아절과 콩제비꽃아절, 고깔제비꽃아절, 제비꽃아절 사이에서 단계통군을 형성하였다. 진정제비꽃절은 병계원적인 분계조를 형성하였고 4개 아절은 독립적인 분계조를 형성하였지만 계열 수준에서는 구별이 불가능하였다. 세포학적 연구에 기초한 제비꽃속의 분화에서 기본염색체 수 x=10을 갖는 낚시제비꽃아절은 x=6인 군외군에서 독립적으로 분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류군들은 x=6인 노랑제비꽃과 장백제비꽃아절로부터 x=10 또는 12인 콩제비꽃과 고깔제비꽃아절을 거쳐 x=12인 제비꽃아절로 분화한 특징을 보였다. 형태적인 변이가 매우 심한 분류군으로 알려진 태백제비꽃(V. albida complex)은 Patellares아절 내에서 하나의 군으로 유집되어 Pinnatae계열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뫼제비꽃과 남산제비꽃의 잡종인 우산제비꽃은 형태적 특징에 의한 분류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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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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