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민간영역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연구방법: 국가핵심기반의 관리대상을 기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영역을 선정하고,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대상 수립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의 실태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기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민간분야에서 법률 상 의무대상으로 미지정된 5개 분야에서 기능연속성계획 수립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 재난 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간분야의 기능연속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주요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기반시설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이며 기반시설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버 보안으로는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주요기반시설의 물리적 위험과 논리적 위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어서 전체를 포괄하는 관점의 위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주요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국에서는 보안내재화(SbD, security by design)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확대된 개념의 사전예방적보안(CSbD, cybersecurity by design)이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사전예방적보안(CSbD)은 소프트웨어(SW) 안전 설계와 관리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정치 및 기기(HW) 안전성과 사전 예방·차단 조치, 그리고 사이버회복탄력성(cyber resilience)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안 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에서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기반시설의 보안내재화(SbD) 방안들을 비교분석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최적의 보안내재화(SbD)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관리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요구되는 서비스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비용 효율적 관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물의 증가와 유지관리 시장의 확대, 유지관리를 위한 회계적 접근방식, 성능 중심의 시설관리, 자원의 한계와 민간과의 협업 강화, 생애주기 비용 개념의 확대 적용, 정보화기술의 발전이 동인이 되어 자산관리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자산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자산관리체계 도입 방안과 추진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국가자산의 합리적인 평가와 동시에 유지관리를 포함한 장기적 최적 투자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자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의 도입 환경을 분석하여 도입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성공적 사회기반시설물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제도적, 프로세스적, 자원적, 기술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핵심 전략을 분석하여 세부전략별로 실천과제를 분석하여 단계별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해양부 해양교통시설과의 연구개발과제인 '광역보정시스템(WA-DGNSS) 구축기술개발' 과제의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주요 연구결과에 대하여 설명한다. 본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전국토에 균일한 정확도, 가용성 및 무결성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광역보정시스템의 핵심알고리듬을 개발하고 지상기반 데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최종 년도에는 의사위성을 통한 실시간 데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다중 GNSS에 대비하여 GLONASS 및 Galileo를 포함하는 광역보정시스템의 성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하였다. 본 과제에서 개발된 연구 결과들은 알고리즘 설명서 및 핵심기술권고사항으로 문서화되어 2014년부터 진행될 위성기반 광역보정시스템(SBAS)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5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과 함께 BTL방식이 도입되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주요 사업방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특히 BTL방식 대상시설 중 각 시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공교육시설사업은 전년 대비 그 규모가 45% 증가되며 BTL방식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행된 BTL사업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교육시설사업에서는 교육청과 민간사업자의 역할이 바뀌면서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 추진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시설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청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CM적용모텔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각 사업 참여주체별 업무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존 스마트시티의 목표와 개념을 명확히 규명하며,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주요 기술적 관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포괄적인 탐색과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존의 모호한 논의를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의 실버인구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을 핵심 표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의 바람직한 모델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인구를 위한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의 주제로서 의료보건관리, 은퇴 이후의 고용창출, 지역기반 관리체계, 친환경 사회기반시설 등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특히 실버인구의 복지후생은 미래지향적 스마트시티의 핵심적 사항이며, 친환경적인 고려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되었다.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로, 국가 기반시설(예: 송/배전 전력망,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원자력 발전소, 정보통신 시설, 교통 시설, 금융 시설, 매스미디어 시설 등)에 대한 테러리스트의 사보타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도전문제에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에너지 시스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물리적 보안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사보타지로 인한 이러한 시스템의 파손이 국민, 작업자, 또는 외부 환경에 방사성물질 누출과 같은 중대한 결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과 같은 복잡 시스템에서 설계 기준 위협이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결말은 그 시스템의 특정 핵심 표적(예: 부품, 구역, 자산, 행위, 인원)의 방호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어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적 인식에서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앞서서 무엇을 방어할 것인가를 다루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여태까지 개발된 다양한 표적 인식 기법의 개발 추세를 소개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표적 인식 기법의 수월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으리라 본다. 표적 인식 기술의 활용성 측면에서 볼 때, 표적 인식은 하드웨어 적이거나 소프트웨어적인 방호 시스템의 설계에 필수적이므로, 신뢰성 높은 표적 인식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다: 1) 사보타지 리스크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제한적인 보안 재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다; 3) 보안 대응군대의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할 수 있다; 4) 발전소 규제요건인 안전조치 계획을 비용이나 보안 측면에서 향상시켜 국민 안심(public easiness)을 도모할 수 있다. 향후에는 보다 더 광의적인 복잡 시스템 사이에서 상호 연계적인 사보타지에 대한 표적 인식의 기법들이 점검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5G CPS內 통신설비 인프라, R&D 및 관련 법제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제시한다. 5G CPS는 ICT 핵심기술(인공지능,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통신설비(관로, 전주, 광케이블, 국사), 물리시스템(스마트시티: 교통, 에너지, 워터, 빌딩, 사회기반시설 등)의 융합이다. 본 연구는 5G CPS의 통신설비, 클라우드 기반 물리시스템 분야 스마트시티 도메인을 대상으로 신서비스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설비규모 기준 통신법 분류체계 개선, 통신설비 인프라의 국가주도 구축과 장기투자, 신서비스 활성화 지향의 스마트시티법 개편, 그리고 Data analytics R&D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의 지역문화발전 기여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공도서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지역문화발전의 상의적 수수관계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평가하고 한계를 적시하였다. 이어 공공도서관과 밀접한 지역문화를 지식문화, 독서문화, 학습문화, 대중문화, 여가문화로 구분하고 이들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기여전략(장서개발과 이용서비스 중심의 핵심역량 제고, 디지털 정보해득력 교육 지원기능 강화, 독서생활화를 위한 독서촉진과 저변확대, 평생학습(문화)프로그램 제공서비스의 최적화, 시설 공간의 개방화 및 친숙성 증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사업 확대)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화물운송체계에 GIS/GPS 기반의 AVL을 적용하기 위한 핵심요소기술을 검토하고, 시스템 구성대안을 설정하였다. 또한 시스템 구성대안들을 Life-Cycle Cost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기본가정 및 비용단가에 의한 분석결과 개별차량의 무선통신비용의 부담이 노변통신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에 비해 전체 LCCE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무선통신대안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시스템 구성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민감도 분석결과 노변시설의 설치간격, 무선통신비용단가의 하락 등을 가정할 경우 무선통신대안이 운영측면의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무선통신대안과 노변통신대안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 내지는 교통시설의 특성에 따라 혼합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GIS/GPS-AVL의 화물운송체계 적용시 시스템구성요소 및 구축방향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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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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