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핵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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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와 미국의 정책

  • 이병욱;오근배;이광석;고한석;원병출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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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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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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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연구의 목적은 플루토늄 이용 국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플루토늄 이용 환경조성에 기여하는데 있다. 플루토늄 이용 국제환경에 영향을 푸는 것으로는 크게 핵비확산 체제, 플루토늄 이용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플루토늄 이용 환경을 이러한 세 요소에 입각해서 분석하였으며, 향후 플루토늄 이용에는 현재보다 더욱 엄격한 국제적 통제가 수반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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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Data Center(IDC)의 기능에 관한 세 가지 Option과 국가대응방안 분석

  • 민경식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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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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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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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국제적 핵비확산체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협상에서 제기된 IDC(International Data Center)의 기능에 관한 세 가지 Option의 내용과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재확립과 신기술의 국내도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신기술 국내도입의 면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기술개발이론에 대입, 각각의 Option이 선택되었을 경우의 손익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핵비확산 체제확립을 위하여서는 Option 1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익을 고려할 경우에는 Option 2가 비용효과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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