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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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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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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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년 7월 이란과 서방국가와의 잠재적인 핵협상이 극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문제되었던 이란의 핵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 있다. 이란의 핵협상 과정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한반도 역시 북한의 핵문제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비교할 경우 양 국의 정치체계와 구조, 핵협상 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다. 일부에서는 이란의 핵문제와 북한의 핵문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협상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를 내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결과가 분명 북한의 핵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 협상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핵문제가 한반도 전체의 사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과정과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석된 요인으로부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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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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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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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단서를 모색하기 위하여 북한 핵 문제를 맥락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다. 다양한 시도가 무산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백지 상태에서 가늠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북한 내부의 전개과정과 밀접하면서 동시에 국제정치적 함의 변화와 관련된다. 북한 핵문제가 체제 생존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어 학습 효과에 의해 진화한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소련의 영향으로 발아된 북한 핵문제가 '자위의 원칙'과 결합되면서 중 소 분쟁 등 국제정치적 상황에 의해 진화되었다. 냉전체제 붕괴와 탈냉전기의 도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북한 안보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소위 '악의 축'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파괴무기와 테러집단의 연결 가능성은 북한 핵문제를 세계안보 차원으로 확대시켰다. 그러므로 북한 핵문제는 체제생존, 냉전체제의 붕괴, 탈냉전기 안보함의의 변화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속적인 수렴 과정을 통해 해결의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 한국원자력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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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발표회논문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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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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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중 또는 삼중으로 탄소 피막된 핵연료 입자를 Graphite 소결체에 채워넣은 핵연료를 설계하고, 이에 대한 핵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핵계산 체계로서 CASMO-3가 갖는 Spatial Self-shielding 효과의 문제, 코드의 계산 방식 문제, 핵자료 결손 문제를 검토한 후 보정 계수를 산출하려 하였다. CASMO-3의 정확도는 MCNP-4A를 통해 검증하였는데, 비균질한 소결체 내부를 균질화 함으로서 야기되는 Spatial Self-Shielding 효과는 임계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졌고, 계산 코드의 차이로 인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CASMO-3의 핵자료에서 탄소와 실리콘의 자료 부족은 임계도 차이가 0.06184정도로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나 CASMO-3 자체의 유용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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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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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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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핵문제는 국제레짐(resime)의 지구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945년 8월 일본에 최초로 핵폭탄이 투하되면서 핵무기가 인류를 절멸시킬 수 있다는 역사를 통해 평화에 대한 갈망은 더욱 절실해졌다.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비증강은 국제사회에서 자존의 문제이지만, UN헌장의 목적이기도 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군축 또는 군비통제는 전 인류의 평화 실현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군축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집단안전보장제도와 함께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완전한 군축 실현이 항구적인 인류의 과제일 수는 있으나, NPT 서문에서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이 표현된 것처럼 국제사회는 완전 군축을 위한 노력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핵문제에 대한 국제레짐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주요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핵문제의 지구화 현상을 소개하고, 핵 군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인류의 공동유산'개념과 우주공간 평화이용위원회 및 핵무기의 통제를 중심으로 검토한 후, 대한민국과 국제법에 직결된 사안인 북한의 핵문제를 우주법 내지 군축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보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위해서는 비확산 반확산정책과 함께 집단안전보장제도가 지속적으로 강조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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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9호통권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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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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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미국과 북한간의 핵회담이 급진전하고 있다. 북한이 그 동안 취했던 애매 모호한 태도를 바꿔 흑연감속로 동결을 대가로 발전용 경수로 전환 지원과 화력발전소 건설, 낡은 송ㆍ변전시설 교체ㆍ보수 등 구체적인 제안을 내논 것이다. 미국은 이를 긍정적인 제안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가능성을 보임으로써 미ㆍ북 회담의 성사가능성을 밝게 했다. 북한의 돌연한 태도변화는 김정일체제의 단면을 짐작케할 뿐 아니라 북한이 그 동안 핵카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 왔는 지도 극명하게 들어났다. 북한은 핵을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보고 개발에 착수했고 이를 체제유지의 경제원조에 초점을 맞추어 흥정했던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과연 어느 정도의 핵능력을 갖고 있었기에 핵카드를 미국과의 흥정에서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을까. 문답으로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그 전모를 점검해 보았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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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통권1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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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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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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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통권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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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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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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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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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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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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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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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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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비매개변수적 빈도해석을 위해 제시되는 핵밀도함수 방법에서 내삽법은 외삽법보다 더 신뢰적이기 때문에 내삽법과 관련된 광역폭의 선택이 외삽 문제와 연관되는 핵함수의 선택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재현기간이 자료구간보다 커지거나 또는 $200{\sim}500$년 빈도 발생과 같은 확률 값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경우는 자료의 외삽이 중요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핵함수의 선택도 중요시된다. 핵함수에 따라서는 외삽에 대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큰 값이 제시 될 수 있으므로 극치값 추정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내삽 및 외삽에도 적합한 핵함수로 Modified Cauchy 핵함수를 제시하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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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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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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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핵물질 불법거래에 의해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국제 핵확산 금지의 체계를 파괴하여 핵 위협을 가중시키는 것이며, 핵물질에 이해가 없는 사람에 의한 운반이나 보관 등의 책임에 의하여 방사선 방어상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핵물질 불법거래는 핵물질 확산금지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핵물질 불법거래 발생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