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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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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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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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보통신 연구개발과정에서 사회적인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는데, 과제선정 시 역선택 문제와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과제선정 및 관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선택 문제와 도덕적 해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역선택의 경우 신호, 선별행위, 평판 등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도덕적 해이의 경우엔 최적의 유인체계를 설계해서 이를 통한 규제 및 모니터링 등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정부부문의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였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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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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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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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게임수업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덕적 해이 게임은 실험경제학(experimental economics)에서 활용하는 주인-대리인 관계에서의 딜레마 실험을 차용하여 학습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정해 활용하였다. 게임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도덕적 해이가 누구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자신의 의사결정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학습한 도덕적 해이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본 사례연구는 강의식 회계윤리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과 수업사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회계윤리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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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산업공학회/한국경영과학회 2000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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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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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에서는 현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관리 체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을 방지하지 위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관리 체제의 효율화 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선정과정에서는 효율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정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정과정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관리과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엄격한 성과 중심의 관리체제 도입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와 관련한 우리 나라의 현행 성과 관리체제 및 성과측정 방법에 관한 이론적 접근과 성과측정 모형 등의 성과 중심의 관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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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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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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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올해는 어느 해보다 수혈관련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그 여파로 오염된 혈액이 혈액제제로 사용됐음을 문제삼는 기사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혈액제제는 정말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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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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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5-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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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완전 공영제의 전단계로 준공영제로의 과도기로서 지역별 사례들도 연구과제로 극히 제한적이지만 일부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방법으로 전자정보 통신시스템에 의한 도덕적인 해이를 제도로서 최소화 할 수 있어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보 체제의 접목의 방법과 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여수지역을 구체적인 사례로 논지를 전개 해 나갔다. 사회적인 자산의 공공적인 관리로서 버스의 안전운영에 대한 문제점들도 개선들도 부분 언급하였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가 조세로서 지원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공익적인 감시체계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사고로부터 보호라는 안전망의 확보들도 크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준공영제의 경영형식을 통한 현장에서의 성공적인 모형으로 창출을 위한 제안도 덧붙였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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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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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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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올해는 육십갑자(六十甲子)로 말하면 두 번째 순서가 되는 해인 을축(乙丑)년으로서, 이른바 소의 해이고 보니 특히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참으로 반가운 새해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예로부터 소가 영농에 절대적인 존재이었을 뿐 아니라, 그 우직(愚直)하고도 성실한 성품, 강한 인내력과 실천력 등은 우리 인간에게 무언중 커다란 교훈을 주어왔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든다.

• 출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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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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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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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사회전반의 불황여파에서 출판계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해였다. 출판계의 어려운 사정은 무엇보다 도매상들의 연쇄부도로 가시화됐다. 도서판매량의 감소는 재고도서 처리를 둘러싼 출판계의 논쟁으로 이어졌고, 재경원과의 마찰로 불거졌던 도서정가제 문제도 책값할인으로 자구책을 찾으려는 업계 분위기가 반영됐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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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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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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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서브프라임 모기지 및 구조화 상품 등에 대한 부정확한 신용등급은 최근 금융위기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신용평가노력을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행동모형(hidden action model)을 통해 신용평가회사의 행태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논의에 보완적인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 신용평가노력이 관찰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신용평가노력을 기울임을 확인하였다. 경쟁 및 평판효과를 고려한 확장된 모형의 경우에도 신용평가회사에 사회적으로 최적의 유인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부수업무의 존재는 신용평가회사의 노력수준과 사회적 최적 수준 간의 괴리를 확대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쟁과 평판에 의한 규율이 불완전한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잘못된 정보의 제공에 따른 책임의 부과가 필요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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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통권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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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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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2년은 다음의 '온라인 우표제'와 프리챌의 '커뮤니티 유료화' 그리고 소리바다 '불법 판결', 엔씨소프트의 '영등위 심의'등으로 정부와 업계, 업체와 업체간, 그리고 업체와 네티즌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 한 해였다. 다음 '온라인 우표제'는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잡았고, 프리챌은 아직도 네티즌 끌어안기에 부심하고 있다. 2002년 마지막 화두였던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18세 이상가 판정은 엔씨소프트의 영등위 설득 노력으로 15세 이상가 판정을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2003년은 업체와 네티즌 모드 윈-윈 할 수 있는 '수익모델'과 '새로운 서비스'가 선보이길 기대하며, 디지털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온라인게임', '온라인교육', '인터넷음악', 'e-Book' 분야의 이슈를 정리해 보았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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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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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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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올해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최초로 등장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다지 반갑지 만은 않은 기념일이지만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악성코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번쯤 되새겨 보며 그 기원과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기원 및 단계별 발전 과정을 점검해 본다.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보안 사고의 범죄성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악성코드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악성코드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 생각된다.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