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세계
• /
• v.45 no.3 s.499
• /
• pp.4-7
• /
• 1998

지난 1997년은 결핵관리부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해였다. 특히 국가결핵관리사업의 핵심사항인 영유아 결핵예방접종에 있어 민간의 병$\cdot$의원 경피 비시지 사용이 늘어 결핵예방사업에 지장을 주었고 결핵진단용약(PPD)의 공급차질 그리고 교육부와 학생 검진문제에 대한 의견상충 등으로 결핵관리사업편람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중에도 현재 마지막 정리단계에 있는 '2000년대 국가결핵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작업반'의 활동결과는 지난 1년간 각계의 전문가들이 여러차례의 진지한 토의를 거쳐 얻은 귀중한 결실이었다. 동 활동내용은 민간 병$\cdot$의원과 함께 결핵의 현실을 정확하게 재조명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의미가 컸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중$\cdot$장기 결핵관리사업 계획수립에 기초가 되어 결핵의 조기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1998년은 그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국가결핵관리의 체계를 재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다가오는 2000년대에 대비하여 보다 발전된 국가결핵관리 사업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 /
• v.18 no.2
• /
• pp.99-123
• /
• 2001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자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시킨다는 면에서 유용한 제도이나 보험의 일반적인 속성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금보험료율을 금융기관의 위험에 따라 차등화 하는 위험예금 보험료율 제도가 검토되어 왔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위험예금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그간 주가자료를 이용한 옵션가격결정모형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Cox의 위험비례모형을 이용하여 은행의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위험비례모형은 옵션가격결정모형과 달리 재무지표를 사용하므로 감독당국에서 실무상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위험비례모형을 국내은행에 적용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현행의 고정 예금보험료율은 국내은행의 위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율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은행 실패시 예금보험기구가 부담하는 손실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실은행은 조기 퇴출시켜야 한다는 논리적 타당성도 도출하였다.

• The Southeast Asian review
• /
• v.28 no.1
• /
• pp.83-120
• /
• 2018

For Singapore, 2017 was an uneasy year.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fraught with controversy since the revised Presidential Election Act allowed only one candidate to be eligible for the election. The bitter feud between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and his siblings shocked many Singaporeans. Succession planning for the next top leadership is still veiled in obscurity. The anti-globalization trend and the increasing pressure to raise the tax have become major challenges for Singapore's economy to overcome. China's continuous diplomatic pressure has called into the question Singapore's pragmatic foreign policy. Although its relations with China were back to normal, Singapore, the ASEAN chair in 2018, is still facing intractable problems in safeguarding ASEAN centrality in the growing US-China rivalry. In the meantime, Singapore has pursued its diversity and equality, heading toward a more matured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2017. The first female president, Halimah Yacob, served as a symbolic epitome of Singapore's emphasis on diversity and harmony among different ethnic groups and minorities. This great milestone, however, has largely been questioned by Singaporeans, as it seemed to be a political gesture that only utilized Halimah's double minority in the level of ideologies. The election of the Malay president has led Singaporeans to think about the real equity and equality among minorities, while strongly motivated to move toward a more inclusive society. In 2018, Singaporean leaders will try to resolve many challenging problems by reaffirming leadership succession planning, which is expected to lead Singapore to pursue a more integrated societ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 /
• v.4 no.1
• /
• pp.9-20
• /
• 1987

지난해 우리나라는 주요 10대업종중 <조선>과 <건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3저의 영향으로 생산, 내수, 수출등 제분야에서 고루 균형을 가진 호황의 한 해였다. 우리나라는 본원적으로 부존자원이 없는데다가 외채자본에 의존한 결과, 경제적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해외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는 지 금까지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이 결과 국제수지의 적자와 물가상승등 부작용이 뒤따른것도 사실이다. 아뭏든 지난해의 우리나라 경제를 요약하면 경제성장- 물가안정-국제수지흑자로 이어졌는데 결국 세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행운의 한 해 였음이 분명하다. 특히 값진 보람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의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가 추 방되고 사상초유의 흑자원년을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기업인들은 행운이였다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여 이용했다는 사실에서 그 저력을 과시하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금년에도 또 몇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고속성장보다는 안정된 기조하에서 수출주도형의 경제정책이 계속 밀고나가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3저현상은 무한히 지속하는 것이 아니며 언제 무산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 에 그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 처방은 경쟁 우위력에서 구해내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는 축적된 경험과 <노우하우>를 바탕으로 품질의 고급화, 생산성향상, 부가가치의 증진등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며 이것은 오직 노사협조라는 평범한 진리에서 얻을 수 있다. 금년도 년초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올해는 우수한 기술. 기능인이 대폭 육성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서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효과있는 지원제도를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이같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현장의 기술. 기능인력을 양 성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최고지도자의 구상은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공감대를 형성하였 다고 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21.06a
• /
• pp.48-48
• /
• 2021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 /
• v.6 no.1
• /
• pp.269-287
• /
• 2000

본 연구에서는 미국 상장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risk diversification)과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행하였다. 실증적 분석의 결과 은행의 금기(今期)의 위험분산과 금기(今期) 이후의 위험추구 간에는 유의적인 양(陽)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위험분산의 정도가 커서 투자가들로부터 파산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여겨지며, 따라서 위험증가에 따른 자본조달비용(예금이자율)의 증가라는 시장에서의 억제기능(market discipline)이 효과적으로 부과되지 못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이점들을(특히 시장관련-체계적) 위험성이 높은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도덕적해이의 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논리대로 은행규모의 대형화가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을 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면,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은행산업의 불건전한 재무구조와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란,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 금융산업의 현주소, 즉 부실은행을 퇴출시키고 인수 합병에 의한 대형선도 은행(leading banks)중심으로 은행산업을 재편하는 한국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어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즉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장치가 없는 단순한 인수 합병에 의한 은행의 자산규모의 증가가 반드시 은행산업의 구조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형은행의 자산 부채포오트폴리오 구성의 위험분산의 이점과 이로 인한 투자가들의 대형은행의 위험추구행위에 대한 감시동기의 부족, 이로 인한 도덕적해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도덕적해이의 감소에 대한 추가적인 유인책 없는 단순한 자산규모의 증가는 인수 합병을 통하여 탄생한 대형선도 은행들의 또 다른 도덕적해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 /
• v.18 no.6
• /
• pp.1-10
• /
• 2023

Strong Critics of' Moral Hazard, due to plummeting severely their stock price down and damage falling on plain investor, has been skyrocketed against massively and simultaneously exercising stock option right of C-Level members in Stock market listed startups right after IPO regardless of proper and legal process followed.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Board initiate new act of extending to apply'Lock-up Rule'even to stock option of core interest group after IPO. However, it will cause startups and venture more difficulties to recruit top level of talented staffs. This paper aims to propose RSU(Restricted Stock Unit) as alternative to breakthrough the current deadlock issue with respect to stock option controversy many startups facing. This paper to meet goal, first, including Korean introducing status of RSU, it clarify the concept of RSU by comparing exploration with Restricted Stock and define characteristic of RSU by comparing Stock Option. Second, it bring more effective ways of startups introducing RSU in Korea overcoming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Third, it carry out FGI to legal expert deeply involved of introducing RSU in Korea at policy domain. FGI focus on defining core challenging factors and their level of huddles of introducing RSU in Korea with proposing breakthrough policies to landing RSU softly in Korea. Fourth, it suggest valid policies of introducing and stabilizing RSU in Korea completely. This paper expect some contributions Korean startups and venture on finding market friendly right breakthrough out of stock option dilemma currently 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 /
• 2011.05a
• /
• pp.243-243
• /
• 2011

수문조사를 우량, 수위, 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위와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근대 수문조사는 1911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2011년은 우리나라의 근대 수문조사 10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계기로 과거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10∼1945년의 기간에 발간된 고문서를 대상으로 하여 수문조사에 대하여 작성한 문서를 발굴, 정리 및 분석하여 과거 수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역사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수문조사의 문서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1년 이후에 수문조사, 하천, 기상, 수력, 홍수 등에 대하여 작성된 문서를 수집하기 위해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1911년부터 1940년의 일제 강점기때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의 수문조사 및 수자원 등에 대하여 발행한 문서 중에서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보급되지 않은 문서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문헌 조사는 국내외 도서관에서의 문서 검색, 고문서 판매서점의 판매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하여 수집된 문서는 총 115권이었다. 수집한 문서 중에서 조사 및 공사 연보, 원문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기번역된 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에 대해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요 내용에는 서지정보로서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핵심용어 등을 정리하고, 일본어로 작성된 문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주요 내용과 목차를 번역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정리된 문서는 본문 내용, 발행연도, 발행기관 등에 대하여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호우 등에 의한 수해 현황을 기술한 문서, 수문관측 자료를 기술한 문서, 하천조사 내용을 기술한 문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연도별로 살펴보면, 1920년도와 1930년도에 많이 발행된 것으로부터 이 시기에 수문관측, 하천조사, 하천공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문서들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것으로 일본이 조선의 하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문관측, 하천조사 등을 실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역사를 발굴하고 분석한 결과 자료는 향후 우리나라 수문조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어 밑거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 기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KSBB Journal
• /
• v.10 no.2
• /
• pp.166-169
• /
• 1995

Spores of Trichoderma harzianum TCC 52445 for control of Rhlzocronia stem canker on potato were immobilized in various natural matrix, and germination rate and some rheological properties of the spore-matrix complex were Investigated. Germination rate of gelatin gel-spore complex and potato starch gel-spore complex were 2.8% and 2.9%, respectively, but hardness and cohesiveness of the gelstin gel-spoke complex were better than those of potato starch-spore complex. The hardness and cohesiveness were increased when the spores were immobilized in hybrid gelatin gel made by mixing several different types of natural matrix, but decreased their germination rate. Addition of corn steep liquor (1%) as spore nutrient in gelatin gel-spore complex was helpful for increasing the germination rate.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 /
• v.8 no.4
• /
• pp.9-19
• /
• 2008

By e-Financial Transactions Act enacted in January 2007, the financial institutions are responsible for indemnifying user's damage to ensuring security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protecting financial users when suffering from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However, when occurring unauthorized financial transactions 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by user's moral hazar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ere the accidents happened at and whether caused by the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users. To protecting financial parties and ensuring the security and reli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opose the means, what enhance the notification process about financial transactions and to strengthen IT regulatory compliance by using area information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to protect risk of the financial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