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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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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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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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하에서 생존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정기선사도 신속한 변화와 대응이 필요하다. 즉 개방화 및 자율화의 큰 흐름으로 급변하는 세계적인 해운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우리 나라의 해운산업정책토 종전의 보호와 폐쇄위주의 정책에서 점진적으로 개방과 자율화로 그 기조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국제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정기선사들 역시 원가절감과 고객서비스의 제고라는 화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한편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을 위해 대형컨테이너선의 투입을 늘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선사들간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서비스항로의 범위와 서비스 빈도를 확대하고 지역별로 서비스를 특화하는 등 화주의 다양한 고객서비스 요구에도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기선사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기선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정기선운송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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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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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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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의 경우 선주에게만 선원의 고용권이 있으며 선박관리회사는 선원고용권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선박관리업자간 협력사업이 해외 선박관리업자에게는 허용되나 국내 선박관리업자 간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향후 해외 전문선박관리회사가 국내시장에 진출 시 국내 선박관리회사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내 선박관리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원고용권 문제를 포함한 선박관리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선박관리업의 선원관리제도 관점에서 국내 선박관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선원인력양성 선원의 고용권 보장, 선박관리회사간 재계약 허용,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선원은 제외 등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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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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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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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간의 교역규모 증대에 따른 우리나라 서해안 항만과 북중국 항만들과의 컨테이너 유통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의 지리적인 근접성에 따른 지리적인 이점과 그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효과에 기인하여 우리나라 중부이북지역의 컨테이너 화물들은 서해안 항만들을 경유하여 북중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역물량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국내 컨테이너 유통경로의 중심지였던 부산항에 집중된 물류구조를 분산화 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해안 항만들은 동일한 배후경제지역의 화물처리 및 대 중국 교역집중도에 따른 경쟁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서해안 항만들의 개발정책에는 항만고유 특성에 부합한 발전 가능성을 중시해야 하며 또한 서해안 항만들의 한중항로의 편향성을 탈피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아울러 한중항로개방에 대비한 해운정책의 추진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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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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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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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conducted a conformity review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and suggested that the Korean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has not violated the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law agreement ye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latest Korean shipping policy, domestic and foreign reports were reviewed, and after that, the WTO's published data and domestic and foreign journals were analyzed. Through this process, this study tried to review the conformity of trade laws by major Korean shipping policies. The shipping industry is a representative service industry, and subsidies for this are not subject to WTO-level regulation in principle. The purpose of Korean shipping industry policy is to support the shipping industry, a type of service industry, and even if the ship-build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hipper) indirectly spread benefits in the process, this is unintentional or private-level support. That is, this study concluded that It is understood that Korea's five-year shipping reconstruction policy does not violate the WTO trade law agreement.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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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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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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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우리나라 정부와 지자체들은 북극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북극해 대응 기구를 구성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북극해 정책 수립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북극해 및 북극항로 활성화에 따른 국내 유망산업은 무엇인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 정책 중 어떤 정책들이 북극해 및 북극항로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 지역의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경쟁력을 평가하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해양 해운 항만물류, 수산 관련 업계 관계자, 해양수산부 및 부산시의 정책담당자, 관련학계, 연구원 등 총 64명의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하여 부산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부산항에서 선박급유, 선박수리, 선용품공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한편 동남권에는 조선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북극항로의 상업화로 내빙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조선 및 조선기자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특수선박에 대한 조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극지용 선박 건조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북극항로가 활성화되면 부산항은 북극 자원개발을 위한 해양플랜트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기자재 및 관련 서비스업 육성, 해양플랜트 공급기지 구축 등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극해와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북극해 사업 진출 확대와 향후 북극해 및 북극항로 이용에 따른 전문 인력 수요 증대에 주도적으로 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북극항로 전문 인력 양성은 러시아 등의 교육 전문기관과의 제휴를 통하여, 극지 전문인력 양성 교육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운 항만 물류분야의 전문 인력인 빙해역 항해사(Ice Navigator), 선박관리 전문가, Ice Pilot의 양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산산업의 경우 북극해 지역까지의 어장 확대로 인해 원양 어획량 증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원양어업과 수산물 가공업이 유망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양 어업과 관련해 조업 가능 대상국의 법 제도 파악과 극지 조업이 가능한 어선 및 어업 장비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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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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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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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연구는 매출액 기준 세 가지 분석에 따라 국적외항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해운 재건정책 전략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분석 결과 모두 2019-2021년 최근 3년간 CR₄(Concentration Ratio)값 및 HHI(Hirschman-Herfindahl Index)값이 증가하여 국적외항선사의 시장구조는 경쟁시장에서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원양컨테이너선사(i.e. HMM과 SM상선)의 시장 점유율이 역내아시아선사 및 부정기선사에 비해 크게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정기선 해운시장의 경우 독점시장 또는 고집중적 과점시장화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시장에 비해 원양 컨테이너 운임의 높은 상승은 원양컨테이너 선사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여기에 정부지원으로 인한 선대확충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과론적으로 정부의 선대확대전략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국적선사의 시장구조가 견고해 졌는지 결론을 내기는 한계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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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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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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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크루즈산업은 관광과 해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형 융합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크루즈 인구의 급증은 글로벌 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문제로 인해 중국발 크루즈 관광객 입국이 대폭 감소 등의 사태를 겪으면서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은 새로운 크루즈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국내외 정부계획, 정책보고서 및 연구 자료에 대한 문헌 분석과 함께 선사, 여행사, 관련 기관 등의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인천항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어 SWOT분석을 통해 발전 기본 전략을 제시하고 정책적 지원 방향을 탐색한다. 향후 중장기 전략과 정책의 보다 폭넓은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연구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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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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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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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제1의 항만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를 대상으로 해항도시(sea port city)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산업(ocean industries)의 장기적인 효과 및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해양관광산업, 조선업 등 해항도시의 다양한 해양산업이 그 도시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부산시를 대상으로 심층 연구한다. 이를 위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과 각 영향변인들에 관한 논거를 살펴보고, 다시 이를 토대로 수산, 해운항만, 조선, 해양관광, 도시재정, 인구, 정치 등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항도시 부산의 사례에서 해양산업이 도시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산업, 해운항만산업, 조선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연구대상으로 삼은 모든 분야의 해양산업이 해항도시의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도시경제성장에 대해 해운항만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및 조선산업의 활성화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수산업의 활성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해항도시에 대한 해양산업의 경제적 기여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향후 정부가 해양산업에 관한 주요 성장동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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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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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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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한국의 해운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제한적이고 금융지원 등도 규모적인 면이나 지원시기 등에서도 적합성, 적기성 등에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하며, 산업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선사 스스로도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고, 해운기업의 특성상 탄력적인 대응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조선산업은 극심한 불황속에서 작년 호전되는 시기를 맞았으나, 외부 및 내부 구조적 문제대한 쇄신이 필요하며, 미래 선도적인 산업의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 합동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국가간 차별화되고 특화된 산업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환경 규제 대응 선박 및 경제적 선박 건조 능력을 갖출수 있다. 부산항의 경쟁력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가 중추 기간 허브항만으로서의 위상 발전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물류 선진국가 위치를 확고히 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만 운영의 질적인 변화와 선진화, 스마트 항만화, 원양 메가캐리어 기항 확대, 항만운영 신속화 및 저비용 창출 항만으로 인한 선주 화주의 경제성도모하고, 선주 화주의 이용성 확대전략 확립이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4개국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러시아 랜드브릿지 시스템과 중국 랜드브릿지 시스템을 활용한 유라시아와 구주지역까지의 물류망 구축 등 장기적인 글로벌 연계망 구축도 필요하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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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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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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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는 전세계인의 일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국가들은 선원을 필수업무종사자로 지정하고, 선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각종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특히 국제해사기구는 선원의 원활한 승·하선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관련 단체 및 회원국 등을 중심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극단적인 자국우선주의로 인해 선원의 승·하선, 상륙, 병원진료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공급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및 주요 해외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운산업에서 필수업무종사자로서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해운산업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원의 처우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 및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선원의 역할과 보호의 필요성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