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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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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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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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COVID-19 판데믹 전후 즉,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해운경기와 동향분석을 통해 이번 컨테이너 해운호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 해운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확산이 유발한 수요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선사들이 선박가동중단(idle)을 늘렸다는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스크러버 설치를 위해 가동중단선박이 급속히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언한 정책방향으로는 선박공급과잉의 원인 분석과 해운산업 증요성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해운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선박공급과잉이 심화되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해운정책의 기조 특히, 호황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 불황기 공급확장 정책 이외에 호황기 공급조절 정책과 같은 해운정책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당국과 해운 관련 국책연구기관의 해운경기 예측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지속적으로 선사CEO 대상 선박투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S&P 전문가 및 해운시장 분석가를 양성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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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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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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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해운업은 국민경제의 기간산업으로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동시에 제4군으로 국방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안보산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해운선산에 대해 강력한 지원 및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덴마크, 독일, 프랑스의 경우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출 및 융자보증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투자회사 및 선박 대출기관 설립,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운업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주요국 해운업 지원 정책과 시사점"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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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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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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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와 일본정부는 해운정책의 일환으로써 계획조선정책을 실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선복의 확보, 자국화자국선의 실시, 국내조선산업과 해운을 연계하여 육성하기 위하여 계획조선제도의 도입을 실시하였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2차세계대전중에 파괴된 상선대의 회복 및 자국조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조선제도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계획조선정책은 선박자본측면에서 해운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해운회사들이 저렴한 선원비와 화물유보정책 등의 지원하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일조를 담당하였음은 인정되나 문제점도 발견된다. 첫째, 조달재원의 금리적인 측면에서 선진 해운국의 조달금리와 비교하여 볼 때 열위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계획조선을 위한 조달재원이 부족하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다. 셋째, 한국정부는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정책의 반영이 결여되어 있었다. 오늘날 세계해운시장이 개방화, 국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선박의 확보는 해운기업의 중요한 경영요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운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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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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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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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형 경제발전을 추진해왔고, 해운은 수출입화물의 대략 99.7%를 수송해왔다. 세계 경제성장과 무역을 주도한 국가의 대부분은 바다를 효과적으로 경영하고 지배한 나라들이며. 현재도 세계 교역량의 75%가 바다를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정보화 디지털화 시대에도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GDP의 4%를 점하고 있는 우리 해운산업 또한 앞으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고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세계 해운시장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개방화 자율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의 해운산업을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모색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주요 해운선진국들의 해운산업 특징을 살펴보고 급변하는 해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운정책의 성과와 정책추진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이다.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정책 성취도 인식에 따른 정책성과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우선적으로 해운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선박금융의 활성화, 남북한 해운교류의 확대의 추진을 강화하고,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량하주의 해운업 진출 문제에 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 정부주도하에서 기업과 민간이 협력하고 현재의 해운산업 현실을 적절히 반영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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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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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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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시스템 다이내믹스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해운정책이 우리나라 외항선대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사용된 변수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보유한 선박척수와 총톤수, BDI, HRCI, CCFI, WS, 달러 대비 환율, 세계 선대규모, 우리나라 해운업계 부채비율 등이고, 해운정책이 외항선대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해운기업에 대한 대출액수,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 선박펀드 규모 등 4가지 정책변수에 대해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값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해 절대평균 오차비율(MAPE) 검증을 실시하였는데, MAPE 값이 3.46%로서 10%이내에 해당하여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평가되었다. 민감도 분석결과, 국제선박등록 톤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액수, 선박펀드 규모, 톤세제 적용기업의 수의 순으로 영향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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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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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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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안해운은 도로운송 다음으로 국내화물 수송분담율이 높은 기간운송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연안해운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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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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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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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1992년 전반기에 우리나라에 근해해운기업 3개사가 도산하였으며, 많은 그해해운기업이 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한 도산이유를 대별하면 기업 내적요인과 기업 외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기업외적 요인의 하나로서 근해지역에 있어서의 선박의 과잉공급과 운임의 덤핑을 상정하고서 최근 소련의 연방해체 이후 극동지역에서 생성되기 시작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의 생성배경 및 경영형태를 분석하고, 그러한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나라 해운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그리고 면접법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 해운사기업의 생성근원이 되는 국영해운기업, 실제로 극동지역에서 경영되고 있는 러시아의 해운 기업 및 러시아 연방정부의 교통부산하 해운국을 방문하여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 및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면접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본 및 러시아의 해운연구기관의 주요인사와 우리 나라의 해운기업의 최고경영자들도 본 연구의 면접대상에 포함되었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결과로서는 첫째, 러시아의 해운사기업은 소련연방산하에 이었던 국영해운기업에서 제공된 매운 낮은 용선료의 선박과 우리나라의 근해선사 또는 대리점과의 노우 하우(know-how) 의 결합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둘째, 그러한 매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근해지역에 영업활동중인 러시아 선박은 재화중량톤수 약 4천 내지 5천톤에 해당하는 하천.해상형태(river sea type)의 살물선으로서 총 40여척에 달하고 있으며, 셋째, 그러한선박의 용선료는 1992년 3월에 현재 우리나라 근해해운시장에서 형성된 용선료 수준의 50% - 60%에 해당하며, 넷째, 우리나라의 근해화물을 원활하게 확보.수송하기 위하여 일부의 선박은 편의치적국의 선적을 이용하여 운항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제언은 경영기술, 자본력, 선박의 질적수준 및 경쟁의 측면에서 일본보다도 취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의 근해해운을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먼저 연안해운에 적용시키고 잇는 면허제도를 점진적으로 개방화시켜 우리나라의 연안해운의 자본력을 증강시키고 경쟁원리에 의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하며, 제 2선적제도의 발달과 해운경영의 국제성에 맞추어 근해해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에대해서 부분적으로 선박의 국적을 점차 개방시켜 나가는 정책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지난 30여년간 외항해운부문에 중점을 두어온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은 이제 근해해운정책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할 수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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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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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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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미국의 다양한 연안해운 정책 중 America's Marine Highway Program(AMHP)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시사점으로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주도 물류의 고비용을 초래하는 비효율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연안해운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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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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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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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국정브리핑과 한국정책방송 KTV는 새로 임명된 장관의 소신과 공직관, 정책운용 방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다음은 국정브리핑과 정책방송 KTV가 김성진 장관을 공동 인터뷰한 내용 중 해운 및 항만부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편집자 주)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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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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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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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