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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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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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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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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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7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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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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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a new cultivar of the Rose of Sharon (Hibiscus syriacus L.), the Korean national flower, and the protection of the new plant variety. In addition,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xpansion of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ng oversea export, and expanding the range of landscape architectural use. A total of 97 varieties received plant variety protection rights from th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from 2004 to 2018. The selection criteria were plants having unique flowers, growth habits, and variegated leaves. Some cultivars with unique features, such as flower size, shape, and red eyes were available for focus planting. Plant varieties with tall and strong growth patterns have been highly valuable for street and focus planting. Cultivars with dwarf stems and compact branches are utilized for pot planting and bonsai. The protected cultivars were mostly single flower varieties, with two semi-double flowers. There were 57 cultivars of pink flowers with red eyes and 21 cultivars of white flowers with red eyes. There were 61 cultivars developed by crossing, 23 cultivars through interspecific hybridization and 7 cultivars developed through radiation treatment and mutation. The Hibiscus cultivars registered to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 consisted of seven cultivars each from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the Netherlands, four from South Korea, and three from Belgium. The Hibiscus cultivars registered to the European Community Plant Variety Office (CPVO) consisted of 16 cultivars from France, 9 from the Netherlands, 5 from the UK and 1 from Belgium. The cultivars that received both plant patent and plant breeder ri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were 'America Irene Scott', 'Antong Two', 'CARPA', 'DVPazurri', 'Gandini Santiago', 'Gandini van Aart', 'ILVO347', 'ILVOPS', 'JWNWOOD 4', 'Notwood3', 'RWOODS5', 'SHIMCR1', 'SHIMRR38', 'SHIMRV24', and 'THEISSHSSTL'. 'SHIMCR1' and 'SHIMRV24' acquired both domestic plant protection rights and overseas plant patents. The 14 cultivars that received both US plant patents and European protection rights were 'America Irene Scott', 'Bricutts', 'DVPAZURRI', 'Gandini Santiago', 'Gandini van Aart', 'JWNWOOD4', 'MINDOUB1', 'MINDOUR1', 'MINDOUV5', 'NOTWOOD3', 'RWOODS5', 'RWOODS6', 'Summer Holiday', and 'Summer Night'. The cultivars that obtained US patents consisted of 18 cultivars (52.9%) with double flowers, 4 cultivars (11.8%) with semi-double flowers, and 12 cultivars (35.3%) with single flowers. The cultivars that obtained European new variety protection rights, consisted of 11 cultivars (34.3%) with double flowers, 12 cultivars (21.9%) with semi-double flowers, and 14 cultivars (43.8%) with single flowers. In the future, new cultivars of H. syriacus need to be developed in order to expand domestic distribution and export abroad. In addition, when developing new cultivars, it is required to develop cultivars with shorter branches for use in flower beds, borders, hedges, and pot plan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