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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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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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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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본사국과 현지국간의 심리적 거리(Psychic distance)가 스페인기업의 해외투자진출(OFDI)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분석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 패널데이터는 스페인과 스페인의 OFDI국가 간의 최근 10년간 문화적, 제도적, 경제적, 지리적 거리 데이터를 기초로 하였다. 임의효과모델분석에 의하면 문화적 거리(CULD)는 스페인기업의 OFDI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제도적 거리(INSD)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 거리 중 소득규모거리(GDP)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수출규모거리(EXPO)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리적 거리(PKM)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OFDI규모별 분위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이 속한 4분위(75%)에서는 CULD와 INSD의 영향은 REM분석 결과와 같았다. 또한 GDP는 긍정적인 영향을, PKM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EXPO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FDI유치 국가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분위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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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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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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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일반적으로 국가별 PPP/BOT 사업 정책과 건설 관련 법률체계는 개별 PPP/BOT사업의 사업구도와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후 2003년과 2004년도에 공포한 건설관련 법안과 최근 공포된 주요 PPP/BOT 관련 정책 등은 특히 해외 건설투자기업의 개별 사업의 가능성 (Viability)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진입을 지배하는 법안과 정책 (Market Access Condition)들로 인해 현재 새로이 중국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국내의 안정적 사업수행 환경에 근거해 개발된 투자지침에 익숙한 국내 기업은 중국내 PPP/BOT 사업 추진시 참여업무 Scope 설정과 투자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시 내부 공감대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중국내 시장진입 관련 법, 제도 및 정책이 해외 EPC 기업의 PPP/BOT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중국내 PPP/BOT 시장 참여를 위한 Lessons Learned를 도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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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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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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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국가가 새로운 경제체제로 들어서게 되면서 겪는 어려움과 피해는 생각보다 크다. 지금까지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국가들이 겪었던 과정을 거치며 경제의 성장과 수렴을 일으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다. 특히 혁신과 제도는 그간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횡단면 분석이나 경제적 모형측면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혁신역량의 다양성과 제도의 질이 국가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최근 경제성장의 주요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인적자본역량과 해외직접투자와의 관계도 살펴보며, 경제성장 모형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한다. 경제수준에 따라서 총 4개의 국가그룹으로 64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널모형을 사용해 연구문제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연구개발 비중과 혁신역량의 다양성은 경제성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주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모든 소득그룹에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국가혁신역량에 있어서는 확산성과 개방성이 경제성장에 가장 의미있는 변수였으며, 이는 경제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혁신역량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반대로,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혁신역량 및 제도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의 제도의 질 및 경제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이기에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국가의 경제수준에 따른 혁신 요소 및 제도적 요인의 적절한 투입과 정책수립에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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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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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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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북한(北韓)의 경제개발전략(經濟開發戰略)의 제특징(諸特徵)은 저렴한 농산물가격(農産物價格)에 의한 농업부분(農業部分)에서의 잉여(剩餘), 저임금(低賃金)에 의한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들로부터의 잉여(剩餘)를 가지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이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농민(農民), 도시노동자(都市勞動者) 양측(兩測)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어 온 이러한 성장구조(成長構造)는 원래 같으면 저농산물가격(低農産物價格)${\rightarrow}$저임금(低賃金)${\rightarrow}$축적자금확대(蓄積資金擴大)${\rightarrow}$재투자(再投資)${\rightarrow}$생산량증가(生産量增加)${\rightarrow}$소비수준 (消費水準) 증가(增加)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전략(成長戰略)은 처음부터 철저히 부정되어 왔다. 먼저 농촌부분(農村部分)부터 보면 농촌협동조합(農村協同組合)에서의 소유제도(所有制度), 분배제도(分配制度)의 문제(問題)로 인해 농민(農民)의 근로의욕(勤勞意欲)이 크게 상실되었고 그 결과(結果) 농업생산(農業生産)은 저하되었다. 한편 도시부분(都市部分)에서는 인민(人民)들의 저소비(低消費)의 결과(結果)로 축적된 자금(資金)이 군사부분(軍事部分)에 집중적으로 투자됨으로 인해 그 투자효과(投資效果)가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급자족지향형(自給自足指向型)의 중공업화(重工業化)는 중공업(重工業)과 관련산업(關聯産業) 상호간(相互間)의 수요(需要)만을 충족시켜 왔다. 그 외에 기업(企業)이 국가(國家)의 지령(指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국영기업관리체제(國營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도 지금의 북한경제(北韓經濟)를 침체(沈滯)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주요(主要)한 요인(要因)으로 작용했다. 농업생산(農業生産)의 정체(停滯), 중공업(重工業)을 위한 중공업정책(重工業政策)이라고 하는 왜곡된 투자구조(投資構造), 기업관리체제(企業管理體制)의 비효율성(非效率性)은 북한(北韓)의 계획경제순환구조(計劃經濟循環構造)를 기본(基本)부터 뒤흔들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환구조(循環構造) 그 자체(自體)를 마비시키는 사태(事態)로까지 발전했다.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라고 하는 심각한 경제난(經濟難)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北韓)은 나진(羅津) 선봉(先鋒) 자유경제무역지대(自由經濟貿易地帶)를 설치(設置)하고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外國人直接投資)를 유치하는 개방정책(開放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하지만 북한(北韓)의 경제(經濟) 순환구조(循環構造)의 마비(痲痺)를 풀 수 있는 근본적(根本的)인 해법(解法)은 어디까지나 그 발단(發端)인 농촌(農村)의 경제체제개혁(經濟體制改革), 농(農) 경공업(輕工業)을 위한 중공업(重工業), 국영기업(國營企業)의 개혁(改革) 등을 과감히 실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외직접투자(海外直接投資)라는 새로운 자금축적원(資金蓄積源)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악순환구조(惡循環構造)를 임시적(臨時的)으로 정지시켜 주는 보완적(補完的)인 조치(措置)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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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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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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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자회사가 현지시장 적응과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내부능력의 재조정을 실시하며, 나아가 조직 내·외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투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실증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실증결과로부터 자회사의 내부능력 조정 크기가 클수록, 이를 신속하고 유연적으로 실행할수록 투자성과에 긍정적 효과가 발생함을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 내부배태성의 활용과, 네트워크 외부배태성의 활용이 투자성과에 긍정적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도 입증하였다. 또한 중국시장에 진출한 다국적제조기업에게는 외부배태성의 매개효과의 크기가 내부배태성의 매개효과 크기보다 더 클 것이라는 연구가설에 대해 통계분석 결과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자회사 최고경영자에게는 현지 정보의 탐색과 접근, 현지 제도에 적응 등 외국비용 절감 전략을 수립하는 것과 함께 자회사가 현지에서 새로운 지리적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데 외부배태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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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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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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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Korea by using institutioanl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institutional facts into the formal and the informal institutions. The empirical test implements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focuing on korean elec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FDI outflow and the independent ones are corruption, econimic freedom, political risk,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n dista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corruptin and human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On the other hand, political risks and economic freedom have nega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This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forman and informal institutional facotrs as determinants of Korean FDI outflow.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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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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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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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인터넷 트래픽의 급증으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ISP에게는 망투자비용의 회수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망투자 비용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인터넷망 중립성 논란과 관련하여 ISP와 CP간 사업자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ISP와 CP간 망대가 산정을 인터넷망간 상호접속관점에서 이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망 접속과 관련하여 기존 인터넷망 사업자간에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예상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각 이슈에 대해 현재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상호접속 규제관련 국내 법제도 현황과 해외동향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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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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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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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의 시기에 파산을 겪고 타 완성차 업체에 비해 늦게 자율주행차 개발에 합류한 General Motors (GM)가 기술 및 실행력에 있어 앞서 나간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전략과 정책적 지원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성공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GM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내 기술개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낮은 해외사업의 축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관련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공격적 M&A를 통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기업을 인수하였다. 둘째,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을 위한 기술뿐아니라, 부품, 솔루션, 서비스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계열화를 추진하여 실행력을 강화하였다. 셋째, 커넥티드카 프로젝트, M-City 및 NCHRP 프로그램과 같이 직접적 협업을 유도한 안정적인 제도와 정책적 지원이 신속한 기술개발의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개발이 늦은 국내기업들의 향후 기술개발 전략 제고를 위한 실무적 시사점 및 제도 수립과 지원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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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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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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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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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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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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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변동요인을 1991-2009년 18개 산업 패널자료를 이용해 신고전파 경제학적 접근과 칼레키-포스트케인지안-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과 수입 등 무역의 존도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고, 노동조합 조직률의 하락, 자본증진적 기술진보, 생산의 세계화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제도변화의 영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의 고용규제력 약화로 노조조직률은 노동소득분배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외주비율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켰으며, 수출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효과가 감소하여 낙수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킨다는 포스트케인지안의 금융화 명제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