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해외 입양은 6.25 사변후 전쟁고아와 기아들의 구제책으로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의 고도 성장기 이후에 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내 한국 입양아는 1972년의 1,585명에서 1986년에 6,88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미국으로의 한국 이민자들의 약 13%를 차지한다. 이와같이 우리 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이 증가한 이유로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환 경과 해외 입양 정책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입양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과 이들과 관련된 사 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서구 선진국으로의 해외 입양을 추진하여 왔 다. 해외 입양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연계를 맺고 있다. 한국으로부터 의 입양은 미국내 전체 해외 입양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 입양에 있어서 의 강한 연계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 상호 관계에 기인한다. 한국에 서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대가족의 기능의 약화와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 화로 많은 미혼모가 발생하였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은 여전히 혈연관계가 없는 국내 입양의 제한 인자로 작용함으로서 입양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미혼모와 그 자식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므로 입양 대상아의 공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로 결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른 불임율 상승 결과 입양 수요는 늘어나 게 되었다. 두 나라의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가 한미간의 해외 입양 연계를 강화시켰다. 미 국내 한국 입양아들의 공간분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재미 교포의 비중이 높지않은 미국 중서부지역과 북서 태평양지역이 두드러진 점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입양아의 공간분포는 한국으로부터 해외 입양을 주선하고 있는 미국내 입양 기관의 입지와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입양이 입양 기관이 주요 역할을 하는 강제 이주의 한 형태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즉 입양아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를 전적으 로 입양 기관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한국의 입양 기관과 파 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만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입양 기관이 입지하는 주(state)내에서의 입양만을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요인들이 한국 입양 아의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흥문화(주)(회장 박경진, 대표이사 박형호)는 지난 6월 16일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제19회 해외입양인 초청 모국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번 해외입양인 모국방문에는 미국과 호주, 스웨덴, 네덜란드로 입양된 13명의 해외 입양인이 참가했다. 지난 1976년 창립된 진흥문화(주)는 1996년부터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들을 초청해 모국 방문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입양에 있어서는 주요한 연구대상국가의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입양아의 해외입양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극소수에 지나지 않고 유럽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에 이어 해외입양아의 비중이 큰 유럽으로 입양된 한국입양아를 대상으로 유럽 내 공간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럽으로의 한국 해외입양은 1956년 노르웨이로의 입양이 그 시초이나, 1970년대 초반에는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급속하게 늘어나 1978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그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고아나 기아가 주된 입양대상자였던 제1기(1956$\sim$70년)의 주된 입양 대상 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벨기에 등 북부유럽 국가들이다.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고아가 중심인 제2기(1971$\sim$90년)에는 북부유럽 외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등 서부유럽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상국가가 10여개 국가로 확대되었고 그 수도 급속하게 늘어났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이후, 미혼모 자녀가 주된 입양 대상자인 제3기(91년 이후)에는 한국입양아의 절대 수도 감소하였고 대상국가도 북부유럽 국가와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등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경우는 한국입양아의 수는 지속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양아의 성별은 과거에는 여아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최근으로 오면서 성비가 역전되었으며, 연령도 점차 낮아져 대부분 1세 미만이다.
2012년 8월 입양아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주된 핵심은 입양 아동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다. 또 입양을 원하는 생모에게 숙려 기간을 7일간 갖도록 하고, 입양 기관은 양부모에게 아동 양육 교육을 하고, 아동 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 경력도 조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은 출산 전부터 생모의 입양 동의서와 친권포기 각서를 받아 입양을 진행시키는 과거신고제 입양의 단점을 보완하고 입양아의 출생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후 우리 사회에서는 입양아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한 해외입양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영아 유기를 증가시키고 있고, 입양을 간절히 원하는 양부모들에게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후 전쟁고아 해외입양이 많이 이뤄져, 한 때 '아기 수출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아이가 외국으로 입양되고 있다. 입양인들은 대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버려졌다는 원망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상처 많은 입양인에게 고국은 그리움과 배신이 교차하지만 꼭 한번은 방문해 보고 싶은 나라였다. 이들에게 고국방문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는 이가 있다. 바로 진흥문화 박경진 회장이다.
목 적 :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에서 흔히 이환될 수 있는 세기관지염, 폐렴 등의 급성 하기도 감염증의 원인 바이러스를 규명하고 그 임상상을 분석하여 환자 진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함이다. 방 법 : 2001년 4월말에서 5월초에 걸쳐 모 해외 입양 기관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였던 영유아 30명 중 세기관지염 및 폐렴으로 입원 치료한 13명의 비인두 분비물을 채취한 후 서울대학교병원 바이러스 연구소에 의뢰하여 respiratory syncytial virus(이하 RSV), adenovirus, parainfluenza virus에 대한 배양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 과 : 1) 검사한 13명 중 4명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바이러스 검출율은 30.7%였다. 이 중 RSV 단독 감염은 2명(15.4%), adenovirus 단독 감염 1명(7.7 %), RSV와 adenovirus 중복 감염이 1명(7.7%)였으며 parainfluenza virus는 없었다. 2) 원인 바이러스가 밝혀진 환아 4명은 모두 폐렴으로 진단되었다. 3) 환아의 연령 분포는 0~3개월이 9명, 4~12개월이 1명, 13~24개월이 2명이었으며, 25개월 이상이 1명이었다. 4) 입원 당시 주 증상은 발열(69%), 기침(100%), 빈 호흡(54%), 흉곽 함몰(69%), 수포음(85%), 천명음(15%)이었다. 5) 백혈구 수는 3명(23%), C-반응 단백은 6명(46 %)에서 10 이상으로 증가되었으며, 흉부 방사선 소견상 9명(69%)에서 폐 침윤을 보였다. 결 론 : 비록 대상 환아 중 30.7%에서만 호흡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지만, 집단 생활을 하는 영유아에서 바이러스성 하기도 감염의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효율적인 치료법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병의 전염경로를 차단하는 격리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구순열 및 구개열은 두개 악안면 부위에서 가장 자주 발생되는 선천성 기형으로 적절한 의료진의 확보와 의료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정착한 환자 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국내 발생률 추정 연구는 표본선정의 문제점과 이 질환이 갖는 높은 유산율과 사산율 및 다양한 형태로 인한 분류의 어려움과 한국 내에서의 특수성 중 하나인 장애아들의 해외 입양으로 인해 정확한 환자 수의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한국인에서의 체계적인 유병률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대부분의 구순열 및 구개열 환자에서 필요한 교정 치료의 수혜 정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성인 남자에서 구순열 및 구개열 환자에 대한 유병률과 이들에 대한 교정치료 수혜율을 조사하고자, 1998년도 병무청 징병 검사자 중 1979년도에 출생한 자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서울, 광주, 대구 부산의 성인 남자 218,322명에 대해 3단계 검사를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979년 생 한국 성인남자에서 구순열 및 구개열 환자의 유병률은 1000명당 0.65명이었다. 2. 전후방적 심도에 따라 1000명당 각각의 유병률은 구순열이 0.26명, 구순구개열이 0.36명,구개열이 0.03명이었다. 구순열과 구순구개열은 비슷한 정도의 유병률을 보였으나, 구개열은 이에 비해 낮은 유병률을 보였다. 3. 횡적 심도에 따라 1000명당 각각의 유병률은 좌측 파열이 0.35명, 우측 파열이 0.16명, 양측 파열이 0.12명이었다. 좌측 파열은 우측 파열에 비해 매우 뚜렷하게 높은 유병률을 보였으며, 양측 파열은 편측 파열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4. 구순열 및 구개열 환자 중 성인남자에서의 한국 내 교정치료 수혜율은 $35\%$였으며, 구순열, 구개열, 구순구개열의 순으로 $28\%,\;29\%\;67\%$였다. 구순열이나 구개열과 같이 단독 발생된 경우보다 파열의 심도가 심한 구순구개열의 경우에서 교정치료 수혜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글은 한돌 이흥건의 타래를 서사와 미학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 때 등장하는 분석 요소는 자연과 인간, 소외와 관심, 분단과 통일, 디아스포라와 겨레 등 이항 대립의 현상과 본질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타래는 군사 독재 때부터 발생한 산업화와 도시화, 난개발, 서구화, 입시 위주 교육, 빈부 차, 인간 소외, 분단 갈등의 사회 문제를 무저항과 불복종의 정신으로 맞서는 상실과 고통의 체험 서사를 노래하였다. 그리고 창작 의욕이 단절된 공백기를 자기 성찰과 노력으로 극복한 이후의 타래는 '자연의 울림과 자기의 참모습', '디아스포라 의식과 겨레의 얼'을 일체화하는 디아스포라 서사시의 느낌이 두드러진다. <터>에서 시작한 조국과 국토, 겨레에 대한 서사시는 <한뫼줄기>를 전환점으로 뿌리보다 길을 찾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선명해진다. 한돌은 음악보다 서사의 원천에서 영감을 얻는다. 그의 타래는 '노랫말을 위해서 리듬이 곁들어지는 것'에 치중한다. 이 때문에 타래가 갖는 기호학적 특성은 내재적 의미(슬픔의 정서)가 오묘해도 외형적 음운이 단순한 것이 한계다. 공감과 더불어 감동까지 끌어내는 데는 내포적(의미론적)인 부분과 외연적(음운론적)인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다. 슬픔의 정서를 더 많은 사람이 공유하려면 음운론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슬픔에 대한 공감과 감동은 동일한 경험의 이야기보다 비슷한 정서의 분위기에 이끌리는 경우가 더 많다. 타래 속 슬픔의 미학은 유년 시절부터 겪은 상실과 고독, 가난의 맥락에서 표출된 원초적인 체험 서사에서 출발하지만, 긴 공백기를 거치면서 심화한 슬픔의 미학은 타인(실향민, 해외 입양자, 러시아 고려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디아스포라 경험까지 자기화하면서 궁극적인구원 서사를 지향한다. 이로써 타래는 잠재적으로 민족의 한계를 뛰어 넘을 가능성도 지니게 되었다. '이산되는 소리'로서의 타래는 다른 세계 음악과의 접점에서 깊은 슬픔의 호소력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수 있다. 반다문화주의가 아닌 상호문화주의의 지향으로 글로벌 디아스포라 담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 한돌의 타래는 디아스포라 음악으로서 지속적으로 공감의 영역을 찾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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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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