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시장이 활기를 잃어가는 바, 새로운 활로는 찾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ODA 실적과 해외건설수주의 상관관계를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통해 실증적으로 도출하고, ODA를 활용한 해외 건설사업 수주의 실효성을 밝혀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ODA 금액과 해외건설수주의 영향 관계가 예상과는 달리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영리 목적의 건설사업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ODA사업은 근본적 성격이 다르고, ODA지원시점과 해외건설수주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여타 선진국에 비교해 ODA공여 경험과 규모 면에서도 이들에 비해 월등히 적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사업규모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달리 이들의 관계에 대해 통계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향후 ODA경험의 축적, 시계열 데이터 보완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관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이론적, 실무적 근거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10년간 한국의 ODA 현황을 규모와 유형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자 간 원조 중 유·무상원조 비중은 큰 변동 없이 OECD DAC 회원국의 평균을 밑돌고, 다자 간원조는 2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원조가 꾸준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과 위생 부문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 보건(33%)과 교육(25%)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19%)을 차지하고 있다(10년 누계, 약정 기준). 2020년 7월, 현 정부는 '개발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Agenda for Building resilience against COVID-19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일명 ABC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개도국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기존 ODA 사업에 ICT와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한국과 가장 많은 다자 간 원조를 추진한 지역개발은행(36%)과 세계은행그룹(35%)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극복하기 위한 뉴노멀로서 환경 사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아시아개발은행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차원의 단·중기 행동 계획으로 도시 상하수도 시설의 지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필수적인 물, 위생, 보건(WaSH)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적인 조치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ODA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의 추진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이 특화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환경 분야의 ODA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ODA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민간기업과 국력 향상의 수단으로써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지닌 새 정부의 ODA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골다공증 예방,10대 때 청량음료 대신 우유 섭취 권장/"美·호주 FTA때 농산물 342개 관세철폐 예외"/뉴질랜드 북미지역 사양방식 도입으로 유방염 증가/호주 소폭 유대인상 항의 낙농가 집단 반발 움직임/일본 낙농가 헬퍼 이용율 해마다 증가/일본 낙농가 4월부터 우유생산관리 기장 본격화/일본 잉여유 해소를 위해 긴급 해외 원조 추진/중국 산류 유업 뉴질랜드와 1억달러 합작 투자 체결/중국에선 우유 유통기한이 세달
지금 부터 10년 전 1995년, 한신대지진이 일어났던 일본은 너무나도 갑작스런 큰 지진의 큰 비극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 때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활동과 의료복지 분야의 원조,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도 장기휴가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던 풍경이 아직도 잊혀 지지가 않는다. 지진의 재해에서 피할 수 없는 일보 열도, 지금도 여기저기에서는 작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인터넷이 매개가 된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원조교제라고 불린 청소년성매매 행위는 수법이 교묘해지고 수위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청소년성매매라는 범죄자들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 법적인 근거와 국내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직접적인 언급은 않지만 문맥상 범죄자라도 개인정보의 공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 건설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0$\sim$80%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중국 동남아 등 후발국가와는 가격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 최근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있는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선진국의 해외건설 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해외건설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건설금융 및 보험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방안과 공적개발원조의 건설공사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외시장개척 활동강화를 위하여, 해외시장조사 확대방안과 해외건설 무역관 설립, 신 비지니모델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해외건설 전문인력 및 기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해외건설 수주정보 지원방안과 해외건설사업의 전문인력 양성방안, 해외건설협력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비는 공사비의 $3{\sim}5%$정도에 지나지 않으나, 최종 사업목적물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 건설기술수준에 대한 전문가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능력은 선진국의 7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해외진출 위한 국제경쟁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동향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베트남 건설엔지니어링 시장분석을 위해 국내 해외건설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진출시 문제점 및 전략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존 문헌의 분석을 통하여 기본적인 이론의 정립과 함께 국내외 전문가 면담조사, 해외출장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베트남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진출전략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으로서 현지화 기반구축, 기획제안형 사업창출, 공적개발원조의 지원 확대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지원받아 2009년 8월부터 201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무상원조지원사업으로 수단 화이트나일주(州) 알자발라인 지역의 주혈흡충퇴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으로 지원한 식수공급 정수시설은 수단 지역의 날씨와 백나일강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것으로, 물을 취수하는 취수장이 강폭과 깊이, 건기와 우기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취수 정수하여 공급할 수 있는 화이트나일에서 최고의 시설이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에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분석을 위해 아프리카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사업이 가지는 생산성 및 효과성 요인을 분석하였다. 각 국가별 현황에 따라 사업 참여 농가와 미 참여 농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생산 및 수익성이 미참여 농가에 대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ODA 사업 참여 만족도 조사에서도 미참여 농가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된 실적을 보였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농업분야 ODA 사업의 성과분석에 주목하는 까닭에, 사업별 성과 및 경제성 분석 결과를 통해 사업운영 효과성 제고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를 통해 ODA에 대한 성과적 측면에서 국민적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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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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